이번에는 대구배임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하여,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와 변호 60회차]

‘배임죄’

‘수사와 변호’ (박영사)

제1편 수사

제2장 수사기관

제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

제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

제5장 수사방식의 변화

제6장 수사서류의 증거법상 기능

제7장 수사의 객체

제2편 변호

제1장 변호인 제도

제2장 피의자 변호권 강화방안

제3장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제4장 실제 변호사례

3. 배임죄

가. 사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0년 형제****호)

1) 피의자는 (주)에스***의 대표이사이로, 2009. 10.경 아이****(주)에 납품할 자동차부품을 피의자 운영의 또 다른 회사인 (주)성신**에 하도급을 주면서 부품 개당 매출단가보다 높은 금액에 부품을 매입하여 차액 상당액만큼 피해자 (주)에스***에 손해를 가하는 등 일부 자동차부품을 매출단가보다 매입단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동일하게 책정하여 업무상배임.

2) 피의자는 2009. 10.경부터 2010. 1.경까지 ㈜태*에서 납품받던 자동차부품을 ㈜성신**로 하도급 업체를 변경하면서 매입단가를 인상 매입하여 차액 상당액만큼 피해자 (주)에스***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

나. 변론

1) 피의자가 (주)에스*** 대표이사로서 아이****(주)에 납품할 자동차부품을 ㈜성신**에 하도급을 주면서 부품 개당 매입단가를 매출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건 자동차부품은 모두 이전 하도급 업체에서 매입할 시와 같은 금액으로 매입한 것이고 매출단가보다 매입단가가 높아진 경위는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성신**에 부당한 이득을 줄 목적은 없었으며, 피의자 자신이 직접 제품단가를 인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특히 종전 매입처와 거래하던 가격을 제출하여 특별히 ㈜성신**가 부당한 이득을 본 사실이 없고, 따라서 (주)에스***에 손해가 없거나 손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였다. 또 매입단가의 변동이 외부사정 때문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주)에스***의 구매과장으로 근무한 참고인으로부터도 진술서를 제출받아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진술증거를 제출하였고,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또 단가 책정과정에 피의자가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음도 참고인의 진술로 확인되었다.

2) 본건 자동차부품의 종전 거래업체에서 ㈜성신**로 납품처를 변경한 것은 종전 ㈜태*의 납품차질로 인한 것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오히려 종전보다 개당 공급원가를 낮추어 공급받은 것이지 더 상향시키지 않아 (주)에스***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다고 변론하였다. 또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성신**의 재정이 적자상태로서 열악하여 업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었으나 (주)에스*** 입장에서도 하도급 업체를 안정화시켜 원활한 부품공급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단가로 매입을 하더라도 (주)에스***은 30% 상당의 이윤이 발생하는 것으로 경영판단한 것으로 이는 존중받아야 하며, 배임의 고의를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8도4910호, 2007도6075호 판결)을 적시하였다. 또 동종 업계의 유사선례를 통해 부품공급업체가 꾸준히 공급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납품을 거부할 경우 생산업체에서는 차질을 우려해 납품단가를 인상시킨 사실이 있음을 소개하였고, (주)에스***의 구매과장인 참고인이 종전 거래처인 ㈜태*이 바로 그러한 선례로 꾸준히 납품단가를 인상해 오면서 고의로 납품지연 및 거부를 일삼아 부득이 ㈜성신**로 납품업체를 변경하였고 이후 이윤이 가장 많이 나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납품단가를 상향하게 되었으므로 피의자가 독단적으로 ㈜성신**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진술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그와 같이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납품업체를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도 함께 제출하였다.

다. 결과

1) 피의자가 (주)에스***의 대표이사로 자신이 인수한 ㈜성신**에 사적인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2) 수사검사는 경영판단과 배임의 고의 인정여부와 관련한 변론에 귀 기울여,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행의 개연성과 이익취득의 개연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주)에스***의 장기적 경영판단으로 하도급 업체인 ㈜성신**의 재정을 조금이나마 안정화시키기 위해 일부 품목 단가를 인상 지급한 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에스***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범의를 가졌다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이상으로 대구배임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해 ‘배임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업무상 배임, 피의자, 피고인, 하도급업체배임, 납품단가배임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