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문서죄_위조(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30회차]

‘시민 형법_사문서죄_위조(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8] 사문서죄

3. 위조

가.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이 포함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고,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가 되는 위임관계 내지 대리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임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각주 1)

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문서기안자가 문서 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재를 받은 바 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가 된다.(각주 2)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것도 위조가 된다.(각주 3)

다.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각주 4)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각주 5)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각주 6)

라. 상속인은 망인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망인 명의 위조문서에 대해 유효한 승낙 내지 동의를 할 수 없다.(각주 7)

▶ ｢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각주 8)

▶ ｢사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발행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위 망인의 명의로 발행일자를 위 망인의 사망일자 이전의 일자로 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의 상속인인 처 공소외 1이 이를 승낙 또는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작성명의인이 위 망인이고 그 작성일자가 위 망인의 사망일자 이전인 이상, 위 망인의 상속인에 불과한 공소외 1이 승낙 내지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 망인의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각주 9)

< 각주 >

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3)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도1199 판결;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판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23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4)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5)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6)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7)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8)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문서죄_위조(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남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