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를 통하여, ‘투자사기를 피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8회차]

‘투자사기를 피하는 법’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8] 투자사기를 피하는 법

‘개발될 금싸라기 땅이 있으니 투자하라’,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상품이니 투자하고 하부조직을 만들어보라’는 투자사기는 조희팔 사건 이후 시들해졌다. 국내 땅이나 물건 판로는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관계기관이나 인터넷에서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자신의 종자돈을 투자할 만큼 투자자들이 신중해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최근에는 투자물건이 확실한지 확인할 수 없는 해외투자 건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기꾼이 생겼고, 실제 다수의 소비자가 최근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사기꾼 A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농장에 투자하면 매년 4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회를 열고 이에 현혹된 투자자들에게 코트디부아르의 전 대통령 로랑 그바그보로부터 고문으로 임명되었던 사실과 사진을 제시하며 수익과 관련한 설명과 함께 투자유치를 시작했다. 엄청난 크기의 농장에서 1년에도 4차례의 고추수확이 가능하므로 수익이 확실하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청중 상당수는 출자금 10만원, 연회비 3만원을 내고 산양삼을 400만원어치 구입했다. 또 A는 정조합원 2~3명을 가입시킬 때마다 고추 농장 계좌 1개를 추가 지급하고 1년 동안 월 120만원의 급여도 주겠다고 하여, 투자자들은 자기 하부조직으로 지인들을 끌어들여 이제 피해는 일파만파 커졌다.

특히 처음에는 약속한 날짜에 급여와 수익금이 꼬박꼬박 입금됐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계좌를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지인을 끌어오지 못할 때는 사채까지 써가며 투자금액을 늘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은 끊겼고, A는 모든 돈을 가지고 도주하여 회사는 유령처럼 사라졌다.

이 사건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한 피해자는 총 1,400여 명이고, 이들 대부분은 노인이다. 수사결과 아프리카의 고추농장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산양삼도 가짜였다. 결국 후속 가입자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사기였고, 투자사기였던 것이다.

A의 행위는 무슨 죄에 해당할까.

첫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출자금을 수입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각주 1)(각주 2)

둘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행위, 하위 판매원 모집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하거나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판매원 등에게 금품징수를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한 행위, 거짓‧과장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하고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해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셋째, A는 위와 같은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있지도 않은 아프리카 농장의 수익을 가장하여 거액의 돈을 챙겼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A와 같은 지능적 사기범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투자설명회에 가지 말아야 한다. 눈 먼 돈을 찾아 갔다가 퇴직금과 종잣돈을 날리기에 십상이다. 그리고 투자의 기초되는 사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형식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구청에서 해당업체에 대한 인‧허가와 등록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1구좌에 수익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을 때 흥분하여 돈을 추가로 넣어 여러 구좌의 이익금을 노리는 한방을 염려해야 한다. 더 크게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 재판 실무 >

(1) 대법원은 유사수신, 방문판매, 사기가 한꺼번에 혼재된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속인 것이 맞는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 2이 수익사업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을 거둔 바도 없으면서도 비록 구체적으로 정확히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사업을 통해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거나, 적어도 위 피고인들 스스로 그러한 수익사업이 없다면 영속적인 납입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영속적인 납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후순위 매출에 대하여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수당을 지급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3)

▶ ｢…(전략) (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3, 7, 11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정사실, 특히 공소외 39 주식회사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재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32주에 걸쳐 130% 내지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꾸준히 지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39 주식회사 등이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였던 점,위 피고인들이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 수익을 발생시킬 만한 곳에 투자한 적이 없고, 또한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등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각주 4)

(2) 방문판매법률위반죄와 유사수신법률위반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이유는 아래 판례와 같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규제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각주 5)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총괄이사로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들의 금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금 60만원을 투자할 경우 수당으로 20만원을 받게 되고, 600만원을 투자할 경우 800만원을 수당으로 받게 되며, 6,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1억 700만원을 수당으로 받게 되어 장래에는 원금 이상의 금액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구입 물품에는 관심이 없고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판매원들로부터 제1심 판시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판매한 물품의 출고되지 않은 비율이 50%를 상회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자금조달행위가 유사수신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사수신규제법 제3조는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자체를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나아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때에는 방판법위반죄와는 별개의 유사수신규제법 제3조 위반죄를 구성하게 되므로,(각주 6)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방판법의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위 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도 판시 범행과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때에는 유사수신규제법 제3조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유사수신규제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들이나 상위사업자들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익산센터장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종국적으로는 판매원들에 대한 고율의 수당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고율의 수당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에이알(AR) 보상플랜이 무리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알면서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고액의 투자자유치 등에 관여함으로써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각주 7)

(3) 투자설명회, 강연회 등을 열어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속이는 것은 조직적 사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공모자 간 역할분담이 예정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는 공식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이다.

▶ ｢…(전략)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독립한 사업자로서 공식적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가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주최하는 사업설명회 및 사업설명회 강사 오디션, 워크샵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강연 내용을 토론하고 강연의 방향을 정하며 사업설명을 하는 강사를 선정하는데 깊이 관여한 점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2는 단순히 피고인 3 주식회사의 1번 사업자에 불과한 지위가 아니라 피고인 1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판시 범행사실 전체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호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8)

< 각주 >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위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4)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노1291 판결.

5)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6)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참조.

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8)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를 통해 ‘투자사기를 피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부동산사기, 투자사기, 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