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차 실제처리사건 분석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2. 20. 판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계를 사용하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를 방해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공무를 방해하는 과정에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별도로 상해죄가 성립하고, 공무집행방해죄와는 경합범 관계에 놓여 가중처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단순히 공무를 방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앞서 술집 등에서부터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제지하는 공무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로 사건이 확대될 경우, 그리고 동종전과가 있을 때는 구속기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범죄입니다.

본 건 형사재판에 올라온 피고인도 변호인 없이 수사받던 중 이미 구속기소되어 구속재판을 받다가 대구 형사전문 변호사 천주현 박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충실한 변론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상태에서 석방되어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사용된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찻잔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커피숍 업무를 방해하였고, 손님들이 무서워 나가게 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차 때리고 말리던 다른 경찰관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질러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피고인은 또다시 옆자리에 앉아 있던 경찰관의 턱과 목을 팔꿈치로 밀치고, 뺨을 때렸으며, 순찰차가 정차된 후 말리던 다른 경찰관들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피고인은 파출소에서도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고, “나 너희들 분명히 보복한다. 내가 반드시 너희 마누라와 자식들 다 죽인다.”고 말하는 등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협박까지 하는 통에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할 때에 ‘위력’행사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각주5) 

위력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각주6)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는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각주7)따라서 폭행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유형력의 행사도 얼마든지 위력이 될 수 있고, 허위사실유포, 위계보다 월등히 많이 발생하는 업무방해죄의 방법입니다.

위력업무방해죄는 주주총회진행을 방해, 종중회의를 방해, 공장생산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러한 행위는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각주8)”고 판시한 판결이 있으므로 전화로 상대방을 굴복시켜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가는 본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의 전화공세는 무방하다고 생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과 같은 ‘고성’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인데, 대법원은 “욕설이 업무방해죄 각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에 있어서는 형법 제314조에 이른바 위력이라 함은 무릇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널리 호칭하는 것으로서 이에 본건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본시 휴식과 담화의 장소로서 정온을 필요로 하는 다방 내에서 불의의 침입자에 의하여 상당시간 고성으로 악담을 반복하고 혹은 격외의 기물을 반입하는 등 사로 취합중의 내객에게 혐오와 염정을 일게 함으로써 불가불이산을 촉구함이 될 것인즉 이는 십분 다방 업무의 방해라고 아니할 수 없다.(각주9) ”라고 판시하여 다방, 커피숍에서 고성을 지른 것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볼 때에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분명하고, 이후 출동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은 별도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업, 사립학교, 외국대사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 대한민국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에서 출동경찰관들은 출동신고를 받고 행패를 부리는 현행범인 피고인에 대한 현장조사, 현행범 체포에 나아갔으므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지, 불법하게 피고인에 대해 유형력 행사 또는 강제연행을 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분명합니다.

한편 폭행이 강한 유형력을 동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은 상해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미한 유형력 행사이고 피해자의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상해는 중한 불법성과 피해결과에 도달한 점 때문에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당초 실형 사안이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자로, 원칙적으로 실형을 피할 수 없었는데 천주현 변호사는 범행의 동기, 경위, 반성과 재범위험성 등을 매우 상세하게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변론내용을 수용하여 피고인을 석방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소주 5~6병을 마시고 본 건 범행에 나아갔지만 범행 당시 심신을 상실하였거나 미약 상태에 이른 것으로는 보지 않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 만으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변론내용의 우수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웠던 피고인이 장기간 실형수감될 경우 그의 가족들이 겪을 경제적 곤궁과 심신의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므로, 본 사건을 선처한 배경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했던 어렵고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형사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선임되어야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형사재판 단계에서 선임하게 되더라도 정상변론을 얕잡아 보지 마시고,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에서 바로 석방되어야만 합니다. 갈수록 대법원이 1심판결을 존중하고, 특별사정이 없으면 파기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현직 1호이자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인 천주현 박사는 위 범죄들에 대한 다양한 변론사례를 갖고 있고, 상당수 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실형 수감되지 않도록 성공시킨 성공실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피고인 구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상해죄 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업무방해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에는 형사변호사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아래 판결문 스캔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천주현 변호사 선임 전 구속기소됨.

▶ 천주현 변호사 선임 후 구속을 풀고 집행유예로 석방됨.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현직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이며, 10년째 형사변호를 전적으로 처리해 온 형법학 법학박사입니다. 법원·검찰·경찰·로스쿨의 필수도서인 「수사와 변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 각주 ◀

1) 통상의 경합범, 즉 실체적 경합범이다. 가중 처벌 대상이다.

2) 2003. 12. 30. 형법개정 전에는 대법원은 제37조 후단의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1923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3) 사후적 경합범이다. 먼저 판결된 죄보다 가중 처벌할 필요는 없고, 앞서 판결된 사건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지 않고 후발 기소된 이번 죄에 대해서만 형을 정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시에 판결됐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재량껏 정한다. 유의할 것은 먼저 판결된 전과를 가중전과로 삼아 후발 기소된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4) 가중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범 규정이다. 수개의 죄가 함께 기소되어 같은 재판에서 하나의 형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다.

5)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9) 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864 판결.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 부문 인증서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한국전문기자협회 성범죄 부문 인증서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2018. 7. 6. 현재 천주현 변호사가 처리한 형사사건의 개수와 성공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주요 형사사건 처리 실적

■ 2009. - 2018. 6. 30. 현재 기준

  총 414건의 형사사건 처리

▶ 무혐의 23건

아청법(장애인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장애인 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사건

▶ 무죄 5건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강간상해, 무고, 의료법위반·모욕 사건

▶ 무징계 2건 (감찰 사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 기소유예 16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사건

▶ 선고유예 8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내사종결 3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 벌금 24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

▶ 집행유예 48건 

아청법(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강제추행상해,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人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상해 사건

▶ 2심 원심파기(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21건 

성폭력처벌법(장애인준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18건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사건

▶ 영장기각, 보석인용 14건

강간상해, 아청법(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 공소기각, 공소권없음 3건

준강제추행, 간통 사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25건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간통 사건   

▶ 아동보호사건송치 1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다수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