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41회차]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0] 공무집행방해죄

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1)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각주 1)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각주 2)

▶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서울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계 소속의 단속담당 공무원으로 정차,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사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또한 고지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도 있는 등의 직무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불법주차 스티커를 피고인 차량에 붙인 행위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떼어 낸 행위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러한 시점에 직무수행이 종료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차량에 대한 단속에 착수할 때에 직무수행이 재개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 확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당시 피해자는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 3)

▶ ｢노동조합관계자들과 사용자측 사이의 다툼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경비실 밖으로 나와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대기 또는 준비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각주 4)

▶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사안에서, 야간 당직 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권한은 없지만 민원 접수를 받아 다음날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야간 당직 근무자들의 민원업무이자 경비업무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각주 5)

▶ ｢지방법원 지원 서기과장이 일반직원이 서기과장과 동일실 내에 수용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서기과장은 그 집무시간 중 시간중단 없이 부하직원을 통율하고 그 사무를 감독할 직책과 권한이 있다할 것이므로 설사 과장이 때마침 어떠한 구체적 사무를 현실적으로 집행 중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소정 집무시간 중 과장이 그의 정석에 착석하고 있는 이상 의연(依然) 감독사무집행 중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각주 6)

(2) 적법(適法)한 직무(職務)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에만 본죄의 성립이 있다.(각주 7)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거행위가 폭력을 수반한 경우에 폭행죄 등의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각주 8)

공무원의 공무가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어서,(각주 9) 현행범 체포의 적법판단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따를 것이 아니다.(각주 10)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역시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각주 11)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각주 12)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하고,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각주 13)

< 각주 >

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3)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4)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5)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6) 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48 판결.

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5356 판결.

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88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833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138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9)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10)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1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1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13)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경찰 폭행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