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가 쉽게 소개하는 실제 형사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14회차 실제처리사건 분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형법상 허위명예훼손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6. 12. 판결)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타인과 동리, 부락, 아파트, 회사, 학교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또 정치적 존재로 타인 및 단체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을 둘러싼 여러 환경 속에서 언어에 의한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필수적 생존전략이며,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권의 행사방법이므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이 문제가 되므로,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두고 제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방법으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인터넷의 높은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형법보다 더 중한 벌이 요구됩니다. 그리하여 제정된 명예훼손죄의 특별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입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특별법상의 명예훼손은 그 내용에서 다른 점이 없이 대동소이하고, 다만 형법상 특별 위법성조각사유인 제310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고,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는 적용이 없다는 점이 큰 차이라 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명예란 무엇인지, 훼손은 무엇인지, 가중처벌의 요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천주현 변호사의 최근 처리사례에 대하여도 간략히 요약하여 설명 드리기로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에 비하여 그 형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각주1)

명예훼손행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 합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각주2)이를 전파성이론이라 합니다. 

처의 행실을 남편에게 알리는 것은 남편이 떠들고 다닐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습니다. 또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것입니다.(각주3)

한편 일반인에게 사실을 적시한 것은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하면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사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없고 공연성이 없습니다.(각주4)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기자가 아닌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 일로 대화하면서 타인을 비방한 경우,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각주5)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각주6)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각주7)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합니다.(각주8)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각주9)

한편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각주10)

본죄는 고의범이지 과실범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고의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됨은 별론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족하다 할 것이나,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각주11)

또 명예훼손사실을 발설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사실적시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각주12)

구체적 사건에서 대법원은,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여 국민을 인간광우병(vCJD)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그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나, 

위 방송보도가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방송보도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각주13)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합니다.(각주14)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출판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허위명예훼손, 출판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매우 빈번히 일어나므로, 구성요건을 염두에 두고 표현 시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보지는 않습니다.(각주15)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각주16) 따라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진실이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발설사실은 허위인데 피고인은 진실로 알고 착각에 빠져 한 행위라면 피고인은 경한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요, 아니면 중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요?

이 경우는 피고인의 인식을 중시하여 약한 죄인 진실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15조 제1항). 그리고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발언이라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설령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기타 출판물이란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하므로 낱장의 인쇄물, 프린트, 장수가 2장에 불과하여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각주17)손으로 쓴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점은 제307조 일반 명예훼손에서 상세히 서술한 부분과 같습니다.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각주18)

한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기사를 신문에 보도케 하면 간접정범이 됩니다.(각주19)그리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기자에게 기사재료로 제공하더라도 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셋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1조 제1항(현행 제7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각주20)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과 상반됩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상홈페이지, 블로거,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경우라면 본죄는 무죄가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진실사실 적시보다 허위사실 적시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데, 이는 형법 제307조의 규정과 체계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허위이며,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지는 앞서 설명한 부분과 완전히 같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이고,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앞서 우선 적용됩니다.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제310조).요건으로는 ① 진실한 사실,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요구됩니다. 이 조항은 오직 제307조 제1항의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므로, 제307조 제2항(허위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각주21) 

그리고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22)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각주23,24)

한편 출판물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인 제309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고,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는 경우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각주25) 

따라서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목적 중에서 어떤 고의로 명예훼손 행위에 나아갔는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는 상반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의 목적은 부인됩니다.(각주26)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동법 제70조)가 성립하는데, 비방할 목적이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동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구성요건 결여로 무죄가 되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어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착각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구체적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조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허위사실로 명예를 침해당한 의뢰인이 고민 끝에 대구 현직 1호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를 찾아와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시켜 달라며 고소대리사무를 위임하였습니다.그 내용인즉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함께 출마했던 가해자가 당선자인 의뢰인(이하 ‘피해자’라고 합니다)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터넷 게시판에 수차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또 한 번은 아파트 각 세대에 허위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보내어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고소를 위임하는 손님들은 강한 피해의식을 느끼면서도 고소의 방법과 절차, 수사상 유의점, 고소장 작성과 증거의 수집제출방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답답한 마음을 술로 달래며 고소시효 또는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버리거나, 또는 가해자를 찾아가 주먹다짐을 하다가 본인도 형사사건에 입건되거나, 혹은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막연히 믿고 경찰에 구술 또는 간략한 양식기재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 방법 중 하나라도 신속·효과적 대응이라 할 방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될 때에는 즉시 명예를 훼손한 가해방법을 수집하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이 사건에서 천주현 변호사는 가해자가 인터넷상 당해 아파트 카페에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허위명예훼손사실을 모조리 찾아내어 주장·입증하여 응당한 벌을 받게 하였고, 나아가 우편물 발송에 의한 허위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소토록 하였습니다.

정확한 고소가 접수될 경우, 그리고 변호인에 의해 충분히 검토된 법률적 의견서가 제출될 경우 수사기관은 불필요한 많은 수고와 힘을 덜게 되므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끝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수사검사는 피의자를 정보통신망법률상 허위적시명예훼손죄,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구약식),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약식명령).

이로써 피해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을 명예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응보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두 번 다시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도록 가해의지를 꺾었다고도 볼 수 있고, 이는 부수적 효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과는 반대로 경찰, 검찰로부터 명예훼손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예훼손법리에 밝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속히 선임하여 발언의 동기, 경위, 고의, 공연성, 공익목적 등에 대한 빠짐없는 변론을 받아야 합니다.유능한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편에 서서 때로는 공격자로, 때로는 수비군으로 손님의 정당한 형사소송법상 권익을 지켜 냅니다. 변호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유능한 변호사가 선임된 것과 반대의 경우는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하므로, 명예훼손죄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뢰인 본인이 사회적 명예를 중시하는 분일 경우, 그리고 당신의 직업이 높은 명예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형사변호사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본건과 같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출마자와 당선자 간의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인 당선자의 고소내용을 입증하는 것(거꾸로 말하면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매우 쉽지는 않습니다.가해자인 낙선자 역시 당해 아파트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옹호할 참고인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명예훼손 고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대리인인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폭넓게 준비해 오는 등 변론공조가 잘 되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보통 형사사건에서는 법률전문가인 형사변호사보다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하는 법조브로커가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브로커에게 영혼을 지배당할 경우 변호인 선택마저도 그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선정된 변호인이 높은 형사법 지식을 가졌을 리가 없고, 피고인과 대면하여 수임을 결정한 것이 아닌 변호인이 성실한 변론을 펼쳐줄 리도 없어서 매우 위험한 선택으로 판명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 사는 시민들께서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홈페이지에서 형사법을 전공 또는 전문으로 하여 활동 중인 변호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의 평판과 관련하여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형사변호사의 학력, 경력, 사무소 개소시기와 주력분야 등을 상세히 살피시어 인생이 걸린 중요한 형사재판을 착오 없이 잘 치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수사가 되어 유효적절한 항변의 기회를 잃은 후 뒤늦게 막무가내의 주장을 하기 보다는, 가급적 수사 초기부터 유능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선임의 필요성과 선임 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천주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의 성공사례와 성공판결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최신 사기광고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합니다. 즉 최근 인터넷 광고(홈페이지, 블로거, 카페) 중에서 명확한 자료공개 없이 막연히 많은 성공사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로펌 설립 이후 다수의 변호사가 업무처리 후 퇴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신의 성공사례로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광고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광고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법률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건수임에 급급하여 법조시장을 흐리고 소비자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법무법인 존속변호사와 퇴사변호사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서로 자신이 처리한 사건으로 주장하여 어떤 사건 하나가 2중, 3중, 4중으로 곳곳에서 중복하여 성공사례로 소개되는 우스운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인생이 걸린 중요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을 전담해 줄 변호사 개인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꼼꼼히 살펴 허위·과장광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로펌 홈페이지에 변호사의 숫자가 많아 보이거나, 처리실적이 많아 보이는 것이 중요 선택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전담변호사의 경력과 그의 성공실례 보유수만이 당해 피고인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명확한 역사를 가진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보다는 한 곳에서 오래 존속하며 실력이 검증된 개인변호사 사무실이 보다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리양상과 이 글, 즉 실제처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능한 고소대리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한편 손님이 피의자일 경우에는 수사 단계부터 조기에 형사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이 좋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형사재판 단계에서 선임하게 되더라도 무죄변론, 정상변론 모두에 대해 분명한 각도로 성실히 대비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무죄변론 뿐만 아니라 정상변론에도 능통한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에서 바로 석방되어야만 합니다. 갈수록 대법원이 1심판결을 존중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기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고소인의 경우라면 첫 고소부터 바로 인용되어 기소시켜야 하지, 항고절차에 가서 뒤늦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는 원처분검사의 수사결과와 처분을 깨기 어려워 권리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명예훼손죄 이외에 대구시민, 경북도민들이 자주 형사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로는 재산범죄와 성범죄사건이 있습니다.

주요한 재산범죄로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 상습절도, 절도미수,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강간, 상습강도, 강도미수,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상습공갈, 공갈미수, 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횡령 미수, 업무상 횡령 미수, 배임 미수, 업무상 배임 미수, 점유이탈물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경가법’ 위반), 장물취득, 장물양도, 장물운반, 장물보관, 장물알선, 상습장물, 업무상과실 장물, 중과실 장물, 손괴, 중손괴, 특수손괴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까탈스러운 형사변호 영역이면서, 성범죄 우수 변호사인 천주현 박사의 특강점 분야인 성범죄사건의 대표적 예로는, 

「형법」상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강간상해, 강긴치상, 준강간상해, 준강간치상, 유사강간상해, 유사강간치상, 위계미성년자간음, 위력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법」상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특수강간상해, 특수강간치상, 장애인강간, 장애인유사강간,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 위계장애인간음, 위력장애인간음, 위계장애인강제추행, 위력장애인강제추행,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유사강간,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준강간, 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위계미성년자간음, 위력미성년자간음, 위계미성년자강제추행, 위력미성년자강제추행, 친족관계강간, 친족관계강제추행, 친족관계준강간, 친족관계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위계간음, 위력간음, 위계추행, 위력추행, 장애인인아동청소년간음, 장애인인아동청소년추행,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아동청소년이동음란물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전시, 상영, 알선, 소지, 아동청소년성매수, 아동청소년성매수알선영업등 죄가 있습니다.

대구 현직 1호이자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인 천주현 박사는 위 범죄들 대부분에 대한 다양한 변론사례를 갖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혐의를 받거나 실형 수감되지 않도록 성공시킨 성공실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사건에서는 가해자를 다수 기소시킨 성공실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피고인 구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형사변호사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아주대 의대 이국종 교수와 같이 생명과 신체의 위급함을 다루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입니다. 긴급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외과의사에 비교하면 정확합니다.수사변호와 형사재판은 본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를 입은 경우 진행되며, 그 과정에는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개입하는 여간 어렵지 않은 분야입니다.따라서 사건수임에 급급해서 저렴한 변호사비로 손님을 유인하는 변호사실 또는 로펌(법무법인)을 택하는 것이 요구되기보다 손님의 억울함을 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문가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충분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삼아 변론하다가는 의뢰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아래 판결문 스캔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현직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이며, 10년째 형사변호를 전적으로 처리해 온 형법학 법학박사입니다. 법원·검찰·경찰·로스쿨의 필수도서인 「수사와 변호」의 저자이기도 하며, 높은 형법, 형사소송법 실력을 인정받아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칼럼을 63차례 써서 폭넓게 사랑받아 왔고, 나아가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 칼럼을 12차례 게재하여 수준 높은 지식을 법조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공동공청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주제발표자로, 대구지방변호사회 신입회원 간담회의 형사법 전문연수 강사로 활약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형사법 실력자입니다.

▶ 「수사와 변호」가 비치된 국가기관 및 대학교

조만간 법서 분야 최상위 출판사인 박영사에서 천주현 변호사의 「시민과 형법」 책이 발간될 예정이오니, 법 교양 및 형법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께서는 본서를 통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각주 ◀

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

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3)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4)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5)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6)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7)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8)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9)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10)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11) ▶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경상북도 영양읍에 있는 교회는 공소외 1이 목사로 근무하던 약 4년간 그를 둘러싸고 찬반파가 갈려 내분이 격화되어 공소외 1은 1980. 10.경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보다 약 2주일 앞서 위 교회전도사로 약 3년간 근무한 공소외 1 지지파에 속하는 공소외 2도 전도사직을 사임하였는바, 교회의 자체분쟁을 노회가 수습하여 달라는 중재 진정에 따라 대한 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로부터 수습의원으로 위촉된 피고인과 공소외 오승◯, 김동◯, 이득◯, 조용◯, 오성◯, 정용◯ 등이 진보와 영양을 왕래하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였는데 1980. 10.경 영덕에서 영양으로 가는 차중에서 피고인은 위 오승◯으로부터 공소외 1 목사가 공소외 2 전도사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 공소외 2 전도사가 공소외 1 목사의 흰머리를 뽑고 있을 때 공소외 1 목사의 부인이 들어오니 공소외 2 전도사가 목사님의 옛 애인이 들어온다 라고 하더라는 소문을 전해들은 일이 있었고 또 그 무렵 공소외 1과 2가 차례로 위 교회를 떠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교회 목사로 부임하니 공소외 1과 2가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있어 이를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중 1982. 2. 일자불상경 위 교회의 임시사찰로 있던 공소외 김계◯, 박영◯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공소외 1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자 현직목사로서 그와 같은 소문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에게 소문에 의하면 공소외 1 목사가 공소외 2 전도사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 공소외 2전도사가 새치를 뽑아주었으며 공소외 1목사의 부인이 왔을 때 공소외 2전도사가 본부인 보고 공소외 1 목사의 옛날 애인이라고 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보았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이 부임 전부터 계속 들어온 풍문의 진위를 단순히 확인코저 교회집사들에게 이를 물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비록 그 내용이 개인의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 후 김계◯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발설이 잘못 와전되어 다수인에게 전파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예훼손 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 및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사실확인을 위한 단순한 질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자 행한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우선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족하다 할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교회의 목사로서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고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1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13)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14)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15)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16)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17)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18)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19)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은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도2624 판결).

20)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2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2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24)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사유도 비슷하다. 동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라야 한다.

25) ▶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중략)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시 사실이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법 제309조 및 제31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6)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

2018. 7. 12. 현재 천주현 변호사가 처리한 형사사건의 개수와 성공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주요 형사사건 처리 실적

■ 2009. - 2018. 7. 12. 현재 기준

총 414건의 형사사건 처리

▶ 무혐의 23건

아청법(장애인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장애인 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사건

▶ 무죄 5건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강간상해, 무고, 의료법위반·모욕 사건

▶ 무징계 2건 (감찰 사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 기소유예 16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사건

▶ 선고유예 8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내사종결 3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 벌금 24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

▶ 집행유예 49건

아청법(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강제추행상해,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人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상해 사건

▶ 2심 원심파기(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21건

성폭력처벌법(장애인준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18건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사건

▶ 영장기각, 보석인용 14건

강간상해, 아청법(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 공소기각, 공소권없음 3건

준강제추행, 간통 사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25건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간통 사건

▶ 아동보호사건송치 1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전자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 1건

검사가 압수하여 복원한 피의자 핸드폰 통신내역 일체(검사가 압수목록에만 기재하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전자증거)에 대해 1차 열람·등사신청, 2차 환부·가환부신청, 3차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입수에 성공

▶ 증거개시결정 1건

검찰 측 증인들을 포함한 참고인 진술이 담긴 수사과정의 통화 녹음 CD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여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한 결과, 참고인 8명에 대한 진술녹음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획득

▶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다수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