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가정폭력범죄, 보복범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06회차]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가정폭력범죄, 보복범죄’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8] 상해와 폭행죄

2. 가정구성원 사이의 상해, 폭행은 가정폭력범죄(각주 1)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

▶ 동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3.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특가법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제260조 제1항(폭행)‧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또는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 제1항‧제260조 제1항 또는 제276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중략)

피고인 1는, 검찰에서 공소외 회사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직원들이 자진하여 나왔으니 공소외 회사에 대하여 다시 광고중단 압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두고 보자’는 등의 협박적 언사와 함께 욕설 등을 하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피고인 2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둘러 겁을 주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곧 하려는 증언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 협박죄,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각주 2)

< 각주 >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2)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가정폭력범죄, 보복범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존속상해, 존속학대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