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1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66회차]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12)’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2] 도주 및 측정거부죄

1. 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

특가법 도주차량죄는 유죄, 도교법 사고후미조치죄는 무죄 사례 2.

▶ ｢…(전략)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 본 바도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고, 위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잘 알고 지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안면만 있어서 피고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아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며(수사기록 26쪽의 피고인 진술 참조), 공소외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응낙하거나 실제로 그가 피해자를 구호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비록 위 공소외인에게 뒤처리를 부탁한다고 말을 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위 공소외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당시 다른 목격자들도 피고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위 법률 조항 소정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공소외인에게 뒤처리를 부탁한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로 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도로 한쪽으로 치워졌고, 달리 사고현장에 교통상의 위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물건손괴 사고 발생 후 미조치 행위에 대하여 따로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의 오해나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1)

< 각주 >

1)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1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서부지청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