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57회차]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3)’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3] 구속제도 연구

Ⅱ. 구속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문제와 연구주제의 선정

2. 변호인의 입장에서

위 네 가지의 문제점 중 변호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는 것은 투명성 문제(첫째 문제)와 구속기준의 미정립‧미공개(셋째 문제)로 보아야 한다.

투명성과 방어권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실무상의 구체적 의문은 다음과 같다. ｢미체포 피의자마저도 영장심문기일은 왜 그리 촉박하게 잡혀 왔는가. 구속영장청구서 확보는 왜 그리 어려웠는가. 실제에서 영장청구서 이외의 수사서류를 열람‧등사하여 변론에 사용할 수 있는가. 영장심문기일에 변호인의 역할은 왜 그토록 미미한 수준으로 보장된 것인가.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누구를 위하여 허술하게 작성되는가. 변호인에 대한 영장결과통보는 은혜적인 것인가. 발부에 따른 구속영장 등본과 기각에 따른 구속영장불허이유를 확보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구속의 재판에서 결정문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불복방법이 없는데, 이는 법원의 편의를 위한 것인가, 피의자를 위한 것인가, 검사의 수사기밀유지와 재영장청구를 위한 공익적 배려인가.(각주 1)｣

구속기준과 관련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구속기준이 정립되어 있다면 법원도 비교적 상세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될 것이고, 오판단에 대해 불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각주 2)(각주 3)재영장청구와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직접적 불복방법이 되겠는가.(각주 4)이 제도는 법관의 전지전능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가.｣

< 각주 >

1) 변호인이 위와 같은 불만을 느낄 수 있는 반면, 검사는 구속기각 이유가 짧은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자세히 적어서 주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검찰 측에서도 수사기법이 노출돼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한국일보 2017. 9. 14.자).

2)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인터뷰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영장전담판사 사이에 축적돼온 나름의 심사 기준이 있고, 사건별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세세하게 기준 자체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는데(한국일보 2017. 9. 14.자), 나름대로 축적된 심사 기준이 있다는 것이 통제가능하고 공개된 투명한 심사 기준이 있다는 것과 동의어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 부분의 문제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 나름대로의 심사 기준이 있건 없건 계속하여 제기될 당위가 있다.

3)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심 영장판사들의 판단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재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영장 항고제’가 입법으로 해결되면 검찰의 불만도 줄어들고, 좀더 공정한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일보 2017. 9. 14.자).

4) 대법원은 영장재판에 대해 직접적 불복을 금지하고 간접적 방법으로 불복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라고 설시하면서, 검사의 영장기각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재항고 신청을 배척하였다(대법원 2006. 12. 18, 선고 2006모646 결정).

이상으로 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영장심문 변호인, 구속전피의자심문, 영장심사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