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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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필요사건



위 ②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진술하였고, ①의 경우에는 소비대차라면 차용증의 존재와 입금내역이 분명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라면 근로기간의 증명과 근로제공증거가 분명한 경우, 보험금의 경우라면 보험가입증서와 피해내역증거가 분명한 경우, 이미 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두어 집행재산에 대해 바로 경매신청만을 남겨둔 경우 등 비교적 간단하고 입증증거가 확실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도움을 받을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 ①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매매, 도급, 임대차, 불법행위, 부당이득금 등 법리가 상당히 난해하여 변호사에 의한 정교한 이론구성이 필요한 경우,


2)  이론구성이 난해한 것은 아니나 증거가 부족하여 소송과정에서 증인신문, 감정, 검증, 증거보전 등을 통하여 증거를 만들어

가야 할 경우,


3)  본인소송 제기 전후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본인의 힘 만으로는 보전처분을 하기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이 필

요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서 상대방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과 결정으로 인해 가압류를 말소해야 할 상황이 생

긴 경우,


4)  판결획득 후 채권압류·추심, 전부명령을 득하거나 이를 토대로 추심금, 전부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및 재산조회를 한

후 집행부동산 등에 경매신청을 해야 하는 강제집행의 특수한 경우,


5)  감정대립이 심하고 서로가 책임을 심하게 미루는지라 변호인이 대리인으로 전면적으로 활약해 주어야 하는 이혼 및 귀책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형성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아이의 의사가 명확치 않은 경우 양육자 지정청구 및 장래양육비 청구를

해야 할 경우,


6)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재산을 혼자 독식하여 다른 형제 등 상속인에게 권리침해를 가져왔으나 가족간계에서 전면적으로 분

쟁을 해결하기 어려워 변호사가 나서줘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