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인과관계(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93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인과관계(4)’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4.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례 2.

▶ ｢…(전략) 나. 피고인 1, 피고인 2의 허위로 작성된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인터내셔날’이라 하고, 그 외 다른 주식회사들도 모두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종합금융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00억원의 재물을 편취한 점 및 피고인 1, 피고인 3의 허위로 작성된 주식회사 닉○○의 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종합금융으로부터 합계 60억원을 편취한 점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적자인 ○○인터내셔날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흑자인 것처럼 분식회계한 후 이를 ○○종합금융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로부터 1999. 3. 12.경 30억원, 같은 해 3. 23.경 170억원 등 합계 200억원을 신용대출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피고인 1, 피고인 3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적자인 닉○○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흑자인 것처럼 분식회계한 후 이를 ○○종합금융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로부터 1999. 4. 28.경 30억원, 같은 해 5. 24.경 30억원 합계 60억원을 신용대출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판시 각 대출이 모두 ○○종합금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판시 약정에서 유상증자 참여 조건으로 실시되는 ○○그룹 5개사에 대한 회사별 대출 금액은 각 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여신(차입) 한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이 유상증자 참여 조건으로 실시되는 대출이라도 여신 한도를 심사할 것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각 대출과 같은 신용대출에 대한 여신 한도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을 통한 재무 상황의 분석이 필수적인 점, 이 사건 각 대출 금액이 ○○종합금융의 유상증자 참여분을 초과하여 약 3배 가까이 되고, 유상증자 참여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유상증자 참여분과는 달리 당연히 ○○종합금융으로 환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금융으로서는 비록 유상증자가 시급하긴 하더라도, 당연히 그 회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출받는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내셔날 및 닉○○가 손실이 난 회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대출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 피고인 2가 ○○인터내셔날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와 ○○종합금융이 위와 같이 합계 200억원의 대출을 한 행위 사이와, 피고인 1, 피고인 3이 닉○○의 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와 ○○종합금융이 위와 같이 각 30억원의 대출을 한 행위 사이에는 각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 그러나 위 각 피고인들이 위 각 대출을 받기 위하여 ○○종합금융에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각 제출하여 ○○종합금융을 기망하였다거나 위 각 피고인들의 위 각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위 각 피고인들이 ○○종합금융에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김○○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홍○○의 검찰 진술이 있으나, 당시 재무제표 등이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김○○의 진술의 취지는 통상적인 대출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제출을 받거나 키스라인을 통하여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신용평가를 하는데, 위 각 대출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제출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키스라인을 통하여 확인한 것 같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이 추측에 불과하거나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어 이를 재무제표 등이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렵고, 홍○○은 위 각 대출 당시 ○○종합금융의 채권관리팀에서 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위 각 대출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은 위 각 대출 자체에 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통상의 대출절차에 관한 진술인 것으로 보이는 점, 홍○○이 진술 당시 검찰에 제출한 위 각 대출 관련 서류 중에는 재무제표 등이 들어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홍○○의 진술 역시 위 각 대출 당시 재무제표 등이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홍○○이 제출한 위 각 대출 관련 서류 중에 재무제표 등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위 각 대출 당시 재무제표 등이 제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그리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각주 1) 가사 위 각 피고인들이 위 각 대출 당시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종합금융을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 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위 각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김○○의 진술 부분은, 김○○가 ‘○○종합금융은 1999. 3. 20. 8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지 못하면 정부가 요구한 BIS비율 8%를 맞추지 못하여 퇴출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종합금융은 당시 ○○계열사 이외에 유상증자에 참여할 업체들을 물색하였으나 유상증자에 참여할 업체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2 가 300억원을 대출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이 오고 간 기억이 있는 것 같다.’, ‘○○종합금융과 ○○계열사 간에 유상증자 약정을 함에 있어서 쟁점이 된 것은 □○의 각 계열사의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상태가 아니라 배수대출을 2배수로 할 것인지, 3배수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종합금융이 □○과 위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룹에 300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것은 유상증자 참여 액수의 3배수 대출을 해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한 것뿐이지, □○의 각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후 여신한도가 300억원이었기 때문에 대출해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홍○○의 진술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위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 각 대출은 통상의 신용대출이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하여 BIS비율을 맞추려는 ○○종합금융이 같은 사정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그룹을 유상증자의 파트너로 선택하여 ○○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아이씨, ○피혁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디가 ○○종합금융에 10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들 또는 주식회사 □○어페럴, ○○인터내셔날(실제로는 □○어패럴 대신 닉○○가 대출을 받았다)에게 300억원을 대출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대출된 점, ○○종합금융은 1999. 3. 20. 8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지 못하면 정부가 요구한 BIS비율 8%를 맞추지 못하여 퇴출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던 점, ○○종합금융은 당시 ○○계열사 이외에 유상증자에 참여할 업체들을 물색하였으나 유상증자에 참여할 업체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위 약정 당시나 그 후에 이루어진 위 각 대출 당시에도 ○○인터내셔날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나 닉○○의 1998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종합금융은 대출하는 돈의 회수가능성보다는 일단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더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종합금융으로서는 ○○인터내셔날이나 닉○○가 분식회계를 통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대출을 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피고인들이 위 각 대출 당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종합금융을 각 기망하였다거나 위 각 기망행위와 위 각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위 각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다. 피고인 1의 허위로 작성된 주식회사 ○○포리머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으로부터 9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8. 6. 3.경 적자인 ○○포리머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흑자인 것처럼 분식회계한 후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의 신용보증업무 담당자에게 ◆◆은행 신용대출금 9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뢰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위 재무제표와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신용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9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 당시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포리머가 이 사건 신용 보증 하에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이 사건 재무제표의 분식 및 제출 행위와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신용보증은 신규보증이 아닌 갱신보증이고, 당시 허위로 작성된 위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이 신규보증이 아닌 갱신보증인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통상 보증서 발급의뢰인으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위 신용보증이 신규보증인지, 갱신보증인지 여부(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03. 7. 10.자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기안용지와 보증원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신용보증이 갱신보증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갱신보증이라면 그 경우에도 보증서 발급의뢰인이 신용보증기금에 재무재표 등을 제출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피고인이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각주 2)

< 각주 >

1)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인과관계(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김천지원 피고인, 김천지청 피의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