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 검찰사건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 등 형사사건 취급) 천주현 법학박사의 검찰사건 주요 성공사례입니다.
1. 특경가법 배임, 특경가법 사기의 2죄
● 사건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 대기업 계열사 간 자금이동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그룹 임원 중 상당수와 더불어 배임으로 수사가 되고, 그 과정에서 특정 계열사에 피해를 주어 자력을 약화시킨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에게 구체적 이행합의를 본 후, 가압류를 부당히 말소시켜 대금을 면한 사건(특경가법 배임, 특경가법 사기의 2죄)
● 결과
공범 대부분이 특경가법 배임과 사기로 수사되고 기소된 후 실형을 언도받았으나, 당 변호인이 변론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배임 불기소, 재판단계에서 사기 집행유예, 배상명령 각하의 좋은 결과를 얻음(성공)
2. 횡령, 사기, 배임
● 사건
기업대표가 다른 업체를 사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회사어음을 발행하고(횡령),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다 주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사기), 운영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어음배서를 요구하고(사기), 인수한 업체에 이득을 주어 대표 개인의 이익 또는 인수업체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원 회사로 하여금 자재대금을 상향 지급하도록 한 사건(배임)
● 결과
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기 무혐의, 배서요구에 대한 사기 무혐의, 배임에 대해 무혐의를 완벽히 이끌어내고, 원 고소내용대로라면 구속될 사안을 불구속으로 횡령죄로만 기소시킨 후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검찰단계 성공, 재판단계 성공)
3. 예산 및 보조금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 사건
기업대표가 시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기업운영 중 수익금을 횡령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상황에 있었던 사건으로써 국가보조금 횡령에 대한 대대적 척결에 따라 대표적으로 시범 케이스로 수사 받던 사건(예산 및 보조금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 결과
불구속 기소(성공)
4. 횡령, 사기, 배임
● 사건
대학교수가 대기업 회장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회사를 설립 받고 운영하다가 어느 순간 돌변하여 신탁 받은 주식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횡령)하고, 대주주였던 다른 이사에게 회사 자산평가를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떨어뜨려 매입(사기)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 이득을 취한 사건(배임)
●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온 원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득하고(횡령은 여기까지 성공), 사기에 대해서는 기소시킴(성공), 배임은 유죄
5.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의 3죄
● 사건
30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현재 시 중책을 맡고 있는 피의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손괴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한 사건(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의 3죄)
● 결과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 확정으로 공무원 신분 유지(성공)
6. 업무상 횡령
●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던 의사 선후배 사이에서 수익금을 고의적, 계획적으로 빼돌려온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업무상 횡령)
● 결과
횡령기소(성공)
7. 유사수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
제3자의 투자금 유치권유로 자금을 유치한 자가 오히려 투자손실을 입은 다른 투자자에 대한 가해자 신분에 서게 된 사건(유사수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결과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음(성공)
8. 사기, 업무상 횡령의 2죄
● 사건
시 버스회사가 시를 상대로 운영보조비를 과다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고, 운영이익을 장기간 횡령한 사건(사기, 업무상 횡령의 2죄)
● 결과
보조금 사기는 불기소(성공), 단 횡령 피의자는 기소
9. 배임, 배임수재
● 사건
감정평가사가 농협 및 대출희망자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부실감정을 하였다는 혐의로 배임으로 수사개시(배임, 배임수재)
● 결과
불기소(성공)
10. 폭행, 상해
● 사건
이웃간 시비에서 여성인 피의자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는데도 하필 목격자가 보는 상황에서는 피의자가 고소인 남자를 폭행하는 것처럼 옥신각신하다가 고소당함(폭행, 상해)
● 결과
변론에 성공하여 불기소되고, 오히려 상대방이 처벌될 상황이 되어 사과를 받음(성공)
11. 강간상해
● 사건
2인의 여성 피해자를 강간상해 하였다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강간상해)
● 결과
영장을 기각시킨 후 검찰단계에서 변호하여 강간상해 무혐의, 강간은 공소권 없음, 상해만 기소시킨 후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성공)
12. 배임
● 사건
고위직 공무원이 형식상 결재를 통해 시에 높은 단가로 물건을 납품받아 손해를 끼친 사건(배임)
●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아주어 정년퇴임을 보장해 줌(성공)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또는 분묘발굴죄
● 사건
종중의 묘를 사업시행자가 무단으로 파헤쳤으나 시에 분묘발굴신고는 받은 사건(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또는 분묘발굴죄)
● 결과
무혐의라는 원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득함(이 단계까지 성공)
14. 업무상 횡령
● 사건
투자금을 유치하여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용내역에 대해 의심을 받아 수사(업무상 횡령)
● 결과
불기소(성공)
15. 사기
● 사건
거래처에 대금을 장기간 지급치 않으면서도 물건을 계속 공급받은 사건(사기)
●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수사과정에서 구속을 면함(성공)
16. 횡령
● 사건
동거녀가 관리를 위탁받은 통장의 돈 8,000만원을 횡령했는데도 불기소처분되어 항고(횡령)
● 결과
항고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득함(성공)
17. 특경가법 횡령
●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가 누범 기간 중 회사 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다른 회사에서 투자금 25억원을 받고 사업을 하던 중 40억원에 대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특경가법 횡령)
● 결과
6개월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하고 피해액을 12억원으로 줄여 기소되게 함.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 영장청구 결재반려 1회 시키고, 그 간의 변호자료를 토대로 공동변호로 구속영장기각(횡령금액 축소, 불구속 기소-성공), 이후 재판에서는 2인 모두 무죄판결을 득함(성공)
18. 사기
● 사건
커피숍·레스토랑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 하여 이를 믿고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사실은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한 경우(사기)
● 결과
고소하여 피해 전액 회복(성공)
19. 업무상 횡령
● 사건
의사에게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의사가 일방적으로 병원을 폐업하고 병원기기와 의료보험금을 갖고 가버린 경우(업무상횡령)
● 결과
고소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득하고, 합의로 피해를 회복시킴(성공)
2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 사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행사하며 중개행위를 한 사건(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 결과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확정(성공)
21. 소송사기 등
● 사건
상대방이 문서를 변조·행사하고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소송사기 등)
● 결과
고소하여 구속시킨 후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해당부분 민사소송을 취하시킴(성공)
2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 사건
B회사에 철거보증금 수 억원을 입금하였으나 A회사에 자금이 귀속되었고, A사와 B사 모두 피해자에게 철거권한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여 수사 받게 된 사건(건조물침입, 재물손괴)
● 결과
사건에 이르기 전 피해자의 본인변호를 대비하여 철저한 법적 자문을 하여 주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함(성공)
23. 업무상 횡령
● 사건
회사 경리사원이 1억원여의 공금을 횡령하여 구속이 예정되었던 사건(업무상 횡령)
● 결과
불구속 기소로 구속을 면함(성공)
24. 사기
● 사건
기업인으로부터 물품납품을 위해 상급업체에 줄을 대어주겠다고 하여 수년간 금품을 제공받은 사건(사기)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25. 간통
● 사건
간통으로 고소당하여 형사재판을 받던 사건(간통)
● 결과
공소기각 판결(성공)
26. 간통
● 사건
배우자의 간통으로 고소한 사건(간통)
● 결과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성공)
27. 사기
● 사건
헬스장의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하고 금원을 편취한 후, 사업자를 이전해 주지 않고 편취한 금원도 반환하지 않은 사건(사기)
● 결과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 합의로 피해를 회복시킴(성공)
28. 사기
● 사건
다른 회사와 맺은 하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마치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후 임차보증금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반드시 갚겠다는 변제약속을 하고 추가로 금원을 편취한 후 변제하지 않은 사건(사기)
● 결과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 합의로 피해를 회복시킴(성공)
29. 사기
● 사건
신용불량자인 지인에게 속아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수 백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당한 후 돌려받지 못하여 고소한 사건(사기)
● 결과
사기 기소(성공)
30. 명예훼손
● 사건
이혼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여 고소한 사건(명예훼손)
● 결과
이혼소송에서 수 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득하는 조건으로 조정성립 후 고소취하(성공)
31. 명예훼손
● 사건
목사가 교단활동 중 허위사실로 피해자(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명예훼손)
● 결과
피의자가 신도 및 지지 목사들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효과적 고소로 기소(성공)
3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
친분관계에서 반복적 고리대부의 피해자가 되어 수 억원이 이자로만 충당되고 원금을 갚지 못하자, 대부자에 의해 고소되어 사기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후, 대부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결과
피의자가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추가 절차를 포기한다고 약속하여 합의됨(성공)
33. 간통
● 사건
폭력배의 처와 수차 상간하던 중 심지어 모텔 앞에서 죄증이 드러나 고소당한 사건(간통)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34. 사기
● 사건
장물 수 억원을 보관 받아 임의 사용하여 고소당한 사건(사기)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35. 도로교통법 위반
● 사건
동종 전과 10회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 결과
불구속(성공)
36.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 사건
1차 사고에서 행인의 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주한 후(특가법상 도주차량죄), 2차 사고에서 만취한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 결과
불구속(성공)
3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상해
● 사건
피해자의 선행고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수사기관 퇴실 시 피해자의 유발로 피의자 2명이 피해자를 공동상해 한 사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상해)
● 결과
피의자들 경미한 벌금으로 각 구약식기소(성공)
3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사건
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청소년에 대해 객체의 착오를 일으켜 성관계한 사건. 참고로 이 사건은 공범 아닌 이시의 피의자 다수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수사 받던 광역수사 사건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결과
불구속(성공)
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사건
약 3년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버스 안, PC방,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결과
불구속(성공)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
본인의 험담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휴대폰으로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결과
기소(성공)
41. 업무방해, 협박
● 사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하였다고 고소된 사건(업무방해, 협박)
● 결과
업무방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 협박에 대해 공소권 없음(성공)
4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미수, 강제추행
● 사건
체육관 관장이 미성년 여자를 심야에 체육관에 유인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수사가 개시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간미수, 강제추행)
● 결과
강간미수 불기소(불인지), 불구속(성공)
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유사강간
● 사건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직원에게 유사강간을 범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유사강간)
● 결과
불구속(성공)
4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 간음
● 사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장애인이자 미성년 여자와 성관계한 사건으로 피의자 다수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수사 받던 광역수사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장애인 간음)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45. 상해
● 사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폭행당하여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수사가 미진하고 정지된 상태로 억울해 하는 고소인을 대리(상해)
● 결과
구공판기소(성공)
46. 상해
● 사건
술자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상해)
● 결과
기소유예(성공)
47. 사기
● 사건
공사에 근무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자가 개인 간 양도양수계약을 하면 본사로부터 가맹점 운영권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양도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사기)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48. 간통
● 사건
과거 유부녀와 수회 간통 중에 상간녀의 남편에게 적발되어 합의한 후, 다시 동일한 유부녀와 상간하다 심지어 모텔 앞에서 죄증이 드러나 고소당한 사건(간통)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49. 명예훼손 등
● 사건
대종중 족보편찬위원회 업무의 일환으로 족보편찬과정에서 그에 반대하는(뜻을 달리하는) 종파로부터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으로 고소당하고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건(명예훼손 등)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50. 업무상 배임
● 사건
회사의 팀장으로 외주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외주팀이 해야 할 일을 회사 직영팀이 돈을 받고 대신하게 하여 직영팀이 회사 고유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외주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외주업체에 더 많은 일을 주거나 단가를 높이 측정하여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쳐 고소당한 사건(업무상 배임)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 사건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여성에게 전송하여 고소당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52. 준강간
● 사건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 피해자인 여성 강사와 입사환영회를 핑계로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건(준강간)
● 결과
불구속기소(성공)
53. 사기 외
●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랑해서 함께 산 것이 아니라 피해여성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 휴대폰을 개통, 대출금을 가로챈 사건에서 고소대리(사기 외)
● 결과
기소(성공)
54. 업무상횡령
● 사건
중동 소재 건설회사의 공동대표자인 피의자가 84회에 걸쳐 중동 현지법인계좌에서 약 2억원 이상을 인출하여 임의로 착복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업무상횡령)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사건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 피해자인 여고생의 바지를 벗기고 마사지를 하고, 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결과
불구속기소(성공)
56. 강제추행
● 사건
수회에 걸쳐 늦은 밤 귀가하던 여학생 및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친 사건(강제추행)
● 결과
불구속기소(성공)
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촬영
● 사건
약 3년간 공공 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총 140회 이상 촬영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촬영)
● 결과
기소유예(성공)
58. 업무상횡령
● 사건
사우디 소재 건설사의 공동대표자인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와 공동프로젝트 수행 중, 공동자금계좌에서 임으로 50여회에 걸쳐 수억원을 인출하여 임으로 착복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업무상횡령)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59. 강제추행
● 사건
대로변 상가 앞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친 사건(강제추행)
● 결과
기소유예 처분(성공)
6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차량
● 사건
애초 차량운행으로 다친 것이 아니라는 피의자의 항변이 있어 억울함에 처해있던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차량)
● 결과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의자의 차량에 역과 당하여 다친 것으로 사고의 경위를 범죄사실로 확정시키면서 동시에 피의자로부터 사과와 합의를 받아냄(성공)
6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공갈
● 사건
피해자 형의 채권자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차에 걸쳐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갈취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공갈)
● 결과
피의자들은 공갈범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범죄사실로 폭처법이 인정됨(성공), 나아가 합의 완료(성공)
6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제추행
● 사건
동종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수 시간에 걸쳐 버스를 갈아타며 앞좌석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팔과 가슴부위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결과
기소유예 처분(성공)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장애인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제추행
● 사건
피의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만나 피의자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다음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장애인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제추행)
● 결과
불구속기소(성공)
6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제추행
● 사건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 수업도중 피해자인 여중생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나아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제추행)
● 결과
불구속기소(성공)
65. 강제추행
● 사건
건설 시행사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취업하려는 피해자에게 면접을 보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리고 간 후,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건(강제추행)
● 결과
기소유예 처분(성공)
66. 존속상해
● 사건
훈계하던 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존속상해)
● 결과
기소유예 처분(성공)
67. 사기
● 사건
나이가 많은 노인을 상대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수천만원의 돈을 교부받은 후 수년 동안 변제치 않아 고소한 사건(사기)
● 결과
변제계획서 작성 후 공증을 받고 합의됨(성공)
68. 강제추행
● 사건
과거 수차례의 동종범죄가 있던 피의자가 또다시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건(강제추행)
● 결과
기소유예 처분(성공)
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촬영
● 사건
회사에서 회의 도중 피의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회의를 하던 다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촬영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촬영)
● 결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인정된 범죄사실은 ‘기소유예’(성공)
70.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매
● 사건
2011년부터 2016. 7.경까지 원룸촌, 키스방, 오피스텔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한 사건(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매)
● 결과
기소유예 처분(성공)
71. 배임, 사기
● 사건
고소인의 선행 부실고소로 무혐의 처분된 사기사건(고소인이 친구의 말을 믿고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물품구입용도로 투자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한 푼 받지 못한 사건)을 재고소한 사건(배임, 사기)
● 결과
원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채무변제계약서 작성 후 공증을 받고 합의됨(성공)
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
한 달 이상 수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외모에 대한 성적 묘사 및 성관계를 원하는 취지의 글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결과
기소유예 처분(성공)
73.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매
● 사건
공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피의자가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한 사건(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매)
● 결과
기소유예 처분(성공)
74. 강제추행
● 사건
피의자가 시내버스 안에 서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켜 강제로 추행한 사건(강제추행)
● 결과
기소유예 처분(성공)
75. 배임수재
● 사건
학교 영양사로 재직 중이던 피의자가 급식위탁업체로부터 수년간 상당액의 돈을 받고 급식위탁업체 선정 등에 편의를 봐주다가 적발된 사건(배임수재)
● 결과
경미한 벌금으로 구약식기소(성공)
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촬영
● 사건
공공기관에 종사하던 피의자가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촬영)
● 결과
기소유예(성공)
77. 업무방해, 병역법 위반 등 5죄
● 사건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 상피의자에게 돈을 주고 대리로 어학시험을 치게 한 사건으로, 상피의자는 구속된 사건(업무방해, 병역법 위반 등 5죄)
● 결과
불구속구공판(성공)
78.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 사건
피고인이 몇 달에 걸쳐 같은 집 2층에 살던 10세의 여자아이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 결과
수사변호를 통해 적용법조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성폭법 제7조가 아닌 형법 제305조로 적용시키도록 변경 후 기소(성공)
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장애인준강간
● 사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장애인이자 미성년의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는 등으로 약 5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장애인준강간)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제추행
● 사건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제추행)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81. 명예훼손, 정통법 위반 - 명예훼손
●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자가 결과에 앙심을 품고 당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에 고통 받던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명예훼손, 정통법 위반 - 명예훼손)
● 결과
기소(성공)
82. 강제추행
●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진 사건(강제추행)
● 결과
기소유예(성공)
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촬영
● 사건
1년 이상 번화가 및 상가를 돌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오다가 최근 대형 상가에서 미성년 피해자 2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촬영)
● 결과
여죄는 기소를 면하고, 피해자 2명에 대한 죄는 불구속기소(성공)
84. 강간상해
● 사건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자려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자 강간하기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으로, 제2차 영장이 청구된 사건(강간상해)
● 결과
제2차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기소(성공)
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
교생실습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야한 동영상을 전송하며 음란행위를 강요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8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수 등
● 사건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의 성을 수 차 산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수 등)
● 결과
일부 불구속 기소, 일부 무혐의 처분(성공)
87. 상해
● 사건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폭력배 4인이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심야에 기습하여 야구방망이와 벽돌로 무차별 폭행하자, 이에 피해자 측이 대항하여 쌍방 입건된 사건(상해)
● 결과
의뢰인 가족 3인은 모두 상해죄 무혐의 처분(성공)
88. 특수상해 (고소)
● 사건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폭력배 4인이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심야에 기습하여 야구방망이와 벽돌로 무차별 폭행하자, 이에 피해자 측이 대항하여 쌍방 입건된 사건(특수상해)
● 결과
혐의 극렬 부인하던 폭력배 4인을 모두 특수상해죄로 기소시킴(성공)
89.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
연구센터장을 겸직하던 대학교수가 고가의 센터 장비를 자신의 지인에게 정식 계약 없이 사용케 하여 산학협력단에게 수억 원의 손해를 가한 후 이러한 사실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거짓 보고를 하고, 또한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공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수천만 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건(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결과
1년 4개월 동안의 경찰청 광역수사대 및 대구지방검찰청의 본건 관련자 및 참고인 30명 이상에 대한광범위한 수사와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 대응하여 장기간의 피로감 속에서도 원 변론을 효과적으로 유지하여 구속을 고려하였던 검사가 불구속 기소한 사건(방어권 보장, 성공)
90. 강제추행, 폭행
● 사건
심야에 귀가하던 미성년 여성을 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후 다른 여성 피해자를 폭행까지 한 사건(강제추행, 폭행)
● 결과
불구속 기소(성공)
91. 정통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사건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류판매를 하던 유명 인스타그래머에 대하여, 동종업계 종사자로 추측되는 다수인이 주요 커뮤니티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위해 고소한 사건(정통법 위반 -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결과
고소한 범죄사실 모두 혐의 인정됨. 검사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위 커뮤니티 운영사인 포털사를 압수수색하였으나, 기술적 문제로 피의자 특정시까지 기소중지(불법성 확인, 성공)
9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 사건
회사 대표가 안마시술소 등에서 돈을 주고 여성과 다수의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또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특정 피해자의 성을 수 차 산 사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매)
● 결과
경미한 벌금으로 구약식기소(성공)
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 사건
다수의 동종 내지 동일전과로 집행유예 중이던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성적범죄 목적으로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 결과
불구속 기소(성공)
9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유사강간), 협박
● 사건
피의자가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하고, 이후 또다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을 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오다가,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락을 끊자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주변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유사강간), 협박}
● 결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에서 성범죄 2죄에 대해 무혐의 의견 송치에 성공 후 검찰에서는 불구속기소(성공)
95. 상해
● 사건
재산을 차지하고자 수시로 모친을 찾아가 폭행하던 친형을 피의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상해)
● 결과
경미한 벌금으로 구약식기소(성공)
96.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 사건
지역 대표은행의 간부가 여직원을 상대로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 결과
변론의 내용이 감안되어 구속기소를 면하고 불구속기소(성공)
97. 강제추행
● 사건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의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승차시킨 후 목적지로 가던 도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여 신고된 후 수사에 이르런 사건(강제추행)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98. 특수상해
● 사건
하도급 전문기술직의 피의자가 공사현장에서 본청 직원과 불화 끝에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 후 무차별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특수상해)
● 결과
기소유예(성공), 처분죄명도 단순상해로 확정(성공)
99. 존속상해, 존속폭행 (고소)
● 사건
피의자가 망부의 재산을 독차지하고자 수시로 연로한 자신의 모친을 찾아가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를 위해 고소한 사건(존속상해, 존속폭행)
● 결과
기소(성공)
100. 정보통신망법 위반 - 명예훼손
● 사건
종중 회장인 피의자가 온라인 종중 밴드에 종원인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정보통신망법 위반 - 명예훼손)
● 결과
신속하고 상세히 변론하여 합의 없이 고소취소를 이끌어 내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성공)
101.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사건
이혼 후 상당시간이 흘러 자를 양육하게 된 피의자가 자에게 수시로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고 고소당한 사건(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결과
공소제기 대신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게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하게 됨(성공)
102.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사건
피의자가 다수의 동종전과로 실형복역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결과
불구속기소(성공)
103. 강제추행
● 사건
경찰관인 피의자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2차에서는 여성경찰관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건(강제추행)
※ 이 사건 피의자는 변호인 선임 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을 보인 자임
● 결과
검찰 무혐의 처분, 경찰청 감찰조사 무징계 처분(성공)
104. 강제추행
● 사건
회사의 팀장이 만취한 비정규직 여직원을 모텔에서 추행하였다는 사건(강제추행)
● 결과
사내 감찰조사 무징계 처분(성공)
105. 강제추행
● 사건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기습추행한 사건(강제추행)
● 결과
기소유예(성공)
106. 업무상횡령
● 사건
피의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해외영업 출장 중 현지인 바이어로부터 수출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아 착복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업무상횡령)
● 결과
무혐의(성공)
1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제추행
● 사건
피의자가 체육관에서 미성년 피해자와 대련 중 수회 추행하였다고 고소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제추행)
※ 이 사건 피의자는 변호인 선임 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을 보인 자임
● 결과
불구속기소(성공)
108.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고소)
● 사건
여대생의 은밀한 과거를 SNS 상에 수차 폭로한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 결과
기소(성공)
10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사건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미성년 유아인 자를 폭행하여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결과
상습 혐의 미적용, 불구속기소(성공)
11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사건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넘어선 동종전과 5회의 피의자가 재범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결과
불구속기소(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111. 절도
● 사건
총 7회 절도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태에서, 재차 절취한 사건(절도)
● 결과
상습 혐의 미적용, 불구속기소(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1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8개 죄
● 사건
제자인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를 위계등간음하였다는 주된 범죄사실과 그 외 7개 범죄에 대해 2차례 압수·수색, 1차례 검사의 구속영장신청 기각 끝에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촬영)의 8개 죄}
●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1인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완전 불기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아청법 위반(위계등간음)죄는 불기소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성폭법 위반(카메라촬영)죄는 불구속기소(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113. 강제추행
● 사건
공무원 준비생인 피의자가 나이트클럽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건(강제추행)
● 결과
불구속기소(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14. 절도, 절도미수
● 사건
총 8회의 동종전과를 가진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수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병합사건(절도, 절도미수)
● 결과
절도미수 무혐의, 상습 혐의 미적용, 절도죄 불구속기소(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15. 공연음란
● 사건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공연음란 재범을 저지른 사건(공연음란)
● 결과
공연음란 1건 불구속기소, 그 외 범죄사실 불기소(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16. 폭행, 협박
● 사건
주부가 상간녀의 남편을 찾아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죄를 저질렀다는 사건(폭행, 협박)
● 결과
전부 죄 무혐의(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117.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
집들이에서 여성을 강간하고 불법 촬영했다는 사건{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결과
① 경찰 수사변론을 통해 강간죄 무혐의, 카메라촬영죄 기소의견 송치
② 검찰 수사변론을 통해 강간죄 무혐의, 강제추행죄ㆍ카메라촬영죄 불구속기소(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11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
● 사건
홀인원 보험을 사기에 악용한 사건{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
● 결과
합의 없이, 구약식기소(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 사건
기업대표의 비서실장인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①앞서가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인적·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제1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②옆 차로에서 달리던 다른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또다시 도주하던 중, 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또 다른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멈춘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며{제2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③급기야 경찰관을 폭행(제3사건: 공무집행방해)하는 등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된 사건으로, 위 사건들에 대해 각 수사관서를 달리하여 수사받은 사건
● 결과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없이, 위 3사건 전부 각 불구속기소(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120.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 불안감 조성) (고소)
● 사건
남편의 불륜으로 고통받던 피해자에게 상간녀 부부가 수차례 전화ㆍ문자ㆍ카톡을 보내와, 이로 인해 공포·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위 상간녀 부부를 고소한 사건{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ㆍ불안감 유발)}
● 결과
상간녀 부부 전부 기소(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121. 절도
● 사건
대형할인매장 가전코너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건으로, 매장의 재고 조사로 발각되어 범행 후 3개월이 지나 수사가 시작된 사건(절도)
● 결과
기소유예(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122. 준강간
● 사건
남자친구가 있는 대학 후배인 피해여성과 음주 후 간음하여, 수사받던 사건(준강간)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 본건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후 변호인의 의견대로 보완수사지휘 끝에, 송치의견이 변경된 사건
※ 이후 피해자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 항고기각, 재차 불복하여 재정신청한 사건 기각(무혐의 확정, 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고등법원
123. 유사강간치상
● 사건
대기업에 다니는 피의자가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유사강간치상)
● 결과
유사강간죄 무혐의, 특수상해죄 불구속기소 처분(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124. 강간
● 사건
이혼 전후하여 처를 3차례 강간했다는 혐의로 누명을 쓴 사건(강간)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 고소인인 피의자 처는 검찰에서 무고죄 인지하여, 기소됨(부수적 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25. 유사강간
● 사건
대기업에 다니는 피의자가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치상죄로 수사받던 사건에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유사강간죄 무혐의가 나오자, 피해자가 항고한 사건(유사강간)
● 결과
피해자 항고 기각(성공)
● 관서
대구고등검찰청
126. 준강제추행
● 사건
택시운전기사인 피의자가 만취한 여성 승객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건(준강제추행)
● 결과
경미한 벌금으로 구약식기소(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127. 정보통신망법위반 - 명예훼손
● 사건
학부모인 피의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인 특정 교사를 지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던 사건(정보통신망법위반 - 명예훼손)
● 결과
무혐의 처분(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28. 상해, 공무집행방해
● 사건
고등학생인 피의자가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된 사건(상해, 공무집행방해)
● 결과
소년부 송치, 형사처벌을 면함(성공)
● 관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