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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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변호사 선택시 유의사항
첨부 :    2018-02-13 14:36:13 조회 : 9,558

※ 최신의 업데이트 된 「형사변호사 선택」을 아래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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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형사전문 천주현 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구·경북 현직 1호, 전국 현직 3호)

| 성범죄 우수 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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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1호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을 통해 일생에 한 번은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위험한 빚보증으로 타인의 부채를 떠안는 경우, 가정적으로는 배우자와 불화를 겪다가 이혼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인신구속 등 신변에 닥친 형사사법의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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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사 사진 / 천주현 변호사의 변론사무와 깊은 관계가 있다.

       

 

첫째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로는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보수금, 약정금, 권리금, 보증금, 상호권, 양수권, 사내 성희롱, 부당해고, 퇴직금, 명의신탁, 상속을 들 수 있다. 일단 문제가 터지고 나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사실을 법적으로 명쾌히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부족한 증거는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증거를 입수하여 법정에 드러낼 필요가 있다.

  

 대구에서는 법학박사이자 국가 및 국책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천주현 변호사가 위와 같은 민사소송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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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는 민사 전면 승소 사례, 때에 맞는 가압류 인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하거 피고 측을 대리할 때에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둘째가정적 측면에서 부부의 불화가 자칫 폭력, 외도, 상해, 살인, 학대, 유기로 발전하면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해치고 극단적 불리함을 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르렀거나 그 횟수가 반복되고 수위가 높아져 간다면 이혼을 원치 않는 일방 배우자에 대하여 타방 배우자가 강제적 방법으로 이혼을 달성할 수 있다. 나아가 혼인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증가한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받고 이혼함이 공평에 부합하므로 자신의 몫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혼, 재산분할과 같은 특수영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다년간 대구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천주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천 변호사는 12년 전부터 대구, 포항, 김천 등지의 이혼사건을 처리해 왔다.

 

천주현 변호사는 남성 변호사이면서도 특유의 꼼꼼함, 학술적으로 갈고닦은 실력, 수준있는 문장력으로 성실한 사무처리를 하여왔다. 그런 이유로 남자 의뢰인, 여성 의뢰인 모두로부터 다양한 선택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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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형사적 측면에 들어오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될지,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실형을 피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해진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당해 범죄의 법정형만 형사법전에 기재되어 있지, 처단형과 선고형을 정하는 방법이 담당 변호사와 담당 법관의 실력, 성향에 따라 매우 차이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형사변호사를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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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그리고 검찰청에서 수사일정을 알리는 연락을 받게 되는 시민은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무척 허둥대며 놀라게 된다.

 

이런 날을 위해 일부러 법조인 친구를 가까이 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해당 지역의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사기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 등의 특정 키워드를 통해 생면부지의 변호사를 검색하게 된다.

 

변호사는 다년간의 전문적 학습과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므로 일정부분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과 처리방식, 변론능력을 가지고 있다.이 분들 중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교육이 더욱 풍부한 변호사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전문변호사 인증을 하여 왔다.

 

일반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부족하거나 기초적 이해만 있는 반면, 형사전문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상세한 이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의 제도와 전문변호사 제도를 비교하여 이해하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시행된 것은 20103월이다. 시행 초기부터 형사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대구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약해 온 변호사는 천주현 변호사이다(대구ㆍ경북 현직 1호,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변호사는 수십 년간 법학을 연구한 사람이다(법과대학,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사 12, 형사법 석사, 형사법 박사 / 총 기간 약 29).

  

천주현 변호사가 형사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를 위한 변론과 재판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한 글,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칼럼과 영남일보 등 변호인 리포트 칼럼을 통해 형사사건의 위중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천주현 변호사의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칼럼

     (클릭) 한눈에 보기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칼럼

 

변호인 리포트 칼럼 (영남일보 및 고시위크)

필요시 검색어 '천주현 변호사' 또는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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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한눈에 보기 변호인 리포트 칼럼 (영남일보 홈페이지 검색)

 

     (클릭) 한눈에 보기 변호인 리포트 칼럼 (고시위크 홈페이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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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부터 단절없이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천주현 변호사

 

           

천 변호사가 다루어 온 형사변호의 영역은,

 

경찰 수사변호, 검찰 수사변호, 영장변론, 구속적부심변론, 보석변론, 법원 형사재판 1, 형사재판 2(항소심), 대법원 3(상고심 및 재항고심) 사건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편에 선 고소대리, 검찰 항고대리, 재정신청대리의 형사 전방위에 걸쳐 있다.

 

나아가 취급해온 사건의 성질도,

 

뇌물,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배임),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법 횡령(배임),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 공갈, 보이스피싱, 대부업법위반, 보조금관리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권래행사방해, 장물, 주거침입, 문서위조, 동행사, 통화위조, 동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살인, 상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 각 구성요건 위반, 존속상해,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강간, 강간상해, 유사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위력미성년자간음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간통, 공연음란, 성매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무고, 위증, 모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 특정범죄가중법 도주운전(뺑소니), 위험운전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마약,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형사법 전영역에 걸쳐 빈틈이 없다.

 

천주현 변호사 형사사건 처리실적

  (클릭) 한눈에 보기 형사사건 처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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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주요 형사사건 처리 실적

 

(2009. - 2021. 5. 27.) 현재 기준 총 472건의 형사사건 처리

 

무혐의 36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 강제추행, 위계등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피항고 건,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절도, 협박 및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등

 

무죄 13(일부/이유 무죄 포함)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강간상해,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장애인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간등),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상해, 업무상배임, 무고, 의료법위반, 모욕 사건

1사건 : 무고

2사건 : 의료법위반, 모욕

3사건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4사건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5사건 : 강간상해

6사건 :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7사건 : 아청법위반(강간등)

8사건 :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9사건 : 특수상해

10사건 : 업무상배임

11사건 : 장애인강제추행

12사건 : 강간,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13사건 :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무징계 3(감찰 사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1사건 : 강제추행 (공공기관)

2사건 : 강제추행 (경찰청)

3사건 :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사기업/중노위 재심인용 원인)

 

경한 죄로 변경 5(수사처분)

특수상해 상해

강간상해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강간, 카메라촬영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학대)

 

기소유예 18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절도 사건

 

선고유예 11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피해자 2인 강제추행, 피해자 2인 특수협박 사건

 

벌금 31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보험사기), 절도,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위반(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거침입 사건

 

집행유예 57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 병합 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특수상해, 상해 사건

 

2심 원심파기(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형감경) 23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20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강간(2), 위력간음(3) 사건

 

영장기각, 보석인용 15

강간상해,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내사종결 3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공소권없음, 공소기각 3

준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간통 사건

 

아동·소년보호사건송치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피의자 : 학생)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29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무고,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 불안감 유발), 모욕, 간통 사건

 

검사의 사건기록 열람·등사거부에 대한 취소 판결 2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검사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며 거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열람·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1심 대구지방법원, 2심 대구고등법원)

 

전자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 1

검사가 압수하여 복원한 피의자 핸드폰 통신내역 일체(검사가 압수목록에만 기재하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전자증거)에 대해 2차례의 열람·등사신청과 1차례의 환부·가환부신청으로 결국 입수에 성공

 

증거개시결정 1

검찰 측 증인들을 포함한 참고인 진술이 담긴 수사과정의 통화 녹음 CD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여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한 결과, 참고인 8명에 대한 진술녹음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획득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다수의 사건

각종 형사사건

(사건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 처리된 사건들)

 

                      

요사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은 형사처벌로 인해 실직, 이혼(실형이 선고되면 이혼당하는 사례가 많다), 파산(고소만 당해도 거래업체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고, 특히 대표자가 수감되면 금융권과 거래처에서 특이한 반응을 한다),수감생활, 신상정보 공개 등 복합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고,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형식적 변론만 받는 경우 영장심사에서 미리 구속수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유능한 형사변호사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다 할 것이다.

                  

대구의 대표적 형사전문변호사인 천주현 박사 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현직 대구ㆍ경북 1형사전문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을 형사법 전공으로 수료한 후 경북대학교에서 형사법 법학석사, 형사법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특히 경북대학교 박사과정을 최단기, 수석으로 졸업한 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형사법 외래교수로서 호평받았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장, ·현직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대법원과 산하기관, 전국 각급 고등법원과 주요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대법관 및 현직 부장판사, 법무부 법무연수원, 경찰대, 경찰중앙학교, 경찰인재개발원, 대구지방경찰청과 산하기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학이 인정하거나 앞다투어 비치한 명저 수사와 변호를 저술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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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수사 분야에서 상당기간 전국 1등을 차지한 인기 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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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기준이다. 현재는 더 많은 기관에 보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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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번째 저서 수사와 변호대학 비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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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번째 저서 수사와 변호법원 비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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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번째 저서 수사와 변호헌법재판소 비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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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번째 저서 수사와 변호국회 비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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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번째 저서 수사와 변호국립중앙도서관 비치 현황

  (클릭) 한눈에 보기 수사와 변호국립중앙도서관 비치 현황

 

천주현 변호사의 번째 저서 수사와 변호전국 일반도서관비치 현황

  (클릭) 한눈에 보기 수사와 변호전국 일반도서관 비치 현황

 

천주현 변호사의 번째 저서 수사와 변호법무연수원본원 및 분원 비치 현황

  (클릭) 한눈에 보기 수사와 변호법무연수원 본원 및 분원 비치 현황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대구 현직 1호, 전국 현직 3호)인 천주현 박사는, 위 수사와 변호에 이어 2019. 6. 시민의 편에 서서 형사사법체계를 분석하고 설명한 「시민과 형법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성과 수사, 재판, 변론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과 전문성이 두루 고려된 책으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겪은 생생한 경험담과 최신 형법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내 형법 이론서와 대중 서적의 장점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출간되자마자 대형 인터넷 서점 '형법 분야 1위'에 오르는 등 독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클릭 ▶「시민과 형법」에 대한 언론보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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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수준급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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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번째 저서 시민과 형법대학 비치 현황

    (클릭) 한눈에 보기 「시민과 형법대학 비치 현황

 

천주현 변호사의 번째 저서 시민과 형법법원 비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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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번째 저서 시민과 형법헌법재판소 비치 현황

   (클릭) 한눈에 보기 시민과 형법헌법재판소 비치 현황

 

천주현 변호사의 번째 저서 시민과 형법국회 비치 현황

    (클릭) 한눈에 보기 시민과 형법국회 비치 현황

 

천주현 변호사의 번째 저서 시민과 형법국립중앙도서관 비치 현황

    (클릭) 한눈에 보기 시민과 형법국립중앙도서관 비치 현황

 

천주현 변호사의 번째 저서 시민과 형법전국 일반도서관 비치 현황

    (클릭) 한눈에 보기 시민과 형법전국 일반도서관 비치 현황

 

천주현 변호사의 저서 수사와변호시민과 형법경찰 비치 현황

    (클릭) 한눈에 보기 수사와 변호시민과 형법경찰 비치 현황

     

 대구와 경북권에서 경찰 수사사건, 검찰 수사사건, 법원 형사재판사건의 다양한 성공례를 갖고 있는 실력자로 평가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칼럼, 법률신문 필진,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지 형사 칼럼니스트,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클릭  ▶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칼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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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칼럼 게재를 부탁받고 6개월간 글을 게재하였고, 법조인들의 반응이 뜨거워 다시 6개월을 연장하여 총 1년간 칼럼을 게시하였다.

 

    

또 시민에게 익숙한 영남일보의 변호인 리포트칼럼을 오랫동안 게재하며 대구지역형사칼럼의 새 지평을 열었고, 영남일보 독자위원회로부터 특별한 평가를 받았다.

 

 

 

클릭   영남일보,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칼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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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주 고정 칼럼이 게재되었다. 대구구치소, 대구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감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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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영남일보의 격을 높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천 변호사의 논문피의자신문시 변호권 강화방안, 구속제도 연구」,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 입장 연구」, 「수사권 조정과 인권」등 다수의 그의 논문은 시대를 앞서가는 주목받는 논문이면서, 아울러 청와대의 관심사안인 인권보장에 도움을 줄 논문으로 청와대로부터 평가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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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두 번째 저서 「시민과 형법」 역시 주요 대형문고에서 형법 분야 전국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였고,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극찬을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 언론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하였던 바, 장차 시민에게 유용한 도서가 되기를 희망한다. 

 

천주현 변호사의 저서 및 논문 법원 비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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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저서 및 논문 국회 비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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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으로 무장된 대구의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는 그간 대구시민, 경북도민들의 어려움을 도와 왔고, 앞으로도 계속 도울 것을 약속드리고 있다.

 

사건의뢰나 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성실한 법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호사 선택 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최근 성형외과의 유령수술처럼 법조시장에도 로펌의 대표급 또는 파트너급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겼음에도 경력이 부족한 신규변호사들이 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는 나쁜 사례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담당변호사의 실력과 성실성을 반드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법률문제 의뢰는 특정변호사에 대해 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의 법률팀에 맡길 수 없는 것이다(감정상, 그리고 전략상).

 

 

 

  

 《팁》형사변호사 선택시 광고에 속지 않는 법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는 용인되지 않는 상술)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필수다. 물품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수단이 바로 광고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뉴욕이나 대한민국 서울이나 다르지 않다.

 

광고에서 유의할 점은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케 하는 광고를 하면 형사범죄가 된다.

 

오인·혼동의 대표적 사례가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다. 허위광고는 그 자체로 불법이고, 사기다. AB라고 홍보하는 것이다. 과장광고는 경우의 수를 나눠 보아야 한다. ‘맛집’, ‘밥도둑’, ‘인기상품등의 추상적 표현은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조’, ‘100% 완치’, ‘100% 효능입증등의 구체적 과장광고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두고 있기도 하다.

 

법조의 경우,

 

'사건 대부분 무죄 판결', '사건 대부분 무혐의 처분', '100% 집행유예 가능', 지나치게 전관임을 강조하여 마치 전관예우가 사건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암시하는 표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변호사가 아니면서이를 직접 가장하는 행위 내지 포털 검색어에 걸리도록 키워드를 조작하는 표현(예컨대, OO변호사 전문적 상담, 전문상담, 전문적 대응, 전문적 처리, 전문조력, 전문형사 도움, 형사전문 특화로펌),

 

 대한변협에 등록된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가 소수이면서 전문로펌이라고 확대적 표현을 쓰는 행위(대한변협은 개별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에 대하여 전문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단순상담 사례를 수임·처리사건으로 위장해 처리사건수를 올려 광고, 실제로는 수행변호사 1인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다수의 변호사 협력처리로 위장, 실제로는 지역의 분사무소 저년차 변호사가 처리하면서 서울의 로펌 주사무소 경력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이미지나 표현,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전문석사를 정식의 법학석사로 위장, 로스쿨 재학 중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단기 실무수습경력을 당해 기관 근무경력으로 오인되게 기술하는 등이 사실상 사기 사례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 중인 전문변호사제도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성범죄는 형법 편의 강간죄 이하 조문에서 표시된 각 죄명의 통합지칭이며, 구체적으로는 강간, 강간상해(치상), 준강간, 준강간상해(치상), 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치상),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상해(치상),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상해(치상),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위계·위력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등이 대표적 예다.

 

이 죄들 대부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비교적 신종 범죄이면서 사회의 공분을 사는 범죄로, 카메라불법촬영죄(몰카)와 그 유포등죄, 딥페이크(음란물합성등죄)제작 및 반포등죄,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 성알선죄, 아동성학대죄 등이 있고, 이러한 범죄들과 관련해 천주현 변호사는 MBC, TBC, 내일신문, 매일신문, 영남일보 등 주요 매체들과 인터뷰하거나 패널 자격에서 토론한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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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인터뷰 및 패널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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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성범죄보도기사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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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심오하고, 그 판단은 명철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범죄 변론을 맡길 형사변호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인지를 기준으로 전문성을 확인하면 된다.

 

최근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중요 성범죄사건에서 억울한 수사를 받던 명문대생의 인생을 구제하여 형사변호사로서의 명성을 드높였다.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은 술집에서 만나 노래방을 간 뒤 남자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강간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강간상해죄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아래 판결문 / 이 사건은 검사가 2차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지만, 천 변호사는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시킨 후 강간죄 무죄를 이끌어 냈다).

 

그외에도 최근까지 천 변호사는 강간죄와 위력간음죄를 대법원까지 최종 무죄로 확정시킨 사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미성년자 위력간음 및 아동성학대 다수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변론해 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대구지방검찰청),대학생 준강간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전처 강간죄 사건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직장인 강간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대기업 직원 유사강간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및 동 항고사건 무혐의(대구고등검찰청), 장애인간음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현직 경찰관 강제추행죄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택시기사 성추행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고교 교사 강제추행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외 다수의 추행사건 무혐의, 카메라불법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교육청 등으로부터 고소당한 모자를 위한 변론에서 학부모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 무혐의(대구지검 서부지청)등의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무죄, 무혐의 실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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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강간상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 사건은 1심에서 강간 무죄, 2심에서 동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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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중대범죄로 보고 2차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두 차례 모두 영장이 기각되자 부득이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는 검사에 의해 선정된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강간상해 피해를 부각시켰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천주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피해결과가 과연 강간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당면한 2차 영장심사 때 조만간 도래할 형사재판을 대비하는 궁극적 변론을 준비했.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이 보고 들은 내용을 토대로 침대에 함께 누운 경위, 피의자 집에서 추가로 음주한 사실, 피의자 집으로 오게 된 경위, 음주가무 모습을 역으로 추적해 변론한 결과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을 수용하여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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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형사 본안재판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역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는 변론을 토대로 공판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간상해죄에 대해 무죄, 다만 축소사실인 상해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이후 대구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존중하였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술자리가 길어지며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보통 수사와 증거관계가 엉성하고, 피해자 주장을 토대로 억지 영장청구, 억지 기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만약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될 경우 이제 피의자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이 사건의 죄명만 해도 강간상해죄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검사는 징역 7년 내지 10년을 구형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만약 억울한 중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다음의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한. 

 

첫째, 함부로 피해자를 만나 진술을 회유하려 하거나 죄를 자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그러한 취지는 전화·문자·카카오톡·기타SNS 어느 것으로도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가 사건해결에 중요한 증거이든 간접증거이든 상관이 없다. 이러한 증거의 가치평가는 형사변호사와 검사, 판사의 몫이므로 본인이 성급히 증거를 삭제하거나 참고인의 조력을 맹신하고 조치를 미뤄서는 안 된다. 한편 CCTV는 보관 기간이 한 달 이내로 짧은 경우가 많고, 내용은 덮여 기록되는 방식이므로 포렌식을 통한 복원이 불가하므로 조속히 입수하여야 한다.

넷째, 위 조언을 이행하는 동시에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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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0-인증서(형사소송.성범죄 부문)-한국전문기자협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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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808-법조계 사회공헌 대상 상패(내용)-위클리피플.jpg
평소 저술 활동, 논문 게재, 칼럼 게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한 천주현 변호사에게 사회공헌 대상 수여

 

    

 

 

형사전문 개인변호사 VS. 법무법인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로펌 채무 연대책임 사건을 통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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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1호 현직 형사전문변호사, 전국 3호 현직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수사와 변호' 저자)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성원 간 내부관계가 별산이었더라도 무한책임을 지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법인의 체납의무를 2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서울고등법원 201832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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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에 다다른다. 천주현 변호사실은 검찰, 법원의 길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다.

 

 

히 로펌, 법무법인이라고 부르는 법률회사의 상당수가 사실은 이름을 함께 할 뿐 손익과 관련하여서는 각 구성원 간 별도 계산을 한다는 것을 일반 국민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별도 계산을 한다는 것은 많은 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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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박사의 방실 창문 밖으로 지난 해 여름 화창했던 여름 날의 범어동 대구 법원청사가 보인다.

 

 

사건의 수임, 변론사무의 처리, 로펌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그들 간의 내부적 약정에 따라 움직이고, 이를 세무서와 같은 국가기관, 또 거래 상대방인 일반 소비자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세무서도 그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여 실질적 이익귀속의 주체가 아닌 구성원 변호사를 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법인의 체납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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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은 전국적으로도 역사가 깊다. 일제 시대에는 경성, 대구, 평양 3곳에만 고등법원이 있었다.

 

 

평소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 제도의 이점(利點)을 활용한다. 개인사업자보다 매우 낮은 세율,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비 항목이 그것이다. 그러함에도 막상 변론사고나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이 사건 원고처럼 사실은 별산제였고, 자신은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백히 법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이고,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위가 되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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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깊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경북 현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써 광범위한 형사사건을 처리하였다. 수사변호, 형사재판변호를 통해 다수의 피의자, 피고인이 그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공적 변론을 한 사례가 많다. 그와 같은 실무 실적 외에도 천 변호사는 경북대 형법학 석사, 경북대 형법학 박사로, 또' 수사와 변호' 저자, '시민과 형법' 저자로, 나아가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형사 칼럼니스트,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 칼럼 형사전문변호사로,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법 외래교수로, 북대구세무서와 서대구세무서의 각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학구적 삶을 살아 왔다. 개인변호사로써 누구도 성취할 수 없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직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7월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천주현 변호사에 대한 특집 인터뷰를 게재하였다. 주제는 형사전문변호사, 수사와 변호 저자 천주현 변호사와의 인터뷰였다.

 

 

 

그러한 몰염치한 행위, 그리고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은 등기된 모든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세금체납과 관련해서는 세법상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구체적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58(다른 법률의 준용)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212(사원의 책임)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39(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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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박사의 전문분야는 형사법, 이혼이고, 그외 처리경험이 많은 다른 분야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직 의사회생, 고액채무자 파산 신청사건이다. 그리고 법인파산관재인 및 개인파산관재인 활동을 한 역사도 깊다(544건의 대구지방법원 파산사건을 파산관재인으로 처리한 실적이 있고, 신청사건도 다양하다). 한편 천 변호사는 대구 북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동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동해 온 세무사 자격 소지자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사람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않는 경우 구성원 변호사는 연대하여 부족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법무법인의 채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그가 단순 소속변호사에 불과하거나, 구성원 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법인이 법무법인 유한이어야 가능하다.

 

변호사법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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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옆으로 천주홍 사무국장이 있다. 경희대 법학석사, 경북대 경영대학 석사과정 이수. 천주현 법률사무소는 로펌과 달리 변론사고 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천주현 변호사가 지므로, 책임 귀속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적용법규가 명확하고, 이 사건 법무법인은 유한 법무법인이 아니라 통상의 무한 법무법인임이 분명하므로,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회계와 인사, 기타 업무에서 완전 분리돼 개별적으로 운영된 별산제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내부적으로는 회계 등 기타 업무에서 각자 계산에 따르는 별산 방식이었더라도 이는 그들 간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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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박사가 들고 있는 책은 '수사와 변호'(천주현 저, 박영사 간)이다. 이 책은 대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전국 각 고등법원, 전국 주요 지방법원 공식 지정 비치도서이고, 헌법재판소, 국회도서관, 검사 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 본원 및 분원, 경찰청, 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에 비치되어 있다. 그외에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공군사관학교, 경북대, 영남대, 부산대, 전남대,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주요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이름 있는 책이다. 법조계에서는 명저로 불린다.

 

 

결국 법무법인(로펌)의 수입과 배상책임, 나아가 부과된 세금은 모두 법무법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구성원 변호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원고가 주장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사전에 실정법 곳곳에 명시되어 신뢰가능한, 그리고 예측가능한 예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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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재벌이 문어발식 경영을 위해 법인을 마구 늘린 후 계열사의 계좌와 재산을 이용하고는 각 계열사의 책임이라며 오리발을 내민 경우가 있었지만, 이 사건과 같이 법률전문가가 법제도를 악용하고, 터무니없는 항변을 하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반한다.

 

요사이 법률경기가 불황이어서 버는 수입은 적고, 반면 세율은 높다 보니, 변호사 세계에서도 세율이 낮고 경비를 많이 떨 수 있는 법무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와 같이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중점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터지면 면책항변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명시한, 일침을 가한 사례가 이번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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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변호사는 개인 개업변호사로, 유수의 로펌들과 당당히 겨뤄 왔다. 자신의 이름으로 최선의 변론서를 작성한다. 형사변론문서로 한 회에 100쪽이 넘는 문서가 작성되는 사례도 있으며, 수십 가지의 법리오해를 지적할 수 있는 법률 실력자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로펌)의 기형적 운영방식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으므로, 법률 소비자께서는 그 로펌의 역사와 사회적 공헌도, 정통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법무법인의 운영실태가 지극히 정상적인 곳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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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건 기록봉투를 뒤로 하고 / 천주현 박사 만 12년간 1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한편 법무법인에 의뢰된 사건 상당수는 담당변호사가 지정되어, 담당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칫 내 사건을 법무법인의 다수의 변호사가 논의하여 최상의 결론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되므로 이러한 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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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고 실력있다는 평가, 유명한 변호사라는 평가가 천주현 변호사에 대해 퍼져 있다는 소식을 의뢰인 및 상담자로부터 듣는 경우가 많다. 천주현 변호사는 만 12년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을 벗어나 한 번도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사실이 없고, 대구시민·경북도민을 위해 헌신해 왔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 가장 유리한 방법은 법무법인과 선임계약을 하면서 특히 마음에 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키로 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무법인을 선호할 필요는 없다. 전문변호사 상당수는 개인변호사실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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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1, 2층 / 053-752-7676 _ 천주현 변호사는 변호사 직상담제를 실시하며, 다른 변호사를 두고 상담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다. 한편 변호사의 직무는 일신전속적이라서 하나의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다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관계로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변호사)은 수임사건 경유의무, 수임내역 보고, 선임계 내지 위임장 제출 후 변론활동 의무, 변론 목적 이외 집사 노릇 목적의 접견금지, 쌍방대리 금지, 겸직 금지, 비변호사와 동업 금지, 명의대여 금지, 고객에 대한 충근의무와 로비 명목 금원수령 금지, 확인 불가능한 허위 경력 및 허위 수임실적 광고 금지, 전문분야 허위광고 금지, 변호사 연수의무, 공익활동 보고의무 등 참으로 다양한 의무를 준수하고, 금지에 몸이 메여 있다.

 

때로 지침을 어겨가며 허위, 과장, 무책임한 변론을 하는 법무법인이 발견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홈페이지 내 '변호사 징계내역 법인 징계 정보 열람'과 같이 과감하게 징계하고 있고, 대부분의 징계는 취소됨이 없이 유지되어 왔다.

 

법무법인 징계내역과 관련해서는, http://www.koreanbar.or.kr/pages/discipline/list2.asp를 참조하실 수 있다. 모바일로 접속 시에는 하단의 PC 버전을 클릭하여, '징계정보 공개' 란을 보면 된다. 대한변협 모바일 버전 홈페이지는 아직 PC 버전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부 담지는 못하고 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변호사 및 법무법인 징계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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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변호 Vs. 형사재판 변호

 

전국의 변호사들이 즐겨보는 변협 차원의 기관지 이름은 대한변협신문이고, 통권 718호를 넘긴 이름 있는 신문에 최근 유의미한 글이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동서고금 이라는 곳에 2018. 12. 17. "의료인 법조인 종교인" 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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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면에 멀리 보이는 액자에는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가 담겨 있다. 천주현 박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두 차례 요청으로 2017년 여름부터 2018년 여름 경까지 사이에 12회 분의 형사법 칼럼을 게재했다. 그리고 사진 좌측에 보이는 신문은 영남일보 형사칼럼 "변호인 리포트"다. 대구경북 시민에게 널리 알려진 유용한 내용들이 많다.

 

 

 

글을 쓴 분은 서울에서 활동 중이신 이동명 변호사 이다. 이 변호사님은 법원도서관장과 의정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2011년 변호사로 개업한 분이다.

 

이 글에서 이 변호사는, 인생을 현명하게 잘 사는 법으로, 의료인, 법조인, 종교인을 가까이 두고 잘 사귈 것을 조언한다. 의료인은 생명, 신체와 관련하여, 법조인은 재산과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종교인은 영혼을 구원하는 점에서 요구되는 분들이라는 말씀이다.

 

의료인과 법조인 중에서는 의료인이 더 유용할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 최소한의 의료보호는 받을 수 있는 반면, 법조인을 이용하는 과정에는 보험제도가 없어서 평소 더 가까이 해 둘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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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는 대구경북에서 12년간 다양한 재산범죄, 신체범죄, 교통사고범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가법위반죄, 성범죄, 명예범죄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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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존속상해, 존속폭행, 상습상해, 폭행치상, 살인, 아동학대, 폭처법 위반,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 특수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특경가법 사기, 특경가법 횡령, 특경가법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장물, 강제집행면탈, 대부업법 위반, 업무방해, 음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3진 아웃, 뺑소니 도주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특가법위반,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준강제추행치상, 유사강간치상, 준유사강간치상, 위계등간음, 위력등간음, 장애인간음, 아동청소년간음,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촬영 성폭법위반, 공개고지명령불복,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정보통신망법상 협박, 형법상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허위명예훼손, 뇌물,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무고, 위증,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등 형법과 특별법상 범죄 대부분을 취급한 대구에서 보기 드문 사선변호사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선후배 변호사와 법원, 검찰의 현직 공무원들도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고 이름이 알려진 천주현 박사에게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다. 물론 적법한 방법의 소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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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형사사건 처리의 역사

 

 

 

그러면서 특히 형사사건은, 성격상 기소가 확실한 사건은 재판까지 생각하고, 2~3년 길게 법정 투쟁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수사단계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형사재판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첨언하고, 제언으로, 평소 법률가를 사귀어 두되 가능하면 판사, 검사 등 현직 경험이 있거나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가를 알아두고 처음부터 법률가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당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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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필자가 보기에는 이 글은 변호사들이 보는 대한변협신문에만 실리기에는 아까운 점이 있다. 일반 국민께서 많이 보시는 일간지에 투고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는 이동명 필진과 한 가지에서는 견해를 달리하므로, 국민 여러분께 이 점을 밝혀 더욱 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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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앞에 횡단보도가 놓여 있다. 그리고 검찰청과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은 마주보고 있다. 검찰, 법원에서 내려와 횡단보도를 건너 민간인의 세계로 오면, 오른 쪽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그 건물 2층에 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법률사무소가 있다. 문의 053-752-7676, 752-4455. 홈페이지는 www.brotherlaw.co.kr

 

 

 

형사사건에 대한 조언 부분이다. 어차피 기소될 사건은 재판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은 맞다. 다만 법관 출신인 필진께서 수사특성과 수사단계 증거수집의 의미, 수사변호의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수사는, 특히 기소를 염두에 둔 수사는 총력전인 경우가 많다. 전방위 공세, 반복 공격 앞에서 많은 비용을 우려하여 방어에 일가견을 가진 실력자를 고용하는 데 주저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는 무너지고, 이후 법정다툼에서 승세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주 예외적으로 형사 명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 상당수를 작동불능으로 만든 경우에만 무죄선고가 가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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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대구 용산동에 있다. 천 변호사는 최근 이 법원 형사합의부에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획득하였다.

 

 

상대가 총공세로 나올 때는 방어자도 총력전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수사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변호 중요성이다. 필자가 강조해 온 수사변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피의자의 중요한 권리인데도, 상당수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고 억울한 누명은 씌우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한다. 그 결과는 구속기소 등 참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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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의 사진이다. 건물의 색깔도 피의자들의 무거운 마음처럼 어둡다. 이 검찰청은 소속 검사 수가 적고, 공판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이색적인 경우도 있다.

 

 

일단 구속되면 석방은 요원하다. 구속적부심, 보석 등 뒤늦은 절차권 행사를 해 보아도 그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신병석방이 되더라도 고작해야 불구속 상태의 재판에 다름 아니다. 즉 혐의 소멸이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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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의 모습이다. 이 법원은 판사의 수가 적고, 지원장이 직접 형사1부, 민사1부를 통해 재판한 역사를 갖고 있다.

 

 

한편 불리하게 수집된 증거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공소장은 유죄를 추정한다. 그리하여 형사 1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확률은 한 자리 숫자이고, 1% 미만이라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의 소환이 예상될 경우 변호는 오히려 더욱 앞선 단계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다.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증거를 수집한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지, 피의자가 누명을 썼을지 의심하며 수사권 행사를 스스로 제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특히 수사기관 중에서 검사는 객관의무를 갖고 있는 자이지만, 실제에서는 카운터 파트로써 피의자의 혐의를 찾기 위한 수사를 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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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께서는 천주현 변호사를 수사 분야, 변호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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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와 금태섭 국회의원이 수사단계 변호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천주현 박사, 천 박사의 우측에 계신 분은 최종상 경찰청 본청 수사구조개혁팀장(현재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왼쪽에 계신 분은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그 옆으로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이고,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도 토론에 참가하였다.

 

 

 

결국 수사단계에서 총력방어를 한다는 것은 금전적 계산을 통해 변론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이 나면 어차피 가진 것을 다 잃는 경우가 많다. 거래처 상실, 채무 만기 도래, 해고 또는 대표이사직 상실, 회사 부도 및 대표자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자택 경매, 사해행위 채권자 취소소송 피소, 근로자 임금체불 건 고발, 이혼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진다. 어차피 그럴 바에야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력을 다해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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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부장판사, 검사 등 변호사 가입회원들을 상대로 천주현 변호사가 수사변호의 특질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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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개최한 전문연수에서,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의 대표적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수사변호에 대한 여러 특성과 문제점을 강의하였다. 형사법 전문연수 강사로 나선 천주현 박사(2016년 봄).

 

 

변론의 요체는 바르게 주장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매우 바른 나머지 그 변론은 국내 형사전문가 누구에게 검증받더라도 최상의 것, 이설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장은 수사검사를 설득하는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심사전담법관, 형사 1심 법관, 형사 항소심 법관, 대법관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공통된 주효 도구여야 한다. 주장이 오락가락 할 경우 피의자 및 피고인은 살아남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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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는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대구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변호사이다.

 

 

 

다음으로 주요한 것이 증거의 수집행위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한 번 구속되거나 확실히 피조사자, 피압수자가 되고 나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수사기관에 압수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돌려받기도 쉽지 않거니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온전하게 돌려받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돌려받는 것도 어렵다. 물론 피의자의 무혐의와 무죄를 입증해 줄 기타 물증 및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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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경북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천 변호사는 경북대 박사 전계열 수석 졸업, 최단기 박사학위 취득자다. 박사학위 논문의 구상과 전개방식은 천 변호사의 독창적 연구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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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최단기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계열 수석 졸업자

 

       

주의할 것은, 주장과 증거를 연결지어 하나의 확고한 방어 틀을 만들어 검사를 설득해야 하지, 주장 따로 증거 따로 놀면 안 된다. 수준 이하의 변론이 되지 않도록 요구되는 것이 '형사변호사'라고 하는 헌법상, 법률상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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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전국 각 고등법원, 전국 각 주요 지방법원, 법무연수원 본원 및 분원, 경찰청, 경찰대,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헌법재판소, 국회도서관, 사관학교, 서울대 등 전국 주요 대학에 비치된 유명한 책이다. 형사 분야 전국 1등, 대학교재 전 계열 전국 3위의 판매 실적에 오른 책이다. 초판, 중판이 매진됐고, 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도 알려진 책으로, 2019년에는 재중판까지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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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형법학 박사, 이 사무실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1, 2층(법원 건너 버스정류장 건물)에 있다.

 

 

 

 

천주현 변호사 학력 및 주요약력

 

< 학력 >

2001.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형사법)

2011.   경북대학교 법학석사(형사법)

2014.   경북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

         - 전체 박사학위 수여자 113명 중 수석

2011.   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12.   KPC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주요 경력 > 

2006.   48회 사법시험 합격

2007.   사법연수원 제38(형사법)

200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08.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08.   삼성그룹 법무실 전문기관연수

2010.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010-2015)

2015.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갱신 (2015-2020)

2015.   대한변협 이혼 전문변호사 등록 (2015-2020)

2011.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 (2011-2018)

2011.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2015.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2014.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기업경영자문단 자문위원

2017.   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감사

2014.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외래교수

2015.   대구YMCA 자문변호사

2011.   대구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2011-2015)

2015.   북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2015-2017)

2017.   서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2017-2019)

2016.   대한변호사협회 피의자신문시변호인참여권개선 TF’ 위원

2015.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분야 전문변호사 인증

2018.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소송(성범죄 부문) 우수 변호사 선정

2017.   위클리피플 형사법 신지식인 위원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2018.   위클리피플 2018 상반기결산 법조계 사회공헌 대상 수상

2016.   대한변협 형사소송법 개정안(243조의2 ) 공청회 주제발표자

2016.   대구변호사회 전문연수 강사(수사과정의 변호인 역할과 제문제)

2010.   형법 특강 (계명대 정책대학원, 수성대, 경북과학대) (2010-2017)

2017.   영남일보 형사칼럼 변호인 리포트고정 칼럼니스트 (2017-2018)

2017.   대한변협신문 전문분야 이야기-형사법칼럼니스트 (2017-2018)

2015.   저서 수사와 변호, 박영사

2019.   저서 시민과 형법, 박영사

2018.  구속제도 연구, 수사권 조정 연구등 논문 11(2011-2018)

2018.  월간 로스쿨통권 제4(2018. 9.) 특집기고

           (수사와 변호 : 변호사가 알아야 할 수사기법과 조력자로서의 역할)

 

위 표에서 업데이트되지 못한 최신의 약력은 아래 홈페이지(PC/ 모바일형)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http://www.brotherlaw.co.kr/info/sub02

 

http://brotherlaw.kr/m1.php?section=1_3

 

천주현 변호사 NAVER 인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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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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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형사전문 1천주현 변호사 인터뷰 (법률신문)

    (클릭)한눈에 보기 대구 형사전문 1천주현 변호사 인터뷰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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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증서 / 형사법 전공 / 대법원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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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학박사 학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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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박사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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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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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설치된 대한변호사협회의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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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개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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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공청회 포스트 / 천주현 변호사는 위 공청회 주제발표 이외에도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두 차례 큰 기념행사('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등) 형사법 지정 토론자를 제의받았지만, 대구와 서울의 거리관계, 진행 중인 사건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응하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2020년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협 이사직을 제의받았으나, 마음만 고맙게 받아들이고 실제 위촉에는 응할 수 없었던 바, 대한변호사협회의 꾸준한 부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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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법 전문연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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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현직 1호,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지상파 뉴스 출연    

 

KBS 9시 뉴스 인터뷰 (2018. 11. 19.)- 대구시장 1심 선고 논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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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9시 뉴스 음성 인터뷰 (2018. 11. 27.)- 강은희 교육감 소환··· 선거 수사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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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집중취재] 시시각각 인터뷰 (2018. 12. 18.)- 대구 미투운동,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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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8시 뉴스 인터뷰 (2018. 12. 14.)- 음주운전 재범사고 대구경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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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8시 뉴스 인터뷰 (2018. 7. 3.)- 두번 우는 피해자...시민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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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8시 뉴스 인터뷰 (2018. 3. 7.)- 지역대 여학생들 '미투' 동참, 인권단체는 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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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8시 뉴스 인터뷰 (2017. 8. 14.)- 유사 사건, 서울은 법정구속 대구서는 무혐의!

    ( 아래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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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피플 인터뷰 (2017. 9. 16.)-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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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박사의 동영상 인사 (1) - 수사의 특성과 변호의 필요성 

    ( 아래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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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주요 성공사례

 

위에서 언급된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실제 처리사건 중 처리결과일부를 소개합니다.

 

보다 상세한 성공사례는 본 블로그의 카테고리 중 성공사례[CASE]성공 결정문·판결문을 클릭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진행사건 변론을 최우선 업무로 생각해야 하는 관계로, 최신의 성공 사례를 자주 업데이트하고 싶지만 그러하지 못함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는 별도의 마케팅 직원과 광고전담 외주업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주요 무죄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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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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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명예훼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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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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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1심 전부 무죄 / 이 사건은 2심과 대법원을 거쳐 강간과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은 무죄 확정, 그외 유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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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무죄

 

 

 

 

< 주요 무혐의 결정문 >

 

1.업무상배임 무혐의.jpg
업무상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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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무혐의

 

 

3.업무상횡령 무혐의.jpg
업무상횡령 무혐의

 

 

4.사기 무혐의.jpg
사기 무혐의

 

 

5.사기 무혐의.jpg
사기 무혐의

 

 

6.사기 무혐의.jpg
사기 무혐의

 

 

7.업무상배임, 사기 무혐의.jpg
업무상 배임, 사기 무혐의

 

 

8.업무방해 무혐의.jpg
업무방해 무혐의

 

 

9.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jpg
카메라불법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10.아청법.장애인간음 무혐의.jpg
장애인간음 무혐의

 

 

11.성폭법.장애인준강간 무혐의.jpg
장애인준강간 무혐의

 

 

12.아청법.강제추행 무혐의.jpg
아동 강제추행 무혐의

 

 

13.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jpg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14.상해 무혐의.jpg
상해 무혐의

 

 

15.상해 무혐의.jpg

 

16.상해 죄안됨.jpg
상해 무혐의

 

 

17.강제추행 무혐의.jpg
강제추행 무혐의

 

 

18.강제추행 무혐의.jpg
강제추행 무혐의

 

 

19.업무상횡령 무혐의.jpg
업무상횡령 무혐의

 

< 주요 구속영장기각ㆍ보석인용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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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2차 구속영장 청구 기각 /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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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죄 다수범죄로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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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위조 및 동행사, 사기 보석 인용 / 석방 / 1심에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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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보석 인용 / 2심에서 집행유예 확정 / 민사소송 전면 승소

 

 


    

< 주요 기소유예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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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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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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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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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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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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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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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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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범죄 기소유예

 

 

 

< 주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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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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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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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제추행 무죄 / 장애인준강제추행 원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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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원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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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음주운전 원심파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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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유사강간,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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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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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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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등간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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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등추행,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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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위조 및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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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 수사와 변호 ◀ 2018-02-13 21:05:29
곧 업로드 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8-02-13 14:31:35