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죄수(5)’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10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죄수(5)’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10. 죄수

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행위 자체를 사기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금전거래를 통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의 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나 법조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각 행위들 자체를 사기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무등록 영업행위나 금전거래를 통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의 각 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를 각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 2)

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판시사실 자체의 범죄 일시나 행위태양도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 3)

더.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 벤젠 등을 혼합하여 판매한 행위는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2조 위반죄와 형법상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각주 4)

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자가 그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 자체를 사기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 하고 있어 양 죄를 법조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 5)

머. 절도범인이 그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장물에 관하여 소비 또는 손괴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 바, 원심은 이와 배치되는 이론 아래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제공 물건이 장물 아닌 자기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 하였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원심판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사기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각주 6)

< 각주 >

1)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2)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19, 선고 2005고합216,2006고합15(병합),2006고합106(병합),2006고합107(병합)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427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4)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5)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6)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310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죄수(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다단계, 절도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