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차 실제처리사건 분석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청주지방법원 2018. 5. 24. 판결)

문명사회의 이기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컴퓨터와 자동차입니다. 이기라는 것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기라는 뜻이지만, 사람을 해하는 경우도 자주 발견됩니다. 컴퓨터에 의한 사기, 업무방해, 해킹, 개인정보침해,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그것이 차량 교통사고라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합니다)에서 처벌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독자 여러분께서는 동법의 내용을 평소 눈여겨보시고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운전 중 사고로 

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무조건 처벌되고, 

② 단순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개별합의가 되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12대 중과실이 없을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속도초과, 앞지르기·금지시기·금지장소·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 중 운전, 술과 약에 취해 운전, 도로보도침범, 개문발차 등 승객추락방지의무를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의무위반이 있습니다.

③ 도주하였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때에는 종합보험이 들었건 개별합의를 했건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됩니다.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④ 중상해피해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합의를 해야 합니다.

한편 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지른 후 합의하더라도 특가법 도주차량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 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합의가 곧바로 작량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물론 실무상 감경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내용을 보면, 특히 인신사고 중 상해가 아니라 사망사고인 경우 별도의 개별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충북 괴산군 상세장소생략지점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된 차량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금고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사고지점은 2차로 공사 중인 곳으로 전방에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화물차가 오른쪽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후송된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의 발생경위, 범죄의 동기, 사고 수습노력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여부, 일반적 정상에 대하여 풍부한 변론을 펼쳤고, 유족의 추가탄원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때로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거부와 경찰관을 폭행한 사례, 또 때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사람을 부상케 한 후 도주한 사건을 변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처벌조항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상 도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있습니다. 

대구 현직 1호이자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인 천주현 박사는 위 범죄들에 대한 다양한 변론사례를 갖고 있고, 상당수 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실형 수감되지 않도록 성공시킨 성공실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피고인 구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에는 형사변호사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아래 판결문 스캔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현직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이며, 10년째 형사변호를 전적으로 처리해 온 형법학 법학박사입니다. 법원·검찰·경찰·로스쿨의 필수도서인 「수사와 변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 각주 ◀

1)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 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 상황

7.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이 명백하다면 사안의 결론은 달라진다.

同旨 ▶ 「…(전략)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시 피고인 운전의 5t 화물차와 위 1t 화물차가 충돌하여 1t 화물차가 폐차되도록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을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의율·처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사고 후 조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3)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018. 7. 2. 현재 천주현 변호사가 처리한 형사사건의 개수와 성공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주요 형사사건 처리 실적

■ 2009. - 2018. 7. 2. 현재 기준

  총 413건의 형사사건 처리

▶ 무혐의 23건

아청법(장애인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장애인 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사건

▶ 무죄 5건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강간상해, 무고, 의료법위반·모욕 사건

▶ 무징계 1건 (감찰 사건)

강제추행

▶ 기소유예 16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사건

▶ 선고유예 8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내사종결 3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 벌금 24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

▶ 집행유예 48건 

아청법(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강제추행상해,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人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상해 사건

▶ 2심 원심파기(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21건 

성폭력처벌법(장애인준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18건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사건

▶ 영장기각, 보석인용 14건

강간상해, 아청법(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 공소기각, 공소권없음 3건

준강제추행, 간통 사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25건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간통 사건   

▶ 아동보호사건송치 1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다수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