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력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문서죄_변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37회차]

‘시민 형법_사문서죄_변조’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8] 사문서죄

4. 변조

가. 변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내용의 추가, 변경, 삭제 행위가 모두 변조에 해당한다.

나. 유의할 것은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변경할 경우 변조가 아니라 위조가 된다는 점이다. 유가증권의 변조도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을 요구한다.(각주 1)

▶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각주 2)

▶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설사, 진실에 합치하도록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변조로 되는 것이고 정을 모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는 것인 바,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위 점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기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로 봄이 상당하다.｣(각주 3)

▶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각주 4)

▶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각주 5)

다. 타인명의 진정문서를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위조문서, 허위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각주 6)

라. 타인이 소지 중인 자기명의 문서를 변경할 경우 (문서)손괴죄로 처벌될 뿐,(각주 7) 변조는 아니다.

< 각주 >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3)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6)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7)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력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문서죄_변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사문서변조죄, 유가증권변조죄, 대구달성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