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27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3] 성범죄

22. 아청법상 아동‧청소년(각주 1)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가. 본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형법 제297조), 성폭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므로 차이가 있다(성폭법 제7조 제1항).

나. 본조 제2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형법상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형법 제297조의2), 성폭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므로 차이가 있다(성폭법 제7조 제2항).

다. 본조 제3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298조), 성폭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차이가 있다(성폭법 제7조 제3항).

라. 본조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형법상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제299조), 성폭법상 13세미만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는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형량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성폭법 제7조 제4항).

마. 본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은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제302조), 성폭법상 13세미만 위계‧위력 간음‧추행죄는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형량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성폭법 제7조 제5항).

< 각주 >

1) 아청법 제2조 제1호.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 이한 자는 제외한다.

이상으로 대구범어동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수성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