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업주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35회차]

‘업주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35] 업주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최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엔진오일 교환을 부탁한 손님에게 위험경고를 하지 않아 손님을 사망케 한 자동차정비소 업주와 정비사에게 공동책임을 지웠다.

피해자는 엔진오일 교환을 부탁하고는 리프트에 올려져 작업 중인 차량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미끄러져 낙상,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 당시 정비사는 피해자에게 리프팅 작업이 위험하니 작업장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하지 않았고, 차량 바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또 평소 정비소 주인 역시 위험한 작업장 부근에 출입제한이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충분한 경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이 같은 정비사와 정비업주의 공동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두 사람은 망인의 처, 자녀들에게 각자(부진정연대) 1억 4,200만원을 지급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만 피해자도 위험성이 예견되는 리프트에 올라가 물건을 꺼내다 사고를 당한 점에서 60%의 과실이 있어 비율만큼 손해를 떠안게 되었다.

이처럼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배하여 불법행위 배상책임을 지는 사례가 심심찮게 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 위험 경고는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사업주들의 중요 책임이 되었다. 선박 침몰, 차량 화재, 가습기 사망, 목욕탕 및 골프장 사망사고 등은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 사고에 해당한다.

거래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크게 계약책임과 법정책임이 있다. 불법행위책임은 대표적 법정책임이다.

계약책임은 주된 급부위반, 부수 급부위반, 보호의무 위반으로 나누어지고, 보호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는 경계선 상에서 지척거리에 있어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계약책임 중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게 되면 업주만이 피고가 되고,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게 되면 업주와 정비사 둘 모두를 피고로 삼을 수 있다. 불법행위 배상청구는 시효가 짧고, 피고의 고의․과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상속인인 원고들은 망인의 일실수익,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함과 동시에 각자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대구수성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업주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공동과실, 불법행위 배상책임, 사망사고 사건 등 다수의 형사 및 민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