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고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62회차]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고의’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5] 업무방해죄

8. 고의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각주 1)

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각주 2)

▶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 안전성 문제 및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체결과 관련한 정부 태도를 비판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각주 3)

< 각주 >

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2)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이 두 개의 판결은 모두 피고인이 유포사실이 허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하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했다.

3)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고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안동경찰서, 포항남부·북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