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어동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재벌가 이혼소송과 폭로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40회차]

‘재벌가 이혼소송과 폭로 양상’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40] 재벌가 이혼소송과 폭로 양상

수년 전부터 ◇◇ 가에 액운이 많다. ★★★★ 사건부터 폭언, 폭행, 밀수, 탈세, 횡령, 배임 등 구설이 끊이지 않다가 최근에는 A씨와 남편과의 이혼소송이 불거졌다.

재벌가 맏사위가 된 성형외과 의사이면 보통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남편 B씨의 주장에 따르면 반대였던 것 같다. 남편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특수상해 등으로 고소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할은 서울 수서경찰서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죄명은 특수상해, 아동학대라고 하고, 배임죄로도 고발했다고 한다.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남편을 상해했다는 것인데, 태블릿 PC를 던져 엄지발가락을 다쳤다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평소 남편 목을 조르는 등 상습폭행, 자녀들에게 수저를 던지고 폭언하여 아동학대죄도 저질렀다는 것이 B씨 주장이다. 그와 별도로 B씨는 장인인 ◇◇그룹 C 회장과 처 A 전 부사장이 회사에 피해를 주고 제3자에 이익을 준 배임도 의심된다며 고발했다고 한다. 배임에서는 B씨는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고소인이 아니라 고발인이 되었다.

두 사람이 별거한 것은 2017년 5월이고, 이혼소송은 2018. 4.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은 남편과 아이들을 학대한 적 없고, 오히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서 틀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가 파탄원인이 되었다고 하므로,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는 없어 보이고, 다만 파탄원인의 경위 주장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앞으로 A씨가 남편을 상대로 허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게 될 경우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두 사람이 제각각 조금씩의 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보도를 보면 두 사람은 애정이 없어 결혼유지의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은 성사될 것이다. 다만 그 경위와 관련 쌍방이 매우 다른 주장을 하며 여러 증거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언론에 제공된 일부 동영상은 그 전부가 법관에게 제출되어 재생 등 증거조사될 경우 강한 증거가치를 갖게 된다. 조작됐다는 주장을 할 경우 동영상감정절차를 밟게 되고, A씨 목소리가 아니다고 주장할 경우 성문감정(음성)을 거치게 된다.

결국 한 쪽의 귀책이 너무 중해 혼인생활이 파탄된 것으로 본다면 귀책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그는 보통 재산증식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한편 폭력, 폭언, 중독 등 어느 사유든 중한 귀책을 가진 사람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아동과 함께 생활할 경우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낮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고 있다면 하나의 소송으로써 판단이 날 것이고, 두 사람이 동시에 이혼을 원하되 상대의 잘못을 밝혀내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것이라면 일방의 본소, 타방의 반소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될 것이다.

참고로 A 전 ◇◇□□ 부사장의 재산 대부분이 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등 본래부터 그의 소유였다면 원칙적으로 A씨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다만 예외적으로 남편 B씨의 기여로 재산이 유지․증식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상으로 대구 범어동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재벌가 이혼소송과 폭로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특수상해, 아동학대, 재산분할 사건 등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