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실무 논문_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41회차]

‘실무 논문_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3)’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1]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Ⅲ. 피해자의 변호사(각주 1)

1. 도입배경

2011. 9. 15.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 및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제18조의6(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특례)규정(현행 제30조)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법제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피해자에게도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점과 아동‧청소년(이하, ‘아동 등’이라 한다)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사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종래 심리상담위원 등 기초조사를 수행하였던 사람이 신뢰관계 있는 자로 재판에 동석할 수 있긴 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 전반에 대한 절차소개, 경찰 조사시 동석, 영상녹화시 올바른 녹화가 되는지를 확인,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경찰관과 상의하거나 인권침해에 이의, 공판절차 참석 및 증인 신청 시 의견진술, 각종 공소장 및 증거기록 열람‧등사,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인격권이 침해될 경우 이의권 행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제시 등 일련의 포괄적인 형사절차를 대리해 줄 조력인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아동들은 혼자 거대한 형사절차에서 고립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서 불안해했고, 때로는 거짓진술로 오해받아 피해를 감수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아동으로 하여금 고소를 머뭇거리게 했고, 고소 후 조사에서도 법률조력인이 없어 2차 피해를 수시로 겪어 왔다.(각주 2)이러한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피해자의 변호사 제도이다. 실무상 피해자의 변호인 중 지정된 국선변호인을 ‘법률조력인(法律助力人)’이라고도 한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넘어서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각주 3), 보호방식과 변호인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내용적으로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세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2. 변호인 선임‧지정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지정(指定)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각주 4) 검사에 의해 지정된 국선변호인을 법무부에서는 실무상 ‘법률조력인’이라 하고 있다.(각주 5)

법률조력인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조사 전에 검사에 의해서 지정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필요한 수사개시 보고대상사건(각주 6)이므로, 해당사건 발생 시 담당검사가 지정되며 법률조력인 지정도 이 때 이루어진다. 다만, 피해자의 지정신청이 있거나, 성폭력피해상담소의 협조요청(각주 7)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 단계부터 법률조력인이 지정되어 고소장 작성 당시부터 법률조력인이 피해자를 조력할 수도 있다.

< 각주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의 변호사.

2) 상담소 상담위원→전담경찰관→담당경찰관→검사→법정에 이르기까지 반복질문을 당하면서 지속적으로 범행당시를 떠올려야 하며, 답변에 의심을 받을 경우 집요한 추궁을 당하기도 하며, 공개법정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을 당하기도 한 점.

2차 피해에 대한 상세한 정의를 실은 문헌으로는, 원혜욱,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방안”,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2011, 10-11면. 한편, 같은 보고서 7-9면에서는, 특히 친족‧친인척에 의한 성폭행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의 필요성에 대한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4) 독일(獨逸)은 198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모든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정되거나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stPO §140(2), §406f)하고 있어 우리보다 국선변호인 의무선임범위가 넓다(도중진/박광섭,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 참여제도 실효화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3, 303면 및 주81) 참조). 한편 뉴질랜드는 법무부가 각 지방법원에 피해자 조언자(Victim Advisor)를 배치하여 피해자 등에게 법적절차와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법률신문, 기사, “[해외견학‧연수기] 뉴질랜드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돌아보고”, 2013. 2. 28.자 참조).

5) 법무부, 법률조력인 업무 매뉴얼, 2012, 9면.

6)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4조(수사개시규정) 제8호.

7) 검사의 국선변호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이상으로 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실무 논문_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