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기업파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회생파산 사건을 취급하고 성공시켜온 천주현 박사는, 지난 3월 아직 폐업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법인기업에 대해,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 법인파산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사건

수년간 비교적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던 (폐원료 재생업체인) 법인회사가 다량의 발주물량을 보장하겠다는 매출처의 말을 믿고 2공장을 설립하였다가, 매출처의 약속 불이행으로 제2공장을 폐업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결국 지급불능 상태에까지 이르러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인파산을 신청한 사건

2. 경과

천주현 변호사는 위 법인회사의 파산원인에 대해 꼼꼼히 살펴 정리하고, 다년간 재무상태표를 분석한 후 법인파산신청 당시 기준으로 기업의 실제 자산과 부채를 누락 없이 정리하여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고, 곧이어 지정된 대표이사 심문기일에 법인의 대표이사와 함께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3. 특징

법인파산신청 얼마 전(당 사무실과 계약 전) 법인자산의 임의매각 사실이 있어, 이는 추후 부인권대상이 될 수 있는바 임의매각의 정당성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고,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는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소명하여, 파산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에 신속히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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