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9)’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54회차]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9)’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

Ⅸ. 결어

과거 다수의 변호사들이 피의자조사가 임박할 때 애호하던 변론방식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일정을 파악한 후 담당검사를 방문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전달하고 구술변론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찰 수사단계에는 피의자신문은 피의자 혼자 받고 오는 것이 일상이었고,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흔한 모습이다.(각주 1)(각주 2)

이러한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고립된 상태로 법적 조언을 듣지 못하고 진술해 왔고, 그마저도 진술한 대로 정확하게 조서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에 의해 취지가 요약‧왜곡 정리되어 기재되었던 것이어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왜 “검찰이 밀실에서 받아놓은 조서는 …(중략)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하였는지 수긍할 점이 있고,(각주 3)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핵심요소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명문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이론상으로는 밀실에서 받는 조서가 아니다. 적어도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기본취지가 피의자신문 시 방어권을 보충하는 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변호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고, 변호인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수사실무상 배제기준을 명확히 세밀하게 입법해야 한다.(각주 4)

특히 형사소송법과 수사기관의 하위규정을 통틀어 다음과 같은 점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미리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막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참여의 허용여부를 수사기관이 결정할 수 없다. 나아가 변호인선임서 외에 별도의 참여신청서식은 필요 없다.

둘째, 다만 수사방해의도가 명백할 경우에 한해서 퇴거시킬 수는 있다.

셋째, 변호인참여권이 현실적으로 잘 행사되도록 선임된 변호인에게 신문일시와 장소를 반드시 사전에 통지해야 하고, 가급적 변호인과 일시를 조율토록 노력한다.

넷째,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승인은 있을 수 없다. 나아가 변호인의 의견진술은 반드시 조서에 기재한다.

다섯째, 변호인이 수사기관에게 촬영‧녹음을 요청할 경우 장래 물적 시설구비가 완료 되는대로 의무적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

여섯째, 변호인을 퇴거케 할 경우 퇴거사유를 납득되게 설명하고, 반드시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일곱째, 변호인은 변론의 편의를 위해 피의자의 옆에 앉든 뒤에 앉든 선택할 수 있다.

여덟째,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법적‧사실적 조언을 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자유롭게 접견 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아 번복진술할 수 있다.

아홉째,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의할 수 있고, 장은 즉시 당부를 결정해야 한다.

열째,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할 경우 신문을 계속할 수 없다.

열한번째, 고소인의 대리인인 변호사도 자유롭게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열두번째, 위와 같은 대부분의 중요 개선사항은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상세히 입법하고, 하위법규는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본법을 뒷받침해야 한다.

< 각주 >

1) 同旨 송강호,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림법학 FORUM｣ 제20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2, 48-49면.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인 2008년의 형사범 검거건수는 1백만여 명인데 이 중 변호인참여건수는 988건으로 참여비율은 0.092%였고(송강호,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림법학 FORUM｣ 제20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2, 39면), 2010년에는 0.11%,2011년은 전체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과정에 참여한 비율은 0.17% 이었던 점을 보면 알 수 있다{김민지, “한국형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9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77면; 법률신문, 기사,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전체사건의 1%도 안 된다”, 2012. 4. 20.자; 법률신문, 기사,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 허울 뿐”, 2012. 12. 7; 최석윤/천진호,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실태와 재판운영상 개선점, 법원행정처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2011, 5면 이하; 최석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9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76-77면; 이영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법학논고｣ 제4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8, 262-263면, 265면 참조}.

위와 같은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 박찬운,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대한변협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권과정의｣ 통권 제453호, 대한변호사협회, 2015. 11, 59면; 박찬운,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 2015. 9, 37-38면에서는 변호인의 적극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 보수를 시간당보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같은 논문에서 제시한 변호인참여 비율은 2010년-2014년까지 경찰단계 전체 형사사건의 0.3%선, 2008년-2011년까지 검찰단계 전체 형사사건의 0.2%선임).

3) 연합뉴스, 기사,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파문’ 사과(종합)”, 2006. 9. 26.자 참조; YTN, 뉴스, “대법원장 ‘발언 파문’ 사과…법조 갈등 일단 봉합”, 2006. 9. 26. 17:03; 국민일보, 기사, “대법원장 발언에 검찰이 발끈한 까닭은”, 2006. 9. 21.자.

4) 同旨 대한변협신문, 사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보장돼야”, 2015. 5. 25.자.

이상으로 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9)’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피의자 변호인, 고소대리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