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강제추행죄(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89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강제추행죄(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3] 성범죄

2. 강제추행죄

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이다(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동조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각주 1)

나.본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은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고,(각주 2)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은 요하지 않는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각주 3)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 4) 뒤의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각주 5) 따라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유방을 만지는 것처럼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기습추행도 추행이 될 수 있다.(각주 6)(각주 7)

한편 본죄는 협박만을 수단으로 하여서도 가능하므로,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혼외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면 강제추행이 된다. 이 때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다.(각주 8)

< 각주 >

1)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2)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4)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7) 한편 기습강간을 인정한 최근의 판례로는,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20835 판결. 대법원은 1, 2심이 설시한 강간죄에 관한 법리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 2심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비록 간음행위 시작 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한 것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8)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강제추행죄(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성추행, 폭행, 협박 피해자, 기습추행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