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가지각색 신상피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36회차}

‘가지각색 신상피해’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36] 가지각색 신상피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재산권 침해와 같은 고전적 피해를 넘어서서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다. 바로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다. 타인의 신상을 공표할 수단이 확대될수록 피해도 가지각색이다.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에 근거를 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프라이버시, 초상, (성명을 포함한) 신상정보 등 기본권 주체와 일체로서의 인격적 이익을 말하며, 현대적 권리로 분류된다. 개별법으로는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이 상세 규정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개구혼 이벤트에 참가한 회원의 나이, 직업, 거주지역 등을 함부로 언론에 공개해 기사화 시킨 결혼정보업체에게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부과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72675 판결). 돈 많고 나이 든 남성들이 젊은 배우자를 찾는 소위 ‘트로피 아내’ 이벤트에 참가했다는 이색적 기사를 신문에 내보내면서, 신상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거니와 비교적 상세한 원고의 신상(거주지역, 직업, 나이, 희망한 배우자의 연령대)을 특정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 원고는 전문직이었고, 거주지 역시 미국의 비교적 협소한 지역이라 특정이 용이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법원은, 기사 내용이 객관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및 인격권 침해로만 보고, 원고가 제기한 1억원의 청구 중 5%인 500만원만을 인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건과 같은 신상은 물론이고 거래계에서는 초상 침해도 흔히 발생하고 있고,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초상을 함부로 제품홍보에 사용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상업적 가치 있는 초상권 등을 프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 한다.

이상으로 대구범어동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가지각색 신상피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사건 등 다수의 형사 및 민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