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위계공무집행방해죄_위계와 관청의 심사(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72회차]

‘시민 형법_위계공무집행방해죄_위계와 관청의 심사(2)’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6] 위계공무집행방해죄

3. 위계와 관청의 심사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결재권자를 속여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돼 본죄가 인정된 사례

▶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라면,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라북도청 수산과 계장으로서 어업허가 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어업허가처리를 부탁받은 전라북도청 수산과 직원인 공소외 2으로부터 어선이 없고 선박증서만 있는 공소외 1의 석박에 대한 어업허가장이 발부되도록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어업허가담당자인 공소외3에게 어업허가 시 필요한 선박실체확인 등 어업허가 실태조사를 하지 말고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농수산국장으로부터 최종결재를 받아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허가장을 발급하였다면 피고인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단할 수 있다.｣(각주 1)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지, 위계가 원인이 아니었던 사례

▶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허가는 그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심사를 하는 것은 출원사유가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부합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 제출한 출원자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그 출원사유를 사실인 것으로 경신하고 이를 허가하였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였다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각주 2) 그렇다면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출원사유로 당진군수에게 출원하였다 하여도 그 출원을 받은 당진군수가 출원사유의 사실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였더라면 바로 출원사유가 허위임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이건 출원사유가 사실인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에 나갔던 당진군 보건소 기원보 김○○의 불충분한 조사결과와 그 의견에 의하여 이건 허가를 한 것이라면 이는 당진군수의 불충분한 심사의 결과라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진군수의 공무의 집행이 방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각주 3)

▶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위 출장소의 수출식물 검역 및 검사합격증명서 발급 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를 정당하게 조사하였다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신청사유 및 첨부서류가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위 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이는 위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각주 4)

< 각주 >

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2)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1046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3)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

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위계공무집행방해죄_위계와 관청의 심사(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중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