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살인죄_비교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95회차]

‘시민 형법_살인죄_비교개념’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7] 살인죄

2. 비교개념

가.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면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각주 1)가 되어 별개 개념이 된다.

나. 특히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각주 2)에 해당하고, 적용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후술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운전죄치사죄(특가법 제5조의3)(각주 3)로,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판례를 통한 이해가 필요하다. 후술한다.

라. 불을 질러 사람을 죽게 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형법 제164조 제2항)(각주 4)이고, 형량은 존속살해죄와 같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마.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고 속여 죽게 만들면 위계살인죄, 겁을 주어 죽게 만들면 위력살인죄이다. 위계‧위력살인죄(형법 제253조)는 간접정범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별개 구성요건인 동조가 적용된다. 형량은 제250조 살인죄와 같다. 같이 죽자고 거짓말하고 상대가 먼저 독약을 마시게 만든 경우 위계살인죄, 죽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겁주어 무서워서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는 위력살인죄에 해당한다.

바.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그를 죽이면 촉탁살인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죽이면 승낙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각주 5)로 감경 처벌된다.

사. 교사 또는 방조로 사람을 자살하게 하면 자살교사죄, 자살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각주 6)이다. 형량은 촉탁, 승낙 살인죄와 같다.

▶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각주 7)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 8)

< 각주 >

1)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최근 뉴스에서 사회의 근심이 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은 크레인 사고, 화물운송차량의 교통사고 및 적재물 사고, 유독가스 중독사고, 화재사고, 배의 침몰사고, 신생아 사망사고를 포함한 주요 의료사고, 어린이집 사망사고가 대표적이고, 건물붕괴사고와 다리붕괴사고, 열차이탈사고도 대량 사상자 발생이 예견되므로 고도의 주의를 요한다.이러한 사고 중에서는 현저히 부주의하여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많이 있다. 중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때로 사망사고가 강력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형법 제250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015. 11. 12. 대법원은 세월호 선장으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배를 탈출하여 300여명의 승객을 사망케 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나 유기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7)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8)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살인죄_비교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도주운전치사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