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상해죄(7)_동시범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13회차]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상해죄(7)_동시범 특례’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8] 상해와 폭행죄

4. 상해죄

아. 동시범 특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상해죄 동시범 특례, 형법 제263조).

행위자에게는 불리한 조문이다. 형법에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로, 상해죄 동시범 특례, 공모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있다.

상해의 원인이 판명되면 원인행위자는 결과에 대한 기수(예컨대 상해기수, 상해치사 기수, 폭행치사 기수), 원인제공자가 아닌 자는 상해미수 또는 단순폭행 등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원인행위 불판명 시에는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제263조가 그것이다. 공모가 없었지만 각자를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하는 특별규정이므로 비판이 가능하고, 확대적용은 금물이다. 현재 판례는 상해, 상해치사,(각주 1) 폭행, 폭행치사(각주 2)에 이 규정을 적용하나, 이질적 성격의 강간치상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자.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중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258조). 고의로 에이즈에 감염시킨 사례를 본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차. 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하거나 존속상해한 때에는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존속중상해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8조의2).

카. 폭처법상 공동상해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 존속상해를 범한 때에는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 ｢피고인 3이 피해자 1에게 채무변제를 추궁하자 피해자 1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 3에게 대들어 이에 화가 난 피고인 3이 피해자 1을 폭행하고, 피고인 1이 이에 가세하여 폭행하여 피해자 1에게 우안면부찰과상 등을 입혀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동일기회에 동일장소에서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여 피해자 1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 위에서 말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공동하여’의 의미, 상해의 개념, 위법성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각주 3)

< 각주 >

1)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3321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2)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므로, 2시간 남짓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고인이 두 번째의 가해행위인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했고 그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을 폭행치사죄의 동시범으로 처벌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동시범의 법리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상해죄(7)_동시범 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중상해, 특수 공동상해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