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구별, 명예의 주체(피해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31회차]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구별, 명예의 주체(피해자)’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4] 명예훼손과 모욕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손상하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가능하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을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모욕죄이다.(각주 1)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에 비하여 그 형을 무겁게 하고 있다.｣(각주 2)

2. 명예의 주체(피해자)

죽은 사람, 법인,(각주 3)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되지만, 사교단체, 동리는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명예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한편 A법대 교수, B병원 의사에 대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 집단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할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된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되지만, 단순히 학자들, 대구시민에 대한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각주 4)

< 각주 >

1) 대법원 1987. 5. 2, 선고 87도739 판결.

2)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

3)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4171 판결.

4) 대법원 1960. 11. 16, 선고 4293형상244 판결 참조.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구별, 명예의 주체(피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경북경찰청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