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차 실제처리사건 분석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강제추행상해죄 (대구지방법원 2017. 6. 23. 판결)

사람을 폭행, 협박으로 추행하는 죄를 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형법 제298조). 그리고 강제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강제추행상해 내지 동 치상죄로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형법 제301조). 그리고 이러한 중한 성범죄로 공소 제기된 자는 신상정보의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보호관찰명령이 함께 청구되므로 사실상 성범죄자는 사회에서 매장되는 결과가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상해죄와 관련하여 익혀두어야 할 법적 쟁점은 ‘①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은 어떠한 강도(强度)를 띠어야 하며 어떤 결과에 도달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② 강제추행의 기회에 상해 내지 치상을 입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 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각주1)

나)본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은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고,(각주2)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각주3)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각주4)뒤의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합니다.(각주5) 따라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유방을 만지는 것처럼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습추행도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각주6)

한편 본죄는 협박만을 수단으로 하여서도 가능하므로,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혼외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면 강제추행이 됩니다. 이 때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각주7) 

다)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 본죄가 성립한 사례로는, 갑자기 유방을 만진 것, 러브 샷을 하는 것, 항의를 받고도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른 것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최근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피고인의 팔이 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한 행위는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추행죄로 본 사례가 있으며, 심지어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발라 성기가 화끈거리게 한 것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추행으로 보았습니다.

라) 한편 강제추행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 이므로, 강제추행이라는 기본범죄를 할 당시 상해라는 뜻밖의 중한 결과를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대구 북구 상세장소불상 식당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고장 난 용변 칸의 문을 열고는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어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수 차 음부를 마지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상해죄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합의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징역 7년이라는 높은 구형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 대구 형사전문 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과감한 작량감경을 이끌어 내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모두 기각시켰고, 보호관찰명령청구도 기각시켰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음주명정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배척할 수 있는 성폭법 상의 특례규정이 있으므로, 성범죄 수사로 입건된 피의자, 형사재판에 소환된 피고인은 유능한 변호인의 선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명확한 공개 없이 막연히 많은 성공사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로펌 설립 이후 다수의 변호사가 업무처리 후 퇴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신의 성공사례로 주장하여 올바른 성공사례의 집계와 공개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존속변호사와 퇴사변호사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서로 자신이 처리한 사건으로 주장하여 어떤 사건 하나가 2중, 3중, 4중으로 곳곳에서 중복하여 성공사례로 소개되는 우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인생이 걸린 중요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을 전담해 줄 변호사 개인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숫자가 많아 보이거나, 처리실적이 많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담변호사의 경력과 그의 성공실례보유수 만이 당해 피고인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대범하게도 공공장소인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중이던 여성 피해자를 용변 칸 밖으로 끌어낸 다음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 흉포하기까지 보입니다. 이 경우 법관은 사회방위냐, 피고인의 갱생이냐에 대해 절박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건은 더욱 그러합니다.

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과 관련한 주장에도 성공하여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결정을 받아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형사변호인은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대해 재판부가 공감하도록 하여 부수처분에서도 꼭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가벼운 성범죄인 단순강제추행, 카메라촬영죄 등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기각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나, 이 사건과 같이 살인죄와 동일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한 강제추행상해죄 사건에서 집행유예판결과 더불어 중요 부수처분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는 손꼽힙니다. 특히 이 사건은 비합의 사건이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으므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상의 성범죄 처리양상과 실제처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형사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조기에 선임되어야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형사재판 단계에서 선임하게 되더라도 정상변론을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무죄변론 뿐만이 아니라 정상변론에도 능통한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에서 바로 석방되어야만 합니다. 갈수록 대법원이 1심판결을 존중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기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사건으로 형사변호인을 선임하는 주된 경우는, 

「형법」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강간상해, 강긴치상, 준강간상해, 준강간치상, 유사강간상해, 유사강간치상, 위계미성년자간음, 위력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법」상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특수강간상해, 특수강간치상, 장애인강간, 장애인유사강간,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 위계장애인간음, 위력장애인간음, 위계장애인강제추행, 위력장애인강제추행,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유사강간,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준강간, 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위계미성년자간음, 위력미성년자간음, 위계미성년자강제추행, 위력미성년자강제추행, 친족관계강간, 친족관계강제추행, 친족관계준강간, 친족관계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위계간음, 위력간음, 위계추행, 위력추행, 장애인인아동청소년간음, 장애인인아동청소년추행,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아동청소년이동음란물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전시, 상영, 알선, 소지, 아동청소년성매수, 아동청소년성매수알선영업등이 있고, 

대구 현직 1호이자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인 천주현 박사는 위 범죄들에 대한 다양한 변론사례를 갖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혐의를 받거나 실형 수감되지 않도록 성공시킨 성공실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피고인 구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에는 형사변호사 선택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아래 판결문 스캔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현직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이며, 10년째 형사변호를 전적으로 처리해 온 형법학 법학박사입니다. 법원·검찰·경찰·로스쿨의 필수도서인 「수사와 변호」의 저자이기도 하며, 높은 형법, 형사소송법 실력을 인정받아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칼럼을 62차례 써서 폭넓게 사랑받아 왔고, 나아가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 칼럼을 12차례 써서 수준 높은 지식을 법조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와 변호」가 비치된 국가기관 및 대학교

▶ 각주 ◀

1)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2)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4)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7)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 사법시험 합격증서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 사법연수원 수료증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 경북대학교 법학박사 학위기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 경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성적증명서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형사법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8. 7. 9. 현재 천주현 변호사가 처리한 형사사건의 개수와 성공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주요 형사사건 처리 실적

■ 2009. - 2018. 7. 9. 현재 기준

  총 414건의 형사사건 처리

▶ 무혐의 23건

아청법(장애인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장애인 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사건

▶ 무죄 5건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강간상해, 무고, 의료법위반·모욕 사건

▶ 무징계 2건 (감찰 사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 기소유예 16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사건

▶ 선고유예 8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내사종결 3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 벌금 24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

▶ 집행유예 48건 

아청법(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강제추행상해,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人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상해 사건

▶ 2심 원심파기(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21건 

성폭력처벌법(장애인준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18건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사건

▶ 영장기각, 보석인용 14건

강간상해, 아청법(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 공소기각, 공소권없음 3건

준강제추행, 간통 사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25건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간통 사건   

▶ 아동보호사건송치 1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다수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