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은 경찰권한 통제 위해 필요"

| 법률신문 2019. 7. 1.자 기사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달 24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이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제20회 인권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형곤(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권력통제의 관점에서 본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발표하면서 "여야의 개정법률안은 모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에 대한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면 경찰은 아무런 외부 통제없이 모든 분야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수사를 종결하는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수사권의 남용이나 부패,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지휘권의 현실적 행사는 상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예외적으로 이뤄지므로 인권보장 측면에서는 폐해보다 실익이 크다"며 "경찰 권한의 통제를 위해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되, 사건 송치 후에는 검사의 구체적 지휘권을 인정하고 그 전에는 일반적 지휘권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는 각 나라의 법체계, 법률문화 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도 우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맡기고 검찰은 일반적인 수사지휘권 및 공소제기권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영국(56·31기) 변호사는 "현재 수사구조의 핵심적인 문제는 '(검찰의)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고 이 때문에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수사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견제 및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 수사는 경찰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천주현(44·38기) 변호사가 '수사권 조정과 인권'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현익(52·32기)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했다.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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