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2회차]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52]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된다(형법 제327조). 정당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적발하여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본죄로 피의자를 구속시키거나 기소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형법에 명문규정이 있는데, 어찌된 노릇인가.

첫째, 본죄를 저지르는 자는 간이 크고, 상습범인 경우가 많다. 본인 명의로 재산을 해두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취득재산을 차명으로 하고, 공부상 주소지는 다른 곳이다. 따라서 피의자의 평소 재산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은닉, 허위양도 등 핵심적 행위를 파악할 수조차 없다.

둘째, 숨겨놓은 보유재산을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이 타인명의라도 고가주택에 피의자가 이유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하므로, 실제로는 피의자의 것이거나 적어도 전세금‧보증금이 피의자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은 응당 변동내용을 포함한 각 주거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 소유자‧전세금채권자와 피의자 간의 금융내역 상 연결점은 있는지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종결권 독점을 악용해 함께 고소되었을 사기죄 수사만 몇 차례 형식적으로 하고 본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다.

결국 그간 검찰이 본죄로 기소한 사건 상당수는 애초부터 피의자 명의 재산이었다가 타에 매각한 사건, 즉 고소장만 보아도 뻔하고 별도 수사가 필요 없는 사건이었을 것이란 점은 쉽게 추측된다.

이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과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의 보유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용납하기 힘든 적폐(積弊)다. 특히 특수사건 또는 중요인지사건의 경우에는 빠른 관련자 진술확보, 기습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열을 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피해 국민은 비애감마저 느낄 수 있다. 국민들은 자신의 애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면 새롭게 믿음을 부여할 태세라는 점에서 검찰(檢察)은 긴장하고, 경찰(警察)은 분발해야 한다. 수사작용은 국민의 것을 국가가 꾸어간 권한으로,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하고, 뒤통수를 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검찰의 부실수사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와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를 믿고 이루어지고, 횡행하는 부실수사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단순한 부실수사가 아니고, 시간 끌기 식의 부실수사는 불기소처분 이후 항고단계의 공소시효 완성 위험을 높인다. 본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시간 끌기는 치명적이다.

앞으로 검찰은 강제집행면탈수사를 철저히 하여 재산은닉은 반드시 발각된다는 경고음을 보내야 한다. 사실 본죄 수사를 열심히 하면, 판결 후 범죄수익금 또는 몰수‧추징금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이다. 검찰이 재산추적에 성공하면 경찰이 입법 추진 중인 탐정업 도입논의도 그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만간 탐정업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변협은 이 점을 경고해 왔다. 직권은 남용(濫用)돼서도 안 되지만, 유기(遺棄)돼서도 안 된다.

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재산은닉, 손괴, 허위양도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