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교통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54회차]

‘시민 형법_교통사고’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1] 교통사고

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다. 상해와 폭행죄와는 달리 전형적인 과실범이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중과실 건조물 및 재물손괴)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각주 1)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운전자의 조치의무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각주 2)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각주 3)

同旨 ▶ ｢…(전략)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시 피고인 운전의 5t 화물차와 위 1t 화물차가 충돌하여 1t 화물차가 폐차되도록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을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의율‧처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사고 후 조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4)

위 규정에 따라 운전 중 사고로 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조건 처벌되고, ② 단순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개별합의가 되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12대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속도초과, 앞지르기‧금지시기‧금지장소‧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 중 운전, 술과 약에 취해 운전, 도로보도침범, 개문발차(開門發車) 등 승객추락방지의무를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의무위반이 있다. ③ 도주하였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때에는 종합보험에 들었건 개별합의를 하였건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된다.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④ 중상해 피해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별도의 개별합의를 해야만 한다.

< 각주 >

1)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 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 상황

7.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이 명백하다면 사안의 결론은 달라진다.

4)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