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수죄(數罪)_실체적 경합(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91회차]

‘시민 형법_수죄(數罪)_실체적 경합(2)’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6] 죄수

3. 수죄(數罪)

나. 실체적 경합

(2) 동시적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은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으로 나누어진다. 여러 개의 행위로 수죄를 범하였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함께 재판받는 경우가 동시적 경합범이다. 동시적 경합범은 사형, 무기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 중한 죄의 장기에 1/2을 가중 처벌한다. 형법 제37조 전단이 동시적 경합범을 표현하고 있고, 처벌에 대해서는 제38조가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동시적 경합 사례

◉ 형법 제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광주재진입작전 수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 내란죄와는 별도로 내란목적살인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내란목적살인죄와 내란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1)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 1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해야 한다.(각주 2) 원심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판시행위 중 그 판시의 제1심 판시 1의 가, 판시 1의 나중 원심판결의 별지 6항, 제8항 및 판시 1의 다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고, 판시 1의 나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2항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 그와 같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다음 위 여러 개의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스리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포괄 1죄 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허물이 없다.(각주 3) ◉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별지1> 금품수수일람표 순번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의 각 금품수수의 점은 이를 통틀어 포괄일죄라고 보되, 같은 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의 금품수수의 점은 그것과 독립하여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각주 4) ◉ 원심은 1984년부터 1987년까지 4개년 간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 중 피고인 2가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한○은 공사금액 62억 8천만원의 이 사건 ○○산 근린공원 조성공사 외에도 공사금액 83억 3천만원의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내 축산부류시장공사 등 총 공사금액 279억에 이르는 도합 8건의 공사를 수주 받아 시공한 사실과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이 사건 각 금원은 1985. 1.초부터 1987. 10.경까지 약 2년 9개월간에 걸쳐 길게는 8개월, 짧게는 1개월의 간격을 두고 연초, 추석 등 명절이나 국회개원 등의 시기를 골라 교부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원심채용증거를 합쳐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특히 이 사건 ○○산 근린공원조성공사에 관한 청탁과 사례의 취지로 뇌물을 수수한다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이 사건 각 금원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 회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수주한 위 인정과 같은 여러 건의 공사의 발주, 시공 및 준공 등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하거나 사례의 뜻으로 연초, 추석 등 명절이나 국회개원 시를 빙자하여 그때마다 별개의 범의 하에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수긍이 간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포괄 1죄로 보지 아니하고 수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각주 5) ◉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갑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을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을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을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갑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 위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갑에게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각주 6) ◉ 부외자금 인출행위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횡령행위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각주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기부제한규정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놓여 있다.(각주 8) ◉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수인의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각주 9)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각주 10)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각 2개월 이상이 되고 그 기망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경매보증금을 마련하여 시간을 벌어주면 경매목적물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두 번째는 한번만 더 시간을 벌면 위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하고, 마지막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두 번에 걸쳐 빌려준 돈도 갚을 수 없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부득이 그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의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각주 11) ◉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각주 12) ◉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각주 13)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기망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각주 14) ◉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 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각주 15) ◉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적인 법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양 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 죄가 성립된다.(각주 16) ◉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므로, 약속어음 2매의 위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각주 17)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자가 그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 자체를 사기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 하고 있어 양 죄를 법조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 18)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 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대하여 동법 제256조,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양 죄는 행위의 태양을 전연 달리하고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보아야 하고 또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단순배임죄의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비하여 배임수재죄의 그것은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 보다 경한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배임수재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양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각주 19)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행위 자체를 사기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금전거래를 통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의 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나 법조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 20)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판시사실 자체의 범죄 일시나 행위 태양도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 21) 따라서 프랜차이즈사업과 방문판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며 다수인을 끌어들여 돈을 투자받고 자금의 수신과 이익금 명목의 돈의 지급을 일정부분 반복하다가 도망한 경우 사기, 유사수신법률위반, 방문판매법률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각주 22)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무등록영업행위와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영업행위는 각 그 구성요건이,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하거나(제28조 제1항)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제45조 제2항 제1호)로서 서로 상이하고, 나아가 그 하나의 행위가 다른 하나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 보호법익 또한 다른 전혀 별개의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죄가 다른 한쪽의 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두 가지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각주 23)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각주 24) ◉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부녀를 강간한 자가 강간행위 후(後)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각주 25) ◉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파열창을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위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철삿줄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하였다면, 동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각주 26) ◉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도 손괴하고는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위반죄와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가 모두 성립하고, 사고후미조치죄와 도주차량운전죄 간 상상적 경합관계, 이들 두 죄와 안전운전의무위반죄 간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각주 27) ◉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고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현행 제151조)외에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현행 제148조)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각주 28)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 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 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각주 29)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각주 30)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가가치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죄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는 별개로 성립한다. 나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행위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그에 근거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공제받는 범죄와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범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다.이러한 법리는 위 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죄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와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별개의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각주 31)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허위신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무고죄와는 행위자의 목적, 신고의 상대방, 신고 내용, 범죄의 성립시기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르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각주 32)

< 각주 >

1)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3)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334 판결.

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5)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6)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7)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8)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 지금은 ‘정치자금법’이다.

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1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1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1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88 판결.

13)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14)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

15)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49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16)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17)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

18)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19)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20)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19, 선고 2005고합216,2006고합15(병합),2006고합106(병합),2006고합107(병합)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427 판결;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0. 19, 선고 2011고단552 판결.

23)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2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25)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1350 판결.

26)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60 판결.

27)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위반죄와 같은 법 사고후미조치죄(현행 제148조),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제5조의3)의 3가지 죄가 모두 성립하고, 사고후미조치죄와 도주차량운전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 이들 두 죄와 안전운전의무위반죄는 1개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28)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전략) 도로교통법 제106조(사고후미조치죄; 현행 제148조)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보호법익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이고(동법 제1조 참조) 그 행위주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차의 운전자 및 승무원으로서 그 교통사고가 위 운전자 등의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故意犯)으로써, 과실범(過失犯)인 형법 제268조의 죄 중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과실재물손괴; 현행 제151조)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외에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죄만이 성립함), 이는 1개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 …(후략)”

29)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

30)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31)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3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이상으로 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수죄(數罪)_실체적 경합(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뇌물죄,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재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