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10 >

"수사권 조정과 인권 Ⅰ –패스트트랙 상정 입법안을 중심으로-"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6. 27.자 법률 칼럼)

※ 아랫글은 2019. 6. 24. 대구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제20회 인권세미나(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필자가 주제발표한 발제문이고, 지면 제약상 각주는 생략하였다.

수사권 조정과 인권 Ⅰ

- 패스트트랙 상정 입법안을 중심으로 -

1.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현행 수사체계 →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수사권조정법안의 주요 내용 → 찬반론 고찰 → 수사권 행사와 인권보장의 관계 조망 → 평가’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키로 한다.

2. 현행 수사체계

가. 수사개시 및 수사지휘권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5조, 이하 ‘형사소송법’을 ‘법’이라 한다),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법 제196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라 검사는 완전한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불완전한 수사권을 갖게 된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동조 제3항), 그에 따라 제정된 것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하므로, 이들 사법경찰관리도 독립적 수사권한이 없음은 같다(동조 제5항).

검사의 지휘사항으로는 입건지휘, 송치 전 지휘, 수사중단 및 송치지휘, 송치 이후 보완지휘, 송치 후 계속수사 지휘, 검사 수사사건 지휘, 신병지휘 및 영장보완지휘, 석방지휘, 압수물 지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변사자 검시지휘, 소재수사 지휘 등이 있다.

정당한 수사지휘에도 불구하고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54조).

한편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하므로, 자율적 수사개시권을 보장받고 있다(법 제196조 제2항). 이 조항이 신설되자 당시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것은 2011. 7. 18.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0864호, 시행 2012. 1. 1.)이다. 다만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53조의 내용은 2011. 7. 18. 동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나. 강제수사권

강제수사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통제권이 절대적이어서, 경찰은 검사와 법관을 차례로 설득한 경우에만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체포·구속, 압수·수색과 관련한 경찰의 불만은 영장청구권이 없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4차 개정 헌법([시행 1960. 11. 29.] [헌법 제5호, 1960. 11. 29., 일부개정])은 제9조 제2문에서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5차 개정 헌법([시행 1963. 12. 17.] [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은 제10조 제3항에서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검사(검찰관)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2018. 3. 20. 청와대가 일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가 포함돼 있다.

(1) 체포, 구속

가) 영장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나,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을 뿐이다(법 제200조의2 제1항).

나)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우려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에 대하여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법 제200조의3 제1항, 제2항),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라도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동조 제6항).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법경찰관은 독립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법 제200조의4 제1항).

다) 현행범체포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체포를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법 제212조),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라) 사전구속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경우 검사는 영장청구권이 있는 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하게 되므로, 사경은 검사에 비해 인신강제수사에서 후순위 또는 보조작용만 하고 있다(법 제201조). 따라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구속사유를 소명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한 역시 사법경찰관에게 있지 않고 검사에게 있으며(법 제201조의2 제4항), 체포·구속적부심 기일진행도 같다(법 제214조의2 제9항).

마)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일단 구속된 피의자라도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검사는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법 제209조, 제93조), 검사 자신의 직권에 의하여도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204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0조, 제28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자신이 구속취소청구권자가 될 수는 없다(법 제209조, 제93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0조, 제28조). 또 구속집행정지결정과 관련하여 검사에게는 의견개진권이 원칙적으로 있는 반면(법 제200조의6, 제101조 제1항, 제2항) 사법경찰관은 법원에 그러한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없다.

(2) 압수, 수색, 검증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원칙적 사건에서,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을 뿐이다(법 제215조 제1항, 제2항).

또 일단 압수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으나(법 제218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와 관련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4항).

(3) 통신제한조치

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나) 긴급통신제한조치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제6조 및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조 제3항).

다. 수사종결권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사경의 송치의무라고 한다(법 제196조 제4항).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종결권한이 없고, 일단 수사를 하였으면 모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은 검사에게 송치함으로써 최종처분에 대한 전권은 검사에게 있게 된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도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수사를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다(법 제238조). 심지어 경찰관이 고소의 취소를 접수한 때라도 신속히 고소취소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239조, 제238조, 범죄수사규칙 제50조).

라. 소결

결국 경찰은 수사의 세계에서 좀체 독립행위를 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시대가 변했고, 검사는 권한을 남용했으니 수사권 조정은 당연하다는 것이 찬성론의 입장이다.

3.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수사권조정법안의 주요 내용

가. 법안의 의의

2018. 6. 21.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입법 작용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2011년 경찰 독자 수사개시권 부여 이후 7년 만이다.

과거와 달리 이번 정부합의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은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고, 이 내용은 국회에 상정된 법안과 상이한 점이 없다. 장래 국회에서 입법될 경우 이제 경찰은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나. 법안의 내용

(1)정부의 수사권조정안과 그것의 핵심골자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상정 법안은 경찰과 검찰을 수직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당연하다. 또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고, 수사권의 내용 속에는 수사종결권도 포함된다. 경찰은 모든 수사를 1차적으로 할 수 있고, 기소·불기소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고소·고발 사건의 접수와 처리도 경찰 몫이 되었다(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등 검찰 직수사 영역 제외). 검찰 직고소 사건의 처리과정도 같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송치 전 또는 영장신청 전에는 과거와 같이 세세한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가장 앞선 단계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영장청구 단계에 가야 비로소 경찰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검사의 영장지휘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할 수 있고, 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요컨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송치 전 또는 영장신청 전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게 되어 경찰수사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수사에 관한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되고, 협력관계 선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대신 일반적 수사준칙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제197조(사법경찰관리)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 현행 제196조 제2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96조 제1항에서 이들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의 일반 근거가 삭제됨.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경찰에 의한 강제수사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해 검사제도를 둔 취지를 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찰의 이의권을 창설하여 검사의 영장기각 남용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사건기록 등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자체의 은폐를 막기 위해 불송치이유서와 사건기록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토록 해 검사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4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이러한 이유를 통지받은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해 이의가 용이하도록 하고, 종국적으로 검사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

(2) 위와 같은 개정법안의 내용에 따라 경찰권(1차 수사권, 수사종결권) 비대를 우려하는 시각에서 통제방법이 요구된다.

통제(統制)방법으로, <기소(起訴)의견으로 송치(送致)된 사건에 대해>검사의 직접수사권 행사(2차 수사), 보완수사 요구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 시 직무배제·징계 요구, 기소권한 행사, <불기소(不起訴)로 경찰이 종결한 사건(불송치 사건)에 대해>경찰은 검찰에 불송치이유서와 수사기록등본 송부, 당사자 이의 시 검찰로의 사건 송치(送致)제도를 두고 있다. 불송치결정문과 기록등본을 송부받은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영장지휘를 제외하고는 사후적 통제권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피의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의심사정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은 신문 전 시 피의자에게 이러한 신고방식(구제신청)을 고지해야 한다. 신고를 받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검사는 경찰에 시정 및 징계 요구, 사건 송치(送致)를요구할 수 있다.

또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사전적·일반적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대신 아래와 같은 특별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살려둠.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 개정안 내에서 송치는 4가지 경우에 일어난다.첫째,경찰이 처음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 둘째,경찰의 불송치결정 후 당사자 이의 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셋째,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저지른 후 검사의 시정조치가 미이행되어 사건 송치가 요구된 경우, 넷째,동일범죄 경합수사에서 검찰이 우선권을 가진 경우가 그것이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사전적·일반적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대신 수사과정의 위법에 대해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인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여 은폐시킬 수 없게 됨(다만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 내지 ‘회유·합의사안’에 대해서는 경찰단계 종결을 막을 수 없음).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아닌 사안 : 불송치이유서와 사건기록등본이 검사에게 송부된 경우임)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수사하여 제245조의5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開始)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허위감정·통역·번역, 증거인멸 등, 무고) 등의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 지휘·감독

→ 제1항 제1호 단서 신설로 검사의 1차 수사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 제1항 제2호 개정에 따라 검사는 더 이상 국가일반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할 수 없게 된다.특사경 및 수사업무종사자치경찰, 수사업무종사검찰직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휘·감독권이 있다(법안 제4조제1항제2호, 제46조제2항, 제47조, 제49조제2항).

한편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을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하였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있다. 그리고 경찰대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내용도 정부의 추진방향이기도 하다.

자치경찰제 해당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5조의11(자치경찰)① 자치경찰공무원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5조의10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중요한 것으로는, 검사의 지휘, 전건 송치)을 준용한다.

(3)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경찰의 사건송치가 없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칙이 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조직폭력, 마약범죄는 빠져 있는 관계로 장래 강력부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강력부는 부패범죄특별수사부와 함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였다. 조폭·마약 범죄에 대한 인지수사 기능을 내려놓겠다고 제안한 것이 검찰이라는 점에서 뜻밖이고, 일선 검사들이 총장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직접수사인력에 대한 개정안 규정을 본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6조(검사의 수사)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차 수사 대상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등, 수사의 경합),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재수사요청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開始)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허위감정·통역·번역, 증거인멸 등, 무고) 등의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 지휘·감독

(4) 동일 사건을 검찰과 경찰 양쪽이 수사한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이 있고, 다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영장은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을 포함한다.

향후 검찰이 특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할 것을 대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중복수사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과 인권침해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의 수사우선권 원칙과 예외적 경찰 계속수사 사유를 명기함.

※찬반론 고찰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 호에 연재됩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 상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기사보기 > 수사권 조정과 인권 Ⅰ –패스트트랙 상정 입법안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