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전(前) 검찰국장 구속 풍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94회차]

‘전(前) 검찰국장 구속 풍경’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94] 전(前) 검찰국장 구속 풍경

2019. 1. 23. A 전 검찰국장은 B 검사를 추행한 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죄 유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B 검사가 자신을 피해자로 한 강제추행과 후속된 직권남용 수사를 부실수사로 비판한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놀라운 결과다. 부실수사였던지, 강도 높은 수사였던지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사건 재판은 분명한 처리기준이 있었던 것 같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법관이 징역 2년을 선고하여 이례적이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과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면해 주고 항소심 방어권을 보장하는 경우가 가능할 터인데도 즉시 법정구속 시킨 점을 보면 그러하다.

피고인은 그간 재판과정에서, 2010. 10. 장례식장에서 B 검사를 추행한 적 없고, 인사 보복을 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직권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해 B 검사를 전보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정반대의 판결을 했다. 이 사건 인사불이익이 피고인의 성추행 비위를 덮으려는 의도에서 이뤄졌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는 가중 양형인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축적된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B 검사에 대한 인사가 형평에 반했고,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고를 들은 A는 의외, 뜻밖이라는 태도를 취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그리고 평검사의 전보 인사까지 보고받고 신경쓰는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이는 C 대법원장의 구속 전 변명과 흡사하다.

이 사건 추행은 2010년 10월, 인사 불이익은 2015년 8월, B 검사의 폭로는 2018년 1월에 이뤄졌다. 1심 판결까지 무려 8년 이상이 걸렸고, 여성검사의 인격적 가치가 훼손된 사건으로 평가될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동기, 피해자의 무고동기 내지 무고로 얻을 이익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범행동기가 있었고, 피해자에게는 무고동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전(前) 검찰국장 구속 풍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강체추행 성범죄, 직권남용, 법정구속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