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위계(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52회차]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위계(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5] 업무방해죄

3.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각주 1)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각주 2)

위계는 거짓말 또는 허위자료의 제출로 공정한 사무처리를 해하는 것으로, 그 수단은 무궁무진하다. 다만 위계는 업무방해의 유효한 수단이 되어야 하고, 위계에 의해 업무가 방해된 것이 아니라 불충분한 심사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다면 위계에 의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각주 3) 이 법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각주 4)

한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각주 5)

▶ ｢○○○○당의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직접‧평등‧비밀투표의 원칙이 모두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데도, 이 사건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인 공소외인에게 전자투표를 한 행위는 이 사건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여러 ○○○○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 착각하도록 하여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컴퓨터를 이용한 것은 단지 그 범행 수단에 불과하다.｣(각주 6)

< 각주 >

1)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2)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24 판결.

3)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4)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사유가 사실과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믿고 인‧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가 행정청에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위계(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달서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