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46회차]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

Ⅰ. 본 논의와 관련한 문제점

변호인의 권한 중 수사실무상 크게 문제 되어온 것 중에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실태조사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권한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을 들 수 있다. 과거 임의소환된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받는 동안 일어난 자백강요, 진술거부권 불고지, 유인, 사술에 의한 비신사적 수사방식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신설되었던 변호인의 참여제도를 수사방해로 보고 침해하는 까닭이다.

변호인참여권은 명문으로 인정되기 이전부터 실무상 가부와 관련하여, 학계의 논의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구속피의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불구속피의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변호인조력권에서 변호인참여권을 도출하여 허용하였음에도 수사실무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를 불허하여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각주 1)(각주 2)

이에 국회는 200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명문규정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각주 3)(각주 4)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미 참여권이 허용되고 있는데도, 법문에서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는 지극히 추상적‧개방적 규정을 둠으로써 실무에서 수사기관은 하위규정 또는 수사지침을 자체 마련하여 다양한 사례에서 참여권을 배제 또는 제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위법하다고 본 구체적 사례는 피의자신문참여 시 이의를 하거나 피의자에게 조언하려 할 경우 수사방해를 거론하며 변호인에게 퇴실을 요구하거나, 변호인이 위법한 신문과정 또는 수갑문제와 관련하여 이의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를 강행하거나, 변론준비를 위한 메모조차 불허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 각주 >

*) 이 논문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2016. 6. 29.)｣에서 필자가 주제발표한 논문을 단순 수정한 것이다.

1)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도 2006년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에서 수사단계(특히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박찬운,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대한변협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권과정의｣ 통권 제453호, 대한변호사협회, 2015. 11, 57면).

2)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찰 형사사건 검거인원이 연간 최소 135만 건을 꾸준히 넘었지만, 변호사의 신문참여는 가장 낮은 2010년의 경우 0.08%, 가장 높은 2014년의 경우 0.28%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이 제도의 중요성과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통계수치는, 박찬운,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대한변협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권과정의｣ 통권 제453호, 대한변호사협회, 2015. 11, 59면 참조).

3) 형사소송법에 입법되기 전에도 수사실무상 제약이 상당하였다는 것이지,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변호인참여 지침 등의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경찰청은 1999. 6.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지침’을, 법무부는 2002. 1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운영지침’과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한 사실이 있다(송강호,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림법학 FORUM｣ 제20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2, 42면 참조).

4)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국제규약으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B 규약) 제14조 제3항, 유럽인권조약 제6조 제3항, 피구금처우 최저기준규칙 제93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93조, 미주인권조약 제8조 제2항,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제18조가 있다[수사기관 피고인(피의자)접견 및 신문참여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1, 46면].

유럽인권재판소도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유럽인권보호조약 제6조에 의거해서 경찰에 의한 피의자신문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한 경우에도 그 본질적 권한은 침해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 재판소의 논거로는 수사기관의 불법한 강제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고, 오판결의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과 피의자 간의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이다(주승희,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행사 권고와 변호인윤리”,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33집, 숭실대학교, 2015. 1, 429면 참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구속피의자, 영장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