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력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공동정범(8)’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67회차]

‘시민 형법_공동정범(8)’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4]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에서 “모의”의 내용, 증명 및 판시정도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모의는 사전모의를 필요로 하거나 범인 전원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집합하여 행할 필요는 없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거나 또는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해도 된다하겠으나 그 모의의 내용만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각주 1)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것이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모나 모의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될 사실”인 이상 모의가 이루어진 일시, 장소 또는 실행방법, 각자 행위의 분담역할 따위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판시할 필요는 없다하겠으나 공모의 판시는 위에서 본 취지대로 성립된 것이 밝혀져야만 하는 것이다.｣(각주 2)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해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각주 3)

< 각주 >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368 판결.

2)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력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공동정범(8)’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대구 북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피의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