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차 실제처리사건 분석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구지방검찰청 2017. 7. 27. 결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해당합니다. 현대문명사회에서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고,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만족을 채우는 이러한 변칙적 행위에 철퇴를 가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형법에 없는 이 같은 구성요건을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행위수단으로 예시하고 있지만 실무상 압도적으로 이용되는 통신기기는 스마트폰입니다. 한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의 동의나 승낙이 없고 또 기대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그 같은 내용의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 글, 영상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인터넷 링크를 보내어 상대가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본조의 적용대상에 속합니다. 링크방식이 아닌 직접 동영상을 보내는 방식은 근거리라면 블루투스, 적외선 통신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상대가 전송을 수락하지 않는 한 도달되지 않고, 또 원거리라면 블루투스 전송방식은 애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톡에 첨부하여 보내는 방법은 상대방이 다음카카오사의 카톡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 역시 전송용량의 제한이 있으므로 재생시간이 긴 동영상을 보내는 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송방법은 링크전달 방식이고, 상대의 전화번호를 알기만 하면 쉽게 상대의 의사에 반해 야한 동영상을 보내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둘 수 있으므로 효과성이 높습니다.

본조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입니다.

그리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피해자의 특별한 피해감수성을 놓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위 2016도21389 판결).

구체적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조와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생으로 근무하던 중 학생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오다가, 총 5차례에 걸쳐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전송한 후 음란한 글을 전송하였고, 전송사실은 명백히 입증된 상태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억울하다며,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에게 수사변호 목적으로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천주현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와 피의자의 평소 관계,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를 상세히 조명한 결과 피해자의 요청이나 승낙을 발견할 수 있었고, 본조의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최상의 무혐의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한 대구지방검찰청은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가까운 장래에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사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하마터면 본건 수사결과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임용이 불가능할 뻔했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유능한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던 필요성과 선임 후의 효과성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변호사 선임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기광고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합니다.즉 최근 인터넷 광고(홈페이지, 블로거, 까페) 중에서 명확한 공개 없이 막연히 많은 성공사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로펌 설립 이후 다수의 변호사가 업무처리 후 퇴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신의 성공사례로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광고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광고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법률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건수임에 급급하여 법조시장을 흐리고 소비자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특히 법무법인 존속변호사와 퇴사변호사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서로 자신이 처리한 사건으로 주장하여 어떤 사건 하나가 2중, 3중, 4중으로 곳곳에서 중복하여 성공사례로 소개되는 우스운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인생이 걸린 중요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을 전담해 줄 변호사 개인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서 허위·과장광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숫자가 많아 보이거나, 처리실적이 많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담변호사의 경력과 그의 성공실례보유수 만이 당해 피고인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명확한 역사를 가진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보다는 한 곳에서 오래 존속하며 실력이 검증된 개인변호사 사무실이 보다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용서받기 위한 정상변론으로 진입하지 않고, 억울함을 푸는 완전무혐의 변론을 성공시킨 사례로 피의자의 장래를 확실히 열어주었으며, 특히 형사재판의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 미리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킨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의 성범죄 처리양상과 실제처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형사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조기에 선임되어야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형사재판 단계에서 선임하게 되더라도 무죄변론, 정상변론 모두에 대해 분명한 각도로 성실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무죄변론 뿐만이 아니라 정상변론에도 능통한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에서 바로 석방되어야만 합니다. 갈수록 대법원이 1심판결을 존중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기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사건으로 형사변호인을 선임하는 주된 경우는, 

「형법」상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강간상해, 강긴치상, 준강간상해, 준강간치상, 유사강간상해, 유사강간치상, 위계미성년자간음, 위력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법」상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특수강간상해, 특수강간치상, 장애인강간, 장애인유사강간,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 위계장애인간음, 위력장애인간음, 위계장애인강제추행, 위력장애인강제추행,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유사강간,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준강간, 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위계미성년자간음, 위력미성년자간음, 위계미성년자강제추행, 위력미성년자강제추행, 친족관계강간, 친족관계강제추행, 친족관계준강간, 친족관계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위계간음, 위력간음, 위계추행, 위력추행, 장애인인아동청소년간음, 장애인인아동청소년추행,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아동청소년이동음란물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전시, 상영, 알선, 소지, 아동청소년성매수, 아동청소년성매수알선영업등이 있고, 

대구 현직 1호이자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인 천주현 박사는 위 범죄들에 대한 다양한 변론사례를 갖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혐의를 받거나 실형 수감되지 않도록 성공시킨 성공실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피고인 구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에는 형사변호사 선택에 특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아래 판결문 스캔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현직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이며, 10년째 형사변호를 전적으로 처리해 온 형법학 법학박사입니다. 법원·검찰·경찰·로스쿨의 필수도서인 「수사와 변호」의 저자이기도 하며, 높은 형법, 형사소송법 실력을 인정받아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칼럼을 62차례 써서 폭넓게 사랑받아 왔고, 나아가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 칼럼을 12차례 게재하여 수준 높은 지식을 법조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와 변호」가 비치된 국가기관 및 대학교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 대한변호사협회·국회 공청회 주제발표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2018. 7. 10. 현재 천주현 변호사가 처리한 형사사건의 개수와 성공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주요 형사사건 처리 실적

■ 2009. - 2018. 7. 10. 현재 기준

총 414건의 형사사건 처리

▶ 무혐의 23건

아청법(장애인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장애인 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사건

▶ 무죄 5건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강간상해, 무고, 의료법위반·모욕 사건

▶ 무징계 2건 (감찰 사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 기소유예 16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사건

▶ 선고유예 8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내사종결 3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 벌금 24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

▶ 집행유예 48건

아청법(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강제추행상해,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人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상해 사건

▶ 2심 원심파기(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21건

성폭력처벌법(장애인준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18건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사건

▶ 영장기각, 보석인용 14건

강간상해, 아청법(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 공소기각, 공소권없음 3건

준강제추행, 간통 사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25건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간통 사건

▶ 아동보호사건송치 1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전자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 1건

검사가 압수하여 복원한 피의자 핸드폰 통신내역 일체(검사가 압수목록에만 기재하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전자증거)에 대해 1차 열람·등사신청, 2차 환부·가환부신청, 3차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입수에 성공

▶ 증거개시결정 1건

검찰 측 증인들을 포함한 참고인 진술이 담긴 수사과정의 통화 녹음 CD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여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한 결과, 참고인 8명에 대한 진술녹음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획득

▶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다수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