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살인죄_미수, 예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01회차]

‘시민 형법_살인죄_미수, 예비’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7] 살인죄

6. 미수

흉기 등 사용된 수단, 가격부위를 볼 때 상해의 고의를 넘어서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살인미수죄로 처벌한다(형법 제254조).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의 세 종류가 있음은 앞서 보았다. 대법원은 하급심으로 하여금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각주 1)

▶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하면서 준 원비-디 병에 성인 남자를 죽게 하기에 족한 용량의 농약이 들어 있었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브레이크호스를 잘라 피해자가 운전 중 사이드브레이크를 잡아당김으로써 겨우 사고 위기를 모면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어느 것이나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각 살인미수죄를 구성한다.｣(각주 2)

▶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 1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남편인 공소외인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배추국 그릇에 농약인 종자소독약 유제3호 8미리리터 가량을 탄 다음 위 공소외인에게 먹게 하여 동인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먹던 위 피해자가 국물을 토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25조(장애미수), 제55조(법률상 감경) 등을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신○○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농약유제 3호는 동물에 대한 경구치사량에 있어서 엘.디 (LD) 50이 키로그람당 1.590미리그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사용한 위의 양은 그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한 것으로 보이고,한편 형법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미수(장애미수)와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미수(불능미수)와는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종사소독약유 제3호의 치사량을 좀더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소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25조의 살인미수의 죄책을 인정하였음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각주 3)

7. 예비

살인 대상을 정한 후 살인을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를 마쳤지만, 실제 살해행위에는 나아가지 않은 경우 살인예비죄로 처벌된다(형법 제255조).(각주 4)

▶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 정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갑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 5)

▶ ｢직권으로써 살인 예비점에 관하여 심안컨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적시(제1심 판결 인용)를 하고 살인 예비로 의율하였으나 일건 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간첩에 당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경찰관으로 부터 체포 기타 방해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원판시 무기를 휴대한｣것임이 명백한 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무기 소지는 법령 제5호 위반으로 문책함은 별론이라 할 것이나 살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살인 예비죄의 성립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이 점에서 법령의 해석을 그릇했다.｣(각주 6)

< 각주 >

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2)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49 판결.

3)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4)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6) 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308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살인죄_미수, 예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흉기상해, 살인미수죄, 대구김천지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