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기망과 처분행위_처분행위(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88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기망과 처분행위_처분행위(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3. 기망과 처분행위

사. 처분행위

(1)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기망자는 착오가 야기되어 처분행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착오 없이 처분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기망으로 착오는 있었지만 선의로 피고인을 도와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각주 1) 의사에 반해 절취나 강도를 당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을 수 없어 절도죄와 강도죄로 의율된다.

(2)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종래에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되어 행위 했을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각주 2) 최근 대법원은 처분의사에 대하여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시하면서 종전의 견해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아래 ‘서명사취’ 사건). 피기망자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위자가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바람에 피기망자가 자신의 행위가 낳을 결과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착오에 빠질수록 오히려 처분의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므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다.(각주 3)

(3) 한편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각주 4)

< 각주 >

1)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18, 350면;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정확히 말하면, 이 판결은 기망과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재상 교수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사기미수죄로 본다(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352면). 

2)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3)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결정.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기망과 처분행위_처분행위(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절도죄, 강도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