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47회차]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4] 명예훼손과 모욕죄

9. 제310조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못하더라도 형법 제20조 내지 제24조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 미리 승낙하였거나 법령‧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기소요지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것, 증인의 증언,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내지 변호권 행사는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이고, 보도기관의 보도나 학술에서 공정한 논평을 하며 남을 깎아 내리는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로 허용된다. 또 피고인이 소속한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에게 작성토록 하자,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의 사본을 첨부한 경우, 이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것이지, 고소장의 내용에 다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소장을 첨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각주 1)

< 각주 >

1) ▶ ｢…(전략) 공연히 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먼저 위 종교신문에 게재된 신문기사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 적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위 황△△ 기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여 그 내용이 기사화 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설시한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측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인이 작성 제출한 고소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 조사보고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조사보고서의 작성목적에 비추어 위 조사보고서에 관련되는 자료는 위 △△교회의 이단성 조사와 관련된 것이면 양측에서 어느 것이나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조사보고서에 어떤 자료를 넣을 것인가의 여부의 결정권은 최종적으로는 위 위원회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위 고소장 등을 첨부한 위 행위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것이지, 고소장의 내용에 다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고소장을 첨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위 각 공소사실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법령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도923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북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