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57회차]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3)’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2] 도주 및 측정거부죄

1. 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

구호의 필요성 부존재

▶ ｢…(전략)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출혈, 멍, 부종 등의 외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쾌된 점과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각주 1)

현장이탈이 도주로 평가되지 않은 사례

▶ ｢…(전략)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그 장소에는 이미 여러 건의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사고신고 없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바는 없지만 피해차량의 조수인 공소외 B가 지나가던 봉고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는 것을 보고 그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적어 주고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피해자는 위 전화번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연락이 되었고 사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치료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미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인지되고 또 피해자의 일행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끝난 것을 보고 그 피해자 일행에게 그의 요구로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어 주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러한 현장이탈을 가지고 위 법조 소정의 도주라고는 할 수 없다.｣(각주 2)

외형상 도주범의가 있지만, 실제 이탈은 하지 않아 특가법 도주차량죄 무죄

▶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이던 원심 공동피고인 2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한 바 없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위 원심 공동피고인 2와 함께 영등포경찰서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 자수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 중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각주 3)

< 각주 >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교통사고 현장이탈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