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책 ‘시민과 형법’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2019. 7. 11.자 기사

◉ 시민과 형법 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법 책이 출간됐다.

‘수사와 변호’의 저자 천주현 변호사가 이번에 출간한 ‘시민과 형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 중에서 강제적 제재를 기본으로 하는 형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 천주현 변호사는 “시민이 애용할 수 있는 쉬운 형법 책을 국내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아쉽고 마음 무거운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었다”라며 “그런 이유로 지난 2년간 변호인 리포트 칼럼을 통해 시민들께 최근의 핫이슈를 형법적으로 풀이해 소개했고, 대중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 목차

▶ 제1편 변호인 리포트

▶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 제3편 시민 형법 [1] 형법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 [3] 소급효금지 [4] 처벌의 적정성 [5] 범죄의 성립요건 [6] 처벌조건 [7] 소추조건 [8] 구성요건요소 [9] 인과관계 [10] 고의 [11] 과실범 [12] 결과적 가중범 [13] 정당방위 [14] 긴급피난 [15] 피해자의 승낙 [16] 정당행위 [17] 형사미성년자 [18] 심신장애인 [19] 금지착오 [20] 미수 [21] 예비, 음모 [22] 공범 [23] 간접정범 [24] 공동정범 [25] 공범과 제33조 [26] 죄수 [27] 살인죄 [28] 상해와 폭행죄 [29] 협박죄 [30] 공무집행방해죄 [31] 교통사고 [32] 도주 및 측정거부죄 [33] 성범죄 [34] 명예훼손과 모욕죄 [35] 업무방해죄 [36] 위계공무집행방해죄 [37] 사기죄 [38] 사문서죄

▶ 제4편 실무 논문 [1]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 [3] 구속제도 연구 -실무운용상 문제점과 해법을 중심으로-

▶ [부록 1] 형사 실무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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