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특경가법 가중처벌(5)’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28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특경가법 가중처벌(5)’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17. 특경가법 가중처벌

판례 9.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유사수신으로 편취한 사례 2.

▶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7년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피고인 1에 대한, 39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강서구 방화2동 712-1 김포공항 국제선2청사 소재 다단계판매업체인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창립자 겸 대표이사, 같은 피고인 2는 위 업체의 창립자 겸 최상위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1번사업자, 같은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같은 피고인 1, 2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화장품 및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1. 가.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이 되는 조건으로 가격에 비하여 매우 조악한 건강보조물품 등을 제공하면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당 44만원{35만 에스브이(SV, 세일즈 볼륨의 약자 : 물품의 회원판매가에 따라 회사 측에서 부여해 놓은 수치로서, 일반적으로 44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35만 에스브이를 취득하게 된다)} 상당을 납입해야만 ‘일반회원’이 될 수 있고,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당 115만원(75만 에스브이) 상당을 납입해야만 ‘우수회원’이 될 수 있고,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당 230만원(155만 에스브이) 상당을 납입해야만 ‘최우수회원’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이 반드시 본인 명의로 44만원, 115만원, 2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이 된 후 하위에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매일 최소 7만원 내지 350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를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공모하여,

2004. 5. 초순경부터 2005. 2. 25.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1개 지사, 36개 센터에서 공소외 8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혹시켜 위 공소외 8 등 위 업체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를 하려는 자들로부터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44만원, 115만원, 230만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하고,

나.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 등이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8 등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를 하려는 자들로부터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44만원, 115만원, 230만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담부과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하고,

2.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04. 5. 1.경부터 2004. 9.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방화2동 712-1 김포공항 국제선2청사 소재 피고인 3 주식회사 본사 및 전국 1개 지사, 36개 센터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 등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에서 부여되는 에스브이를 뺀 금액 보다 적은 판매가의 약 20%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의 물품을 제공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이 된 후 1단위(비즈)를 속칭 30만 에스브이(평균 41만원)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투자하면 그 투자금 중 25%만을 공유수당지급에 사용하고,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을 제외한 자금은 수익사업에 투자하며, 그리하여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540만원을, 100단위(비즈) 약 4,10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7,56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후순위 투자금이 영속적으로 납입되지 않더라도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540만원을, 100단위(비즈) 약 4,10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7,56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여 공소외 8 등으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총 40,165회에 걸쳐 합계금 18,881,415,592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 등이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8 등으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총 40,165회에 걸쳐 합계금 18,881,415,592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하고,

3.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는 공모하여,

사실은 위 업체의 판매원인 피해자들로부터 1단위(비즈)를 속칭 30만 에스브이(평균 41만원)으로 하여 10단위(비즈) 약 410만원을 납입받더라도 사실은 그 투자금 중 58.5%를 공유수당 지급에 사용하고, 10.5%를 추천수당 지급에 사용하고, 20%를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고, 6%를 운영비로 사용하여 수익사업에 투자한 비율이 3% 이내로 극히 미미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수익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원에 대하여 540만원을, 투자금 100단위(비즈) 약 4,100만원에 대하여 7,560만원을 지급할 수 없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마저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도 2005. 6. 30.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약정수당이 약 7,700억원 이상이나 회사 자금이 거의 없어 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25%만을 공유수당 지급에 사용하고, 투자금 중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수익사업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당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한 후, 각 상습으로,

2004. 5. 1.경부터 2005. 6. 3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8(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구분 1698번) 등에게 건강보조식품 등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의 약 20%에 불과하여 판매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저가의 물품을 제공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이 된 후 1단위(비즈)를 약 41만원으로 하여 투자하면 그 투자금 중 25%만을 공유수당 지급에 사용하고,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을 제외한 자금은 수익사업에 투자하며, 그리하여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원에 대하여 540만원을, 100단위(비즈) 약 4,100만원에 대하여 7,56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후순위 투자금이 영속적으로 납입되지 않더라도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540만원을, 100단위(비즈) 약 4,10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7,56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 9,721,5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의 피해자 총 19,274명으로부터 합계금 225,165,649,65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중략)

판시 상습성은 피고인 1, 2가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참여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략)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바,(각주 1)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어느 정도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이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변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기범행의 피해자 별 피해금액을 각 특정하여 적시한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기망행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다수 증인들이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사업설명회 등에서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그 이익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업설명회 강사인 공소외 9도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일으킨 매출을 통하여 돈이 모여지면 그 돈으로 계열사나 제3의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잉여자금으로 수당을 채워줄 수 있다고 설명한 점, 위와 같은 사업설명회는 본사에서 매일 2회씩 이루어지고 회사에서는 담당부서를 두어 교육시간을 배정하며, 이러한 사업설명회의 강사가 되기 위하여는 공식적인 오디션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오디션에 피고인 1, 2도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 2를 포함한 사업자들과 사업설명회 강사들은 1~2개월에 1회씩 워크샵에서 강연내용을 토론하고 강연의 방향을 정하는데 이러한 워크샵은 회사에서 장소를 섭외할 뿐 아니라 회사의 임원들도 참석하였던 것에 비추어 단순한 사업자들만의 모임이 아니고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1, 2가 위와 같은 사업설명회 강연이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강연이 잘못되었음을 홍보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1, 2가 직접 위와 같은 설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의 사업자들의 영업형태 및 그 문제점 등을 익히 알면서도 오히려 그러한 사업자들의 행위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 가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판매원들이 공유수당은 전체 매출의 25% 내지 35%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3 주식회사가 그 동안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그 대부분을 수당지급에 사용했고 수익사업에 투자하거나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계열사 등에서의 수익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 변호인들은 앞으로 SR 매출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미지급 약정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미지급 수당에 비하여 현저히 시재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주장하지만 SR 매출이 발생하면 그만큼 새로운 비즈(BIZ)가 늘어나서 결국은 발생하는 매출로 인한 시재의 증가분보다 지급할 수당의 증가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1이 검찰에서 “강사들이 후순위 매출이 떨어져도 회사자금으로 엄청난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어 위 금액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물품을 구입하였다”(○○검찰청 2005형 제13481호 등 수사기록 3290쪽) “저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한다”(같은 기록 3291쪽) “현재(05. 6. 22.) 지급해야할 것은 총 40만 비즈(BIZ), 수당총액은 800억원 정도 되며, 회사 자금은 150억원 정도 있다”(같은 기록 3291쪽), “본사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제가 수당지급표를 통하여 밝힌 내용에 따르면 25%를 직접판매수당에 사용하고, 10.5%를 추천수당 등으로 사용하고, 그 외 회사운영비 6%, 물품구입비 20%를 사용하고, 남는 회사의 잉여 수익을 사업에 투자하여 향후 막대한 이익발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회사 잉여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으며, 그 잉여 이익을 수익사업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제가 전체 매출액의 35.5%만으로도 당시 지급하고 있던 고율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잘못된 점을 인정한다”(같은 기록 3613쪽) “지급해야할 수당이 총 800억원 가량인데 마련할 수 있는 총 자금은 400억원이다. 그렇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동안 수당이 총 매출의 69%로 너무 많이 지출되었고,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같은 기록 3617쪽)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35.5%만으로 당시 지급되고 있는 고율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한 점은 잘못되었다”(같은 기록 3618쪽)고 각 진술한 점, 피고인 2도 검찰에서 “수익사업으로 엔터테인먼트사업인 케넷엔터테인먼트, 케넷렌트카, 오토플러스 등의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적으면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돈을 지급해야 한다”(같은 기록 3282쪽), “물품구입액 중 일부를 렌터카사업, 엔터테인먼트사업, 생수산업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금과 위에서 말한 후순위 매출액 중 25%를 합하여 440만원의 물품구입액에 대하여 540만원을 지급하고, 100비즈(BIZ) 4,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4,400만원 상당을 투자하면) 같은 방법으로 7,56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설명하였다”(같은 기록 3366쪽), “매출의 25%로만 지급하기 위하여는 후순위매출이 4,400만-3억-21억-140억-900억-6300억-4조 2000억-28조-150조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결국 그렇다면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수익사업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그로 인한 수익이 막대하게 발생해야만 하는 것이다”(같은 기록 3603쪽), “저희 회사가 투자한 사업 등이 그러한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처는 아닌 것은 알고 있다”(같은 기록 3603쪽)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이 사실이다”(같은 기록 3607쪽)라고 각 진술한 점,

그렇다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재정상태, 제공된 물품의 원가,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수당의 재원, 약속된 수당 지급을 위하여 향후 추가로 필요한 매출액, 수익사업의 현황과 수익사업에의 투자 여부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판시사실과 같이 단기간 내에 막대한 양의 물품구매를 쉽사리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설문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89.5%가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총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온 것을 알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설문조사는 그 성립의 진정성이나 조사의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설문의 내용 자체도 단순히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것을 알았더라는 것만 묻고 있을 뿐 애초에 수익사업에서의 이익이 없거나 영속적인 납입의 불가능으로 인한 수당 지급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경우 등을 상정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결과만으로 응답자들에 대한 피고인 1, 2의 기망행위와 그들의 투자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과 함께 위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살핀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의 경위, 마케팅 플랜의 채택과 영업과정 및 영업으로 인한 이득관계(피고인 1은 매출액을 직접 받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매출액의 대부분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받는 1번 사업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1, 2가 수익사업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을 거둔 바도 없으면서도 비록 구체적으로 정확히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수익사업을 통해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스스로 그러한 수익사업이 없다면 영속적인 납입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영속적인 납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후순위 매출에 대하여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시 사실과 같이 마치 수당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판매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납입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상습성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각주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회수, 동기와 수단,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수없이 되풀이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1, 2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의 전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는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2의 공모관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직접 설립하였던 점, 피고인 2를 비롯한 대표사업자들이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모든 마케팅 플랜과 영업 전반에 관하여 본사에서 매일 2회씩 하는 사업설명회 및 사업설명회 강사의 오디션과 1~2개월에 1회씩 개최되는 워크샵 등을 주도적으로 주최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러한 것들은 회사가 장소를 제공하고 임원도 참가하며 그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을 직접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으로만 볼 수 없고 회사의 경영 및 발전 방향까지도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1번 사업자로서 구조적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영업으로 인한 모든 방식의 마케팅플랜에서 회사의 매출로 인한 이득을 보게 되어 있는 점, 피고인 2는 검찰에서 “SB 마케팅은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것을 피고인 1 대표이사와 제가 상의해서 채택한 것이고, SR 마케팅은 사업자였던 공소외 10이 만든 것을 피고인 1 대표이사와 제가 상의해서 채택한 것이다”(○○검찰청 2005형 제13481호 등 수사기록 3366쪽), “2002. 3.경 인도네시아 다단계판매업체의 한국지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2002. 12.경 피고인 1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일을 하기로 했고, 2002. 11.경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가 2003. 3. 20.경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그 후에는 피고인 1이 대표이사를 맡고 나는 최상위판매원을 맡았다”(같은 기록 3599쪽)라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1도 “피고인 2의 권유로 2002. 11.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나는 회사 총괄 업무를 담당, 피고인 2는 사업설명을 담당하였다”(같은 기록 3606)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2는 단순한 1번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1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판시사실 전체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호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죄수

판시사실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판시사실 자체의 범죄 일시나 행위 태양도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여,(각주 3)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략)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 2가 피고인 3 주식회사라는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조직의 회사를 만들고 투자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수당 지급 등에 사용하고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원은 극히 미미하여 그로 인한 투자수익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마치 수당 지급에 투자금 중 일부만 사용하면서 고수익의 사업에 투자하여 일반 시중의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운 채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금전거래를 행했고,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투자 자금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인케 하여 그들을 계속적으로 그 판매원으로 끌어들여 약 2,250억원(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신고된 금액 기준이고,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4. 5.경부터 2005. 2.까지의 매출액만도 1조 2,980억원 가량이 된다)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다액일 뿐 아니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이미 다른 다단계조직에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단계조직들과는 다른 새로운 이익구조를 창출한 것처럼 형언하는 위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를 결심하게 되는 등 그 범행과정이 치밀하고, 특히 그 편취방법이 판매원들이 많이 납입하면 할수록 더 많은 후순위 판매원들의 납입을 필요로 하여 구조적으로 후순위 판매원들의 납입금을 통하여 상위 판매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어서 결국 먼저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또다시 친척이나 친구 등을 다단계방식으로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끌어들이게 되어 있어 범행수법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더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리면서까지 투자를 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그 채무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1인당 피해액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가 극심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형적인 기획사기로서 그 범행이 진행되면 될수록 기하급수적인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05. 2.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2005. 4.경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존의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새로운 마케팅 영업을 벌이면서 수많은 새로운 피해자들과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한편,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하여 경영 실패의 모든 책임을 사법기관에 떠넘기는 언동을 함으로써 2005. 7.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급기야 이성을 잃은 일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세를 과시하여 국가재판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법원과 검찰 청사를 봉쇄하는 등의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절박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줄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시기를 미룸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재판 진행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유도하려는 의도마저 엿보이는 등 그 범행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고 교활하다.

더구나 피고인 1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2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관한법률위반의 점으로 수사받은 경험도 있어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기존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단계방식에 의한 사기범행과 실질적으로 같은 위법행위를 행하면서도 단순히 그 법령 문언상의 허점을 찾아가며 문제될 수 있는 증거를 은폐하고 명목상으로만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개발해 가면서 계획적‧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현재도 이들을 모방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며 유사하거나 좀 더 발전된 수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현혹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은 점, 이처럼 고도화되는 범행수법으로 인하여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평생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고 자녀들의 교육기회 박탈 및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게 될 개연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판시사실의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수당 등으로 보전되어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들 중 일부(약 574명)와 합의를 하고 일부 고소인들의 대표에게 피고인 3 주식회사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반환채권 약 150억여 원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등 일부이나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엿보이므로, 이러한 점들과 함께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피고인 1, 2의 피고인 3 주식회사에서의 지위, 실질적 역할, 전력 및 전과관계, 나이,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영업의 방법 및 기간, 매출의 규모, 재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각주 4)

< 각주 >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2)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427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19, 선고 2005고합216,2006고합15(병합),2006고합106(병합),2006고합107(병합) 판결.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특경가법 가중처벌(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유사수신, 대구서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