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9)’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63회차]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9)’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3] 구속제도 연구

Ⅳ. 영장실질심사 개선점

구속전피의자심문은 수사권의 남용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의자의 부당한 구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헌법 실현수단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실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인권친화적 제도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1. 촉박한 영장심문준비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하나(법 제201조의2 제1항), 제1항 외의 피의자(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하고(법 제201조의2 제2항), 그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해야 한다(규칙 제96조의12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판사는 구속영장청구일로부터 매우 촉박하게 심문기일을 정하는 경우가 통상인데,(각주 1) 그 같은 경우 영장심문통지를 받은 피의자나 그의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변호인이 영장청구서를 확보하고 변론에 착수하는 시점은 이미 심문기일의 전날 밤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충실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은 눈앞의 심문기일을 감안할 때 거의 불가능하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도 희망에 불과하다. 결국 피의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관련한 인부를 놓고 합의 아닌 합의를 하고 나서 서둘러 정리하는 주된 부분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우려와 관련한 부분으로, 정상도 아닌 것이 구속불비사정도 아닌 어정쩡한 변론의 모습이 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검사가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법 제201조 제2항)상당한 기간 동안 갖가지의 방법으로 수사한 것과 비교하면 애초부터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그 와중에 부딪히는 뜻밖의 난관도 있다. 예컨대 대구지방법원과 같은 본원은 야간 당직실을 통하여 영장청구서 사본 교부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김천지원과 같은 지원에서는 야간 당직실을 통한 절차지원이 불가능한 점을 알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같은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특히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만을 우선시하여 영장심문기일이 촉박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법문을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고, 심문기일의 변경도 실무상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며,(각주 2) 심문기일 변경신청이 피의자의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우려를 인정하는 쪽으로 심증 형성되지 아니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 각주 >

1) 미체포 피의자의 심문기일이 약간의 여유를 갖고 지정되는 경우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피의자가 수사협조를 하였는지가 관건인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 문제이다. “판사는 미체포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거나 수사기관에 임의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는 등 미리 심문예정일시를 기재하면 그 무렵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인영장의 ‘인치할 장소’란 옆의 공란에 ‘심문예정일시’를 미리 기재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현재도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2에서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인의 변론준비 시간부족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해석될 것인지 미지수다.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9)’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수사단계 변호인, 영장심문, 김천지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