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일죄(一罪)’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79회차]

‘시민 형법_일죄(一罪)’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6] 죄수

2. 일죄(一罪)

가. 법조경합(法條競合)

(1) 특별관계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각주 1) 그 죄가 성립되는 때에는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각주 2)

그러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각주 3)

(2) 보충관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죄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죄에 의해 배제되고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관의 직무유기와 범인도피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부작위는 작위에 대해 보충관계에 있으므로(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각주 4) 또 공무원이 직무유기와 은폐목적의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각주 5)

그러나 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허위작성한 것이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하여 주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므로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각주 6)

(3) 흡수관계 

 - 수반행위와 사후행위

불가벌적 수반행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고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

(가) 불가벌적 수반행위로는, ◉ 사문서위조에 수반되는 인장위조,(각주 7) ◉ 감금의 수단으로서의 협박,(각주 8) ◉ 신용카드부정사용 시에 수반되는 사문서위조‧행사(매출전표 서명‧교부행위),(각주 9) ◉ 특가법상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각주 10)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각주 11)

그러나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하고,(각주 12) ◉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행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킨 경우 일반적 범위 내의 수반행위로 볼 수 없고 고유한 불법내용을 띔으로써 별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 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대하여 동법 제256조,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양 죄는 행위의 태양을 전연 달리하고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보아야 하고 또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단순배임죄의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비하여 배임수재죄의 그것은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 보다 경한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배임수재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양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각주 13)

(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는,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피고인의 소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하고,(각주 14)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추심의뢰에 의하여 환금한 피고인의 소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하고,(각주 15)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각주 16)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단 횡령한 이후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로서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때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횡령행위의 완성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고,(각주 17) ◉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각주 18) ◉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각주 19)

그러나 ◉ 절취한 전당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누님의 것이니 찾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전당표를 제시하여 기망케 하고 전당물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면 이는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고,(각주 20) ◉ 절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해서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각주 21) ◉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겠으나,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기에 또 다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하고 이것으로써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 같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각주 22) ◉ 예금통장과 인장을 갈취한 후 예금 인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 외에 별도로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죄가 성립하고,(각주 23) ◉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각주 24) ◉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후 대표이사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 없다.(각주 25) ◉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행위가 횡령교사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고,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것이다.(각주 26) ◉ 대마를 절취 후 소지하고 다닌 것은 절도죄의 보호법익과는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절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무허가대마소지죄를 구성하며,(각주 27) ◉ 다니던 회사의 영업비밀이 든 디스크를 절취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면 절도죄와 영업비밀침해죄가 모두 성립하고,(각주 28) ◉ 판매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 그 제조행위와 제조품의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단해야 하고,(각주 29) 같은 취지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 또는 화장품을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등을 그 소정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무허가의약품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를 개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허가 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도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하고, 위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아니라고 새겨진다.(각주 30) ◉ 구 문화재보호법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지정 또는 그 이외의 모든 문화재를 등록케 하여 그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이동을 통제, 파악함으로써 문화재보호법이 목적하는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케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문화재를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하고 또 이를 양도하는 행위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위 문화재의 양도행위는 그 취득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각주 31) ◉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각주 32) 그리고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 ‘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그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행 처분행위가 이를 넘어서서,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당초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1755 판결, 대법원 1997. 1. 20. 선고 96도2731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31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63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도8699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 1은 1995. 10. 20.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인 파주시 적성면 (이하 주소 1 생략) 답 2,337㎡, (이하 주소 2 생략) 답 2,340㎡(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한 돈을 차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11. 30. 채권최고액 1,400만원의 근저당권을, 2003. 4. 15. 채권최고액 750만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9. 2. 21. 이 사건 토지를 공소외인에게 1억 9,300만원에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토지 매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각주 33) ◉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살인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고,(각주 34) ◉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 35)

(다) 사후행위가 주된 범죄와 이질적 보호법익, 다른 행위객체에 대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였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고, 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절도 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했다면 피해자가 다르고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으므로 사기가 성립된다. 또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각주 36)

(라)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의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절도범이 훔친 문서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면 절도죄뿐만 아니라 사기죄도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수령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였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금원 횡령죄가 성립된 이후에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은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각주 37)

(마) 사후행위 자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맞으므로,(각주 38) 사후행위에만 가담한 공범 성립은 당연히 가능하다.

< 각주 >

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5)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722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210 판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6)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7)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787 판결. “흡수관계에 있는 인장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를 경합범으로 잘못 기소한 경우에 인장위조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기소한 인장위조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으로서 별도로 무죄선고를 해야 한다.”

8)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9)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10) ▶ ｢형법 제330조 및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며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등 죄(2016. 1. 6. 삭제되었다.)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절도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견해에 배치하는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422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11)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211 판결.

1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13)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14)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728 판결.

15)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822 판결.

16)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213 판결.

17)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18)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067 판결.

19) 본문은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인용했다. 다만 이 사건 피고인은 당해 범죄의 정범자가 아니었고, 장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등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범죄행위의 정범자(공동정범이나 합동범)로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자기의 범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장물의 취득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다.｣

20)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2155 판결.

21) ▶ ｢절도행위의 완성 후 그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사후처분행위에 불과하므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사후처분이 새로운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이○○양복점에서 동인 명의의 은행예금 통장을 절취하여 그를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의 인출명의 하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는 절도죄 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견지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절도행위 후에 예금인출행위가 그 절도행위의 연장이라든가 또는 그에 흡수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사기의 피해자는 은행이 되는 수도 있고,은행이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금통장 명의인이 피해자가 되는 수도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817 판결)

22)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23)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489 판결.

2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25)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26)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도692 판결.

27)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619 판결.

28)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64 판결.

29)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031 판결.

30)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945 판결.

3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706 판결.

32)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33)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3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63 판결.

3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36)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3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38)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제9판, 박영사, 2017, 541면.

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일죄(一罪)’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죄, 사문서위조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