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특수공무방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49회차]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특수공무방해’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0] 공무집행방해죄

2. 특수공무방해(제144조 제1항)

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직무‧사직강요, 법정‧국회회의장모욕,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공용서류등무효, 공용물파괴, 공무상보관물무효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경우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불법노조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 불심검문을 당하자 소지하던 흉기로 경찰의 체포행위에 대항한 경우, ◉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차량을 전진하여 경찰관의 신체를 향해 돌진한 경우, ◉ 명도집행 또는 유체동산압류집행을 당하게 되자 집행관에게 몽둥이를 휘두른 경우, ◉ 판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자 법관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진 경우(각주 1) 본죄가 성립한다.

나. 형법상 특수범죄로 가중 처벌되는 것은 특수폭행, 특수체포‧감금,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방해,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손괴, 특수도주죄가 있다.

< 각주 >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고합294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특수공무방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절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