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협박죄_해악의 고지(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26회차]

‘시민 형법_협박죄_해악의 고지(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9] 협박죄

2. 해악의 고지

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각주 1)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상대방이 그러한 해악발생가능성을 인식하면 족하지, 해악의 현실적 발생가능성이나 현실적 실현의사는 본죄의 성립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각주 2) 또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불문한다.(각주 3)

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다.(각주 4)

다.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각주 5)

라.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각주 6)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각주 7)

< 각주 >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2)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116-117면.

3)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4)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5)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6)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7)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협박죄_해악의 고지(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고소대리, 대구지방법원, 검찰청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